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10894 | 326.29 박94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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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51012s2005 ulk 001a kor
020 ▼a8984046744▼g13320▼c\20000
056 ▼a326.29▼24
090 ▼a326.29▼b박94ㅅ
1001 ▼a박형래
24520▼a(사례로 보는) WTO와 무역마찰의 이해▼d박형래 저
260 ▼a서울▼b두남▼c2005
300 ▼a369 p.▼c26 cm
504 ▼a참고문헌 : p.353-357, 색인 수록
653 ▼a무역정책▼a국제무역▼a무역협상▼aGATT▼a세계무역기구
9500 ▼b\20000
제1장 GATT체제와 국제무역환경의 이해
제1절 GATT체제의 이해 = 9
1. 설립배경과 탄생 = 9
2. GATT의 목적과 역할 = 12
3. GATT의 기본원칙 = 13
4. GATT의 주요 규범 = 17
5. GATT체제의 한계 = 21
제2절 GATT와 다자간무역협상 = 23
1. 개관 = 23
2.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 = 25
3. 제7차 다자간 무역협상 = 30
4.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(우루과이 라운드) = 34
사례연구 :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분쟁 = 41
제2장 WTO체제의 출범과 배경
1. WTO의 성립배경 = 53
2. WTO체제의 의미 = 54
3. WTO체제의 원칙 = 55
4. WTO협정의 구성체계 = 60
사례연구 : 한ㆍ유럽연합, 미국 주세분쟁 = 63
제3장 농업협정의 이해
1. 협정 배경 = 77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78
3. 도하개발아젠다(DDA)의 농산물협상 = 82
사례연구 : UR농업협상과 찬국의 쌀시장 개방 = 84
제4장 식품위생과 동식물검역조치 협정의 이해
1. 협정 배경 = 89
2. 협정 개요 = 90
3. 협정의 주요내용 = 92
사례연구 : 미국과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생물체(GMO) 분쟁 = 95
제5장 섬유류협정의 이해
1. 협정 배경 = 105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106
사례연구 : 미국과 코스타리카의 면과 인조섬유 분쟁 = 109
제6장 기술장벽협정
1. 개관 = 129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132
제7장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
1. 개관 = 135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136
사례연구 : 스크린 쿼터(Screen Quota)와 한ㆍ미투자협정 = 138
제8장 반덤핑협정의 이해
1. 개관 = 153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155
사례연구 :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 = 161
사례연구 : 액체가성소다의 반덤핑 분쟁 = 180
제9장 관세평가협정의 이해
1. 개관 = 189
2. 협정문의 주요 내용 = 190
제10장 선적전 검사협정의 이해
1. 개관 = 193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194
제11장 원산지규정협정의 이해
1. 개관 = 197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199
사례연구 :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사례 분석 = 202
제12장 보조금과 상계조치협정의 이해
1. 협정 배경 = 209
2. 협정 개요 = 210
3. 협정의 주요 내용 = 211
사례연구 :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분쟁 = 217
제13장 세이프가드협정의 이해
1. 개관 = 227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229
사례연구 : 한ㆍ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= 233
제14장 서비스무역협정에 관한 이해
1. 협정배경 = 245
2.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(GATS)의 서비스 공급 형태 = 246
3. 협정의 주요 내용 = 247
사례연구 : 신공항건설공단의 정부조달업체 참여 제한 분쟁 = 251
제15장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이해
1. 개관 = 261
2. 협정 배경 = 263
3. 협정의 주요내용 = 264
사례연구 : 미국과 인디아의 의약품 및 농화학제품에 대한 특허보호 분쟁 = 269
제l6장 분쟁해결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협정의 이해
1. 개요 = 279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280
제17장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이해
1. 개요 = 285
2. 협정의 주요내용 = 286
사례연구 : WTO 통상분쟁해결제도와 우리나라의 주요 통상분쟁사례 = 288
제18장 미국통상법의 이해
1. 개관 = 307
2. 미국 통상법체계의 특징 = 308
3. 미국의 주요 통상법규 = 309
사례연구 : 코닥-후지필름 분쟁과 미국 통상법 301조 = 321
참고문헌 = 353
찾아보기 = 359
제1절 GATT체제의 이해 = 9
1. 설립배경과 탄생 = 9
2. GATT의 목적과 역할 = 12
3. GATT의 기본원칙 = 13
4. GATT의 주요 규범 = 17
5. GATT체제의 한계 = 21
제2절 GATT와 다자간무역협상 = 23
1. 개관 = 23
2. 제6차 다자간 무역협상 = 25
3. 제7차 다자간 무역협상 = 30
4.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(우루과이 라운드) = 34
사례연구 : 우리나라의 수입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분쟁 = 41
제2장 WTO체제의 출범과 배경
1. WTO의 성립배경 = 53
2. WTO체제의 의미 = 54
3. WTO체제의 원칙 = 55
4. WTO협정의 구성체계 = 60
사례연구 : 한ㆍ유럽연합, 미국 주세분쟁 = 63
제3장 농업협정의 이해
1. 협정 배경 = 77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78
3. 도하개발아젠다(DDA)의 농산물협상 = 82
사례연구 : UR농업협상과 찬국의 쌀시장 개방 = 84
제4장 식품위생과 동식물검역조치 협정의 이해
1. 협정 배경 = 89
2. 협정 개요 = 90
3. 협정의 주요내용 = 92
사례연구 : 미국과 유럽연합의 유전자변형생물체(GMO) 분쟁 = 95
제5장 섬유류협정의 이해
1. 협정 배경 = 105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106
사례연구 : 미국과 코스타리카의 면과 인조섬유 분쟁 = 109
제6장 기술장벽협정
1. 개관 = 129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132
제7장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
1. 개관 = 135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136
사례연구 : 스크린 쿼터(Screen Quota)와 한ㆍ미투자협정 = 138
제8장 반덤핑협정의 이해
1. 개관 = 153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155
사례연구 :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반덤핑관세 분쟁 = 161
사례연구 : 액체가성소다의 반덤핑 분쟁 = 180
제9장 관세평가협정의 이해
1. 개관 = 189
2. 협정문의 주요 내용 = 190
제10장 선적전 검사협정의 이해
1. 개관 = 193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194
제11장 원산지규정협정의 이해
1. 개관 = 197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199
사례연구 :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사례 분석 = 202
제12장 보조금과 상계조치협정의 이해
1. 협정 배경 = 209
2. 협정 개요 = 210
3. 협정의 주요 내용 = 211
사례연구 : 하이닉스 반도체 상계관세 분쟁 = 217
제13장 세이프가드협정의 이해
1. 개관 = 227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229
사례연구 : 한ㆍ중 마늘 세이프가드 분쟁 = 233
제14장 서비스무역협정에 관한 이해
1. 협정배경 = 245
2. 서비스무역에 관한 협정(GATS)의 서비스 공급 형태 = 246
3. 협정의 주요 내용 = 247
사례연구 : 신공항건설공단의 정부조달업체 참여 제한 분쟁 = 251
제15장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이해
1. 개관 = 261
2. 협정 배경 = 263
3. 협정의 주요내용 = 264
사례연구 : 미국과 인디아의 의약품 및 농화학제품에 대한 특허보호 분쟁 = 269
제l6장 분쟁해결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협정의 이해
1. 개요 = 279
2. 협정의 주요 내용 = 280
제17장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이해
1. 개요 = 285
2. 협정의 주요내용 = 286
사례연구 : WTO 통상분쟁해결제도와 우리나라의 주요 통상분쟁사례 = 288
제18장 미국통상법의 이해
1. 개관 = 307
2. 미국 통상법체계의 특징 = 308
3. 미국의 주요 통상법규 = 309
사례연구 : 코닥-후지필름 분쟁과 미국 통상법 301조 = 321
참고문헌 = 353
찾아보기 = 359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