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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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10895 | 326.29 송19ㄷ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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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51012s2005 ulk 001a kor
020 ▼a8957690158▼g03320▼c\15000
056 ▼a326.29▼24
090 ▼a326.29▼b송19ㄷ
1001 ▼a송기호
24500▼aWTO 시대의 농업통상법▼d송기호 지음
260 ▼a서울▼b개마고원▼c2005
300 ▼a287 p.▼c23 cm
44000▼a학술문고▼v4
50000▼a권말부록으로 "미국 1933년 농업조정법 22조" 수록
504 ▼a참고문헌 : p.25-271, 색인 수록
653 ▼a농업정책▼a통상조약▼a세계무역기구
9500 ▼b\15000
제1부
1장. 고투입농업
1. 프랭클린 킹 = 25
2. 자연자원 = 27
물
생물다양성
공기
흙
3. 식료 문제 = 30
농약
동물약품
식품첨가물
유전자변형 식료
4. 지역사회 = 34
소농의 이농
지역사회의 상실
5. 고투입농업의 덫 = 37
생산성
지구 기후변화
석유 문제
고투입 농업과 WTO
2장. 미국 농업법
1. 미국 의회와 농업법 = 41
1933년 농업조정법
제2차 세계대전 이후
1980년대 이후
2. 가격보장법 = 46
융자단가
목표가격
3. 직접지불제법 = 49
종합적보호망
4. 수입제한법 = 51
농업조정법 22조
육류 수입법과 설탕법
5. 수출지원법 = 53
6. 흙과 법 = 56
3장. 유럽공동농업법과 WTO
1. 1962년 곡물공동시장법 = 57
세 가지 장치
목표가격과 개입가격
2. 유럽의 모든 농산물을 위하여 = 59
쌀
쇠고기
우유와 돼지고기
과일과 채소류
그 밖에 농산물
3. 수입과징금과 수풀환급금 = 62
수입과징금
수출환급금
4. 가트와 미국 농업 = 65
미국의 과거
농업조정법 22조 웨이버
유럽공동농업법이라는 복병
미국 고투입농업의 위기
농업 자유무역론으로 갈아 입다
5. WTO의 성립 = 72
유럽 고투입농업의 위기
경종곡물 생산자 직접지불제법
소 사육 농가 직접지불제법
WTO 농업통상법의 성립
제2부
4장. 국내지지
1. 국내 지지 = 79
감축구조
종합 지지역 계산
2. 감축 예외 = 82
생산제한 직접지불금
허용보조금
허용 소량치 및 개발 지지
3. 한국의 쇠고기 사건 = 85
수입 쇠고기 판매 구조
한국의 계산법
한국의 황소
4. 고투입농업 지지 = 90
5장. 수출보조금
1. 농산물 수출보조금 = 91
기본조항
9.1조의 수출보조금
감축구조
2. 9.1조 외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= 95
농업협정의 수출보조금
9.1조 외의 수출보조금의 허용 범위
10.1조의 적용
우회 금지
3. 수출보조금 분쟁 = 99
캐나다의 유제품사건
미국의 해외 판매법인 사건
4. 고투입농업 탈출구로서의 수출 = 103
6장. 시장 진입
1. 관세화 = 105
비관세 수입제한조치
관세율할당제도
2. 관세화의 두 예외 = 108
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
특별취급
3. 한국 쌀 = 109
자동관세화론
자동관세화론의 문제점
WTO법의 본질
더 중요한 내부협상
4. 시장 진입 사건 = 119
한국의 쇠고기 사건
유럽연합의 바나나 사건
5. 얻은 자 = 124
7장. 위생검역 조치
1. 위생검역조치협정 = 126
2. 위생검역조치협정의 적용 범위 = 127
가트 및 무역기술장볍협정
위생검역조치
3. 위험성평가 = 131
국제기준
위험성평가
적정한 보호수준
4. 위생검역조치의 선택 = 140
위생성평가에 기초한 위생검역조치
무역을 덜 제한하는 위생검역조치
입증 책임
5. 국제기준 = 143
국제식물보호협약과 국제수역사무국
코덱스
식료안전성과 코덱스
6. 환경과 건강, 그리고 무역 = 149
제3부
8장. 지속 가능한 농업과 WTO
1. 지속 가능한 농업 = 153
각성
리차드 링
지속 가능한 농업
세계관의 대립
2. 방법론 = 159
자연자원의 보전
안전한 식료의 보장
지역사회의 지탱
지역농업
3. WTO의 농업관 = 161
식료 공급
식료 가격
식료 수요
4. WTO 농업통상법의 미래 = 166
미국과 유럽연합의 농업법
미국 농업의 문제
유럽 공동농업법
WTO 도하협상
9장.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
1. 마늘과 휴대폰 = 171
우리의 흙
한국식 고투입농업
농업 불필요론
법원 판결의 잘못
잘못된 물음
2. 학교급식과 WTO = 179
WTO 정부조달협정
농업협정 및 가트 위반 여부
3. 한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= 184
정책과 법률과 돈의 통합
지역농업
자연자원 보전
안전한 식료의 보장
부록 : 미국 1933년 농업조정법 22조 = 195
주 = 205
참고 문헌 = 259
용어 색인 = 272
법률 색인 = 275
1장. 고투입농업
1. 프랭클린 킹 = 25
2. 자연자원 = 27
물
생물다양성
공기
흙
3. 식료 문제 = 30
농약
동물약품
식품첨가물
유전자변형 식료
4. 지역사회 = 34
소농의 이농
지역사회의 상실
5. 고투입농업의 덫 = 37
생산성
지구 기후변화
석유 문제
고투입 농업과 WTO
2장. 미국 농업법
1. 미국 의회와 농업법 = 41
1933년 농업조정법
제2차 세계대전 이후
1980년대 이후
2. 가격보장법 = 46
융자단가
목표가격
3. 직접지불제법 = 49
종합적보호망
4. 수입제한법 = 51
농업조정법 22조
육류 수입법과 설탕법
5. 수출지원법 = 53
6. 흙과 법 = 56
3장. 유럽공동농업법과 WTO
1. 1962년 곡물공동시장법 = 57
세 가지 장치
목표가격과 개입가격
2. 유럽의 모든 농산물을 위하여 = 59
쌀
쇠고기
우유와 돼지고기
과일과 채소류
그 밖에 농산물
3. 수입과징금과 수풀환급금 = 62
수입과징금
수출환급금
4. 가트와 미국 농업 = 65
미국의 과거
농업조정법 22조 웨이버
유럽공동농업법이라는 복병
미국 고투입농업의 위기
농업 자유무역론으로 갈아 입다
5. WTO의 성립 = 72
유럽 고투입농업의 위기
경종곡물 생산자 직접지불제법
소 사육 농가 직접지불제법
WTO 농업통상법의 성립
제2부
4장. 국내지지
1. 국내 지지 = 79
감축구조
종합 지지역 계산
2. 감축 예외 = 82
생산제한 직접지불금
허용보조금
허용 소량치 및 개발 지지
3. 한국의 쇠고기 사건 = 85
수입 쇠고기 판매 구조
한국의 계산법
한국의 황소
4. 고투입농업 지지 = 90
5장. 수출보조금
1. 농산물 수출보조금 = 91
기본조항
9.1조의 수출보조금
감축구조
2. 9.1조 외의 농산물 수출보조금 = 95
농업협정의 수출보조금
9.1조 외의 수출보조금의 허용 범위
10.1조의 적용
우회 금지
3. 수출보조금 분쟁 = 99
캐나다의 유제품사건
미국의 해외 판매법인 사건
4. 고투입농업 탈출구로서의 수출 = 103
6장. 시장 진입
1. 관세화 = 105
비관세 수입제한조치
관세율할당제도
2. 관세화의 두 예외 = 108
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
특별취급
3. 한국 쌀 = 109
자동관세화론
자동관세화론의 문제점
WTO법의 본질
더 중요한 내부협상
4. 시장 진입 사건 = 119
한국의 쇠고기 사건
유럽연합의 바나나 사건
5. 얻은 자 = 124
7장. 위생검역 조치
1. 위생검역조치협정 = 126
2. 위생검역조치협정의 적용 범위 = 127
가트 및 무역기술장볍협정
위생검역조치
3. 위험성평가 = 131
국제기준
위험성평가
적정한 보호수준
4. 위생검역조치의 선택 = 140
위생성평가에 기초한 위생검역조치
무역을 덜 제한하는 위생검역조치
입증 책임
5. 국제기준 = 143
국제식물보호협약과 국제수역사무국
코덱스
식료안전성과 코덱스
6. 환경과 건강, 그리고 무역 = 149
제3부
8장. 지속 가능한 농업과 WTO
1. 지속 가능한 농업 = 153
각성
리차드 링
지속 가능한 농업
세계관의 대립
2. 방법론 = 159
자연자원의 보전
안전한 식료의 보장
지역사회의 지탱
지역농업
3. WTO의 농업관 = 161
식료 공급
식료 가격
식료 수요
4. WTO 농업통상법의 미래 = 166
미국과 유럽연합의 농업법
미국 농업의 문제
유럽 공동농업법
WTO 도하협상
9장. 우리 아이들의 아이들
1. 마늘과 휴대폰 = 171
우리의 흙
한국식 고투입농업
농업 불필요론
법원 판결의 잘못
잘못된 물음
2. 학교급식과 WTO = 179
WTO 정부조달협정
농업협정 및 가트 위반 여부
3. 한국의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해 = 184
정책과 법률과 돈의 통합
지역농업
자연자원 보전
안전한 식료의 보장
부록 : 미국 1933년 농업조정법 22조 = 195
주 = 205
참고 문헌 = 259
용어 색인 = 272
법률 색인 = 2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