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10858 | 366.4 양58ㅂ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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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51011s2005 ulka 001a kor
020 ▼a897490361X▼g93360▼c\24000
056 ▼a366.4▼24
090 ▼a366.4▼b양58ㅂ
1001 ▼a양승규▼d1934-
24500▼a보험법▼d양승규 저
250 ▼a제5판
260 ▼a서울▼b삼지원▼c2005
300 ▼a651 p.▼b삽도▼c23 cm
50000▼a권말부록으로 '화재보험 보통약관'등 수록
504 ▼a참고문헌 : p.633-639, 색인 수록
9500 ▼b\24000
제1장 총론
제1절 보험제도 = 20
Ⅰ. 보험과 경제생활 = 20
Ⅱ. 보험의 개념 = 20
1. 서언 = 21
2. 보험의 뜻 = 22
3. 보험과 구별되는 제도 = 24
Ⅲ. 보험의 기능과 폐단 = 27
1. 서언 = 27
2. 보험의 기능 = 27
3. 보험의 폐단 = 29
Ⅳ. 보험의 분류 = 30
1. 서언 = 30
2. 공보험과 사보험 = 30
3. 사회보험과 사보험 = 32
4. 손해보험과 인보험 = 33
5. 재산보험과 인보험 = 33
6.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= 34
7. 해상보험·육상보험·항공보험 = 34
8. 개별보험·집합보험·단체보험 = 35
9.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= 35
10. 원보험과 재보험 = 36
11.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= 36
Ⅴ. 보험과 세제 = 37
1. 서언 = 37
2.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세제 = 38
제2절 보험업에 대한 감독 = 40
Ⅰ. 서언 = 40
Ⅱ. 보험감독의 필요성 = 41
Ⅲ. 보험감독의 방법 = 42
1. 공시주의 = 42
2. 준거주의 = 43
3. 실질적 감독주의 = 43
Ⅳ. 보험업법상의 규제 = 43
1. 보험감독기관 = 43
2. 보험감독의 대상 = 45
Ⅴ. 보험감독과 보험업의 자율화의 문제 = 50
제3절 보험계약법의 기초 = 52
Ⅰ. 보험계약법의 의의 = 52
1. 보험법의 뜻 = 52
2. 보험계약법의 뜻 = 52
Ⅱ. 보험계약법의 특성 = 53
1. 서언 = 53
2. 윤리성·선의성 = 53
3. 기술성 = 54
4. 단체성 = 54
5. 사회성·공공성 = 55
6. 상대적 강행법성 = 56
Ⅲ. 보험계약법의 상법상의 지위 = 58
Ⅳ. 보험법의 연혁 = 59
Ⅴ. 보험계약법의 법원 = 60
1. 서언 = 60
2. 제정법 = 60
3. 보통보험약관 = 63
제2장 보험계약
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= 76
Ⅰ. 보험계약의 뜻 = 76
1. 서언 = 76
2. 보험계약개념에 관한 학설 = 77
3. 상법의 규정 = 80
Ⅱ.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= 81
1. 낙성계약성 = 81
2. 유상·쌍무계약성 = 82
3. 개별성과 단체성 = 83
4. 상행위성 = 85
5. 사행계약성 = 86
6. 선의계약성 = 87
7. 계속계약성 = 87
8. 독립계약성 = 88
9. 부합계약성 = 88
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= 90
Ⅰ. 총설 = 90
Ⅱ. 보험계약관계자 = 90
1. 서언 = 90
2. 보험자 = 91
3. 보험계약자 = 92
4. 피보험자 = 93
5. 보험수익자 = 93
6. 보험자의 보조자 = 94
Ⅲ. 보험의 목적 = 99
Ⅳ. 보험사고 = 100
1. 보험사고의 뜻 = 100
2. 보험사고의 요건 = 100
Ⅴ. 보험료와 보험금액 = 102
1. 보험료 = 102
2. 보험금액 = 104
Ⅵ.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= 104
1. 보험기간 = 104
2. 소급보험 = 105
3. 보험료기간 = 106
4.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= 106
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= 108
Ⅰ. 총설 = 108
Ⅱ. 보험계약의 성립 = 108
1.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= 108
2.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= 110
Ⅲ. 보험약관의 교부·명시의무 = 112
1. 보험약관의 교부·명시의무의 뜻 = 112
2. 보험약관의 교부·명시의무의 내용 = 113
3. 보험약관의 교부·명시의무위반의 효과 = 114
Ⅳ. 고지의무 = 115
1. 총설 = 115
2. 고지의무의 당사자 = 118
3. 고지의무의 내용 = 119
4.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= 121
5.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= 124
6. 고지의무위반과 착오·사기와의 관계 = 127
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= 130
Ⅰ. 총설 = 130
Ⅱ. 보험자의 의무 = 130
1. 보험증권교부의무 = 130
2. 보험금지급의무 = 137
3. 보험료반환의무 = 147
Ⅲ.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·보험수익자의 의무 = 149
1. 보험료지급의무 = 149
2. 위험변경·증가의 통지의무 = 160
3. 위험유지의무 = 165
4.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= 166
제5절 보험계약의 부활 = 169
Ⅰ. 총설 = 169
1. 보험계약부활의 뜻 = 169
2. 보험계약부활의 효용 = 169
3. 보험계약부활의 성질 = 170
Ⅱ. 보험계약부활의 요건 = 170
1. 계속보험료의 불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= 170
2. 해지환급금의 미지급 = 171
3. 보험계약자의 청구(청약) = 171
4. 보험자의 승낙 = 172
Ⅲ. 보험계약부활의 효과 = 172
제6절 보험계약의 무효·변경·소멸 = 174
Ⅰ. 총설 = 174
Ⅱ. 보험계약의 무효 = 174
1.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= 174
2. 보험사고가 확정된 후의 보험계약 = 175
3.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= 175
Ⅲ. 보험계약의 변경·소멸사유 = 176
1. 보험계약의 당연한 변경·소멸 = 176
2.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보험계약의 변경·종료 = 178
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= 181
Ⅰ. 총설 = 181
1.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뜻 = 181
2.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용 = 181
Ⅱ.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= 182
Ⅲ.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체결의 요건 = 183
1.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 = 183
2. 타인의 위임여부 = 184
3. 고지의무 = 184
Ⅳ.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= 185
1. 서언 = 185
2. 보험계약자의 지위 = 185
3. 피보험자·보험수익자의 지위 = 186
제3장 손해보험총론
제1절 총설 = 190
Ⅰ.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= 190
1. 손해보험계약의 뜻 = 190
2. 손해보상계약성 = 190
Ⅱ. 손해보험의 종류 = 192
Ⅲ. 피보험이익 = 193
1. 서언 = 193
2. 피보험이익의 개념 = 194
3. 피보험이익의 지위 = 195
4. 피보험이익의 요건 = 196
5.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= 199
Ⅳ. 보험가액 = 200
1. 보험가액의 뜻 = 200
2. 보험가액의 평가 = 201
Ⅴ.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= 204
1. 서언 = 204
2. 초과보험 = 205
3. 중복보험 = 208
4. 일부보험 = 215
제2절 보험사고의 발생 = 218
Ⅰ. 총설 = 218
Ⅱ.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= 218
1. 손해보상의무의 뜻 = 218
2. 손해보상책임의 요건 = 219
3. 보험자의 면책사유 = 221
4. 손해의 보상 = 222
5.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= 226
6.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= 227
Ⅲ.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= 230
1. 총설 = 230
2. 손해방지의무자 = 231
3. 손해방지의무의 내용 = 232
4. 손해방지의무해태의 효과 = 233
5.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= 234
제3절 보험자대위 = 236
Ⅰ. 총설 = 236
1. 보험자대위의 뜻 = 236
2. 보험자대위의 근거 = 237
3. 보험자대위의 법적 성질 = 238
Ⅱ.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= 239
1.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뜻 = 239
2.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와의 차이 = 239
3.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요건 = 240
4.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효과 = 241
Ⅲ. 제삼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= 244
1. 제삼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뜻 = 244
2. 제삼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요건 = 245
3. 제삼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효과 = 251
Ⅳ. 재보험자의 대위 = 257
1. 서언 = 257
2. 재보험자의 대위에 관한 상관습 = 258
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·소멸 = 260
Ⅰ. 총설 = 260
Ⅱ. 피보험이익의 소멸 = 260
Ⅲ. 보험목적의 양도 = 261
1. 서언 = 261
2. 보험목적의 양도의 뜻 = 262
3. 보험목적의 양도를 인정하는 이유 = 262
4. 보험목적의 양도와 권리·의무승계추정의 요건 = 263
5. 보험목적의 양도효과 = 265
제4장 손해보험각론
제1절 화재보험 = 270
Ⅰ. 화재보험계약의 뜻 = 270
Ⅱ.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= 271
1. 서언 = 271
2. 보험사고 = 271
3. 보험의 목적 = 272
4. 피보험이익 = 273
Ⅲ. 화재보험증권 = 273
Ⅳ.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= 274
1. 위험보편의 원칙 = 274
2. 화재보험자의 면책사유 = 275
3.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 = 278
Ⅴ. 집합보험 = 279
1. 서언 = 279
2.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 = 281
3. 총괄보험 = 282
제2절 운송보험 = 283
Ⅰ. 운송보험계약의 뜻 = 283
Ⅱ.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= 284
1. 보험의 목적 = 284
2. 보험사고 = 284
3. 피보험이익 = 284
4. 보험가액 = 285
5. 보험기간 = 285
Ⅲ. 운송보험증권 = 286
Ⅳ.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= 286
1.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액의 산정 = 286
2. 운송보험자의 면책사유 = 287
Ⅴ. 운송의 변경과 보험계약의 효력 = 288
제3절 해상보험 = 289
Ⅰ. 총설 = 289
1. 해상보험계약의 뜻 = 289
2. 해상보험의 기능 = 290
3. 해상보험의 법적 규제 = 290
Ⅱ. 해상보험의 종류 = 292
1.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= 292
2.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= 293
3. 예정보험 = 294
Ⅲ.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= 297
1. 보험의 목적 = 297
2. 보험사고 = 298
3. 보험기간 = 299
4. 보험가액 \ 301
Ⅳ. 해상보험증권 = 303
Ⅴ.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= 304
1. 보상하는 손해 = 304
2.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 = 310
3.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= 317
Ⅵ.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위험의 변경 = 324
1. 서언 = 324
2. 항해의 변경 = 324
3. 선박의 변경 = 327
4. 선장의 변경 = 329
5. 위험의 현저한 변경·증가 = 329
6.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= 333
Ⅶ. 보험위부 = 333
1. 총설 = 333
2. 보험위부의 원인 = 335
3. 보험위부의 요건 = 339
4. 보험위부의 승인·불승인 = 341
5. 보험위부의 효과 = 343
제4절 책임보험 = 347
Ⅰ. 총설 = 347
1.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= 47
2. 책임보험의 성질 = 348
3. 책임보험의 발전 = 349
Ⅱ. 책임보험의 종류 = 350
1. 배상책임의 객체에 따른 분류 = 350
2.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른 분류 = 351
3. 보험금액한도액의 유무에 따른 분류 = 351
4. 보험가입의 강제성여부에 따른 분류 = 352
Ⅲ. 책임보험의 기능 = 352
1. 서언 = 352
2. 피보험자의 보호기능 = 353
3. 피해자의 보호기능 = 353
4. 민사책임과 책임보험 = 354
Ⅳ.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= 355
1. 책임보험의 목적 = 355
2. 피보험이익 = 356
3. 보험사고 = 357
4.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= 361
Ⅴ.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= 362
1. 보험자의 의무 = 362
2. 피보험자의 의무 = 370
3. 보험자와 제삼자와의 관계 = 375
Ⅵ. 영업책임보험 = 380
1. 의의 = 380
2. 보험의 목적범위의 확대 = 381
3. 영업책임보험의 효용 = 382
Ⅶ. 보험자의 책임보험 = 382
1. 의의 = 382
2. 보관자의 책임보험의 요건 = 383
3. 보관자의 책임보험의 효과 = 384
Ⅷ. 재보험 = 386
1. 총설 = 386
2. 재보험의 종류 = 389
3. 재보험의 법률관계 = 390
제5절 자동차보험 = 394
Ⅰ. 총설 = 394
1. 자동차보험의 뜻 = 394
2. 자동차보험의 효용 = 394
3. 자동차보험의 종류 = 395
4. 자동차보험증권 = 396
5. 자동차의 양도 = 397
Ⅱ.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= 398
1. 서언 = 398
2. 자동차손해대인배상책임보험 = 399
3. 자동차임의책임보험 = 408
Ⅲ. 차량보험 = 415
1. 차량보험의 뜻 = 415
2. 차량보험의 목적 = 416
3. 차량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= 416
제6절 보증보험 = 420
Ⅰ. 총설 = 420
1. 보증보험의 뜻 = 420
2. 보증보험의 효용 = 421
Ⅱ.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= 422
1. 서언 = 422
2. 보증성 = 422
3. 손해보험성 = 423
4. 타인을 위한 보험성 = 424
Ⅲ. 보증보험의 종류 = 425
1. 서언 = 425
2. 신원보증보험 = 425
3. 이행보증보험 = 426
4. 할부판매보증보험 = 427
5. 지급계약보증보험 = 427
6. 사채보증보험 = 428
7. 납세보증보험 = 428
8. 인·허가보증보험 = 428
9. 보석보증보험 = 429
10. 공탁보증보험 = 429
Ⅳ.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= 429
1. 보증보험계약관계자 = 429
2. 보증보험의 목적 = 429
3. 보증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= 430
4. 보증보험자의 대위와 구상 = 432
Ⅴ. 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= 434
1. 서언 = 434
2. 보증보험계약해지권의 제한 = 435
3. 보증보험계약의 실효 = 436
제5장 인보험
제1절 통칙 = 438
Ⅰ. 총설 = 438
1. 인보험계약의 뜻 = 438
2. 인보험의 특성 = 438
Ⅱ. 인보험증권 = 440
Ⅲ.인보험과 보험자대위 = 441
1. 보험자대위금지의 원칙 = 441
2. 보험약관에 의한 대위의 허용 = 441
제2절 생명보험 = 443
Ⅰ. 총설 = 443
1. 생명보험계약의 뜻 = 443
2. 생명보험의 기능 = 443
Ⅱ. 생명보험의 종류 = 445
1.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 = 445
2.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분류 = 447
3. 피보험자의 표준체여부에 따른 분류 = 448
4. 신체검사의 유무에 따른 분류 = 448
5. 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= 449
6. 이익배당의 유무에 따른 분류 = 450
7. 추가담보보험 = 450
Ⅲ. 타인의 생명보험 = 451
1. 서언 = 451
2. 타인의 생명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 = 452
Ⅳ.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= 456
1. 총설 = 456
2.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·변경 = 452
Ⅴ. 생명보험계약의 성립 = 468
1. 서언 = 462
2. 피보험자의 확정과 제한 = 462
3. 피보험자의 신체검사 = 463
4. 보험료와 보험금액 = 464
5. 보험기간 = 465
6. 보험계약청약의 철회 = 465
Ⅵ. 생명보험자의 의무 = 467
1.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= 467
2.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= 472
3.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부의무 = 474
4. 보험계약자배당의무 = 475
Ⅶ. 생명보험계약의 무효·변경 = 476
1. 생명보험계약의 무효 = 476
2. 피보험자의 연령과 보험계약관계 = 477
3. 생명보험계약의 변경 = 477
제3절 상해보험 = 479
Ⅰ. 총설 = 479
1. 상해보험계약의 뜻 = 479
2. 상해보험의 효용 = 479
3. 상해보험계약의 성질 = 480
4. 상해보험의 종류 = 482
Ⅱ. 상해보험계약의 요소 = 483
1. 서언 = 483
2. 피보험자 = 483
3. 보험금액 = 484
4. 보험사고 = 485
Ⅲ.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= 487
1. 상해보험증권 = 487
2. 상해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= 488
3.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= 493
참고문헌 = 495
부록 : 보험약관 = 497
조문색인 = 633
사항색인 = 640
제1절 보험제도 = 20
Ⅰ. 보험과 경제생활 = 20
Ⅱ. 보험의 개념 = 20
1. 서언 = 21
2. 보험의 뜻 = 22
3. 보험과 구별되는 제도 = 24
Ⅲ. 보험의 기능과 폐단 = 27
1. 서언 = 27
2. 보험의 기능 = 27
3. 보험의 폐단 = 29
Ⅳ. 보험의 분류 = 30
1. 서언 = 30
2. 공보험과 사보험 = 30
3. 사회보험과 사보험 = 32
4. 손해보험과 인보험 = 33
5. 재산보험과 인보험 = 33
6.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= 34
7. 해상보험·육상보험·항공보험 = 34
8. 개별보험·집합보험·단체보험 = 35
9.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= 35
10. 원보험과 재보험 = 36
11.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= 36
Ⅴ. 보험과 세제 = 37
1. 서언 = 37
2. 보험료와 보험금에 대한 세제 = 38
제2절 보험업에 대한 감독 = 40
Ⅰ. 서언 = 40
Ⅱ. 보험감독의 필요성 = 41
Ⅲ. 보험감독의 방법 = 42
1. 공시주의 = 42
2. 준거주의 = 43
3. 실질적 감독주의 = 43
Ⅳ. 보험업법상의 규제 = 43
1. 보험감독기관 = 43
2. 보험감독의 대상 = 45
Ⅴ. 보험감독과 보험업의 자율화의 문제 = 50
제3절 보험계약법의 기초 = 52
Ⅰ. 보험계약법의 의의 = 52
1. 보험법의 뜻 = 52
2. 보험계약법의 뜻 = 52
Ⅱ. 보험계약법의 특성 = 53
1. 서언 = 53
2. 윤리성·선의성 = 53
3. 기술성 = 54
4. 단체성 = 54
5. 사회성·공공성 = 55
6. 상대적 강행법성 = 56
Ⅲ. 보험계약법의 상법상의 지위 = 58
Ⅳ. 보험법의 연혁 = 59
Ⅴ. 보험계약법의 법원 = 60
1. 서언 = 60
2. 제정법 = 60
3. 보통보험약관 = 63
제2장 보험계약
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= 76
Ⅰ. 보험계약의 뜻 = 76
1. 서언 = 76
2. 보험계약개념에 관한 학설 = 77
3. 상법의 규정 = 80
Ⅱ.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= 81
1. 낙성계약성 = 81
2. 유상·쌍무계약성 = 82
3. 개별성과 단체성 = 83
4. 상행위성 = 85
5. 사행계약성 = 86
6. 선의계약성 = 87
7. 계속계약성 = 87
8. 독립계약성 = 88
9. 부합계약성 = 88
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= 90
Ⅰ. 총설 = 90
Ⅱ. 보험계약관계자 = 90
1. 서언 = 90
2. 보험자 = 91
3. 보험계약자 = 92
4. 피보험자 = 93
5. 보험수익자 = 93
6. 보험자의 보조자 = 94
Ⅲ. 보험의 목적 = 99
Ⅳ. 보험사고 = 100
1. 보험사고의 뜻 = 100
2. 보험사고의 요건 = 100
Ⅴ. 보험료와 보험금액 = 102
1. 보험료 = 102
2. 보험금액 = 104
Ⅵ.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= 104
1. 보험기간 = 104
2. 소급보험 = 105
3. 보험료기간 = 106
4.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= 106
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= 108
Ⅰ. 총설 = 108
Ⅱ. 보험계약의 성립 = 108
1.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= 108
2. 보험자의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= 110
Ⅲ. 보험약관의 교부·명시의무 = 112
1. 보험약관의 교부·명시의무의 뜻 = 112
2. 보험약관의 교부·명시의무의 내용 = 113
3. 보험약관의 교부·명시의무위반의 효과 = 114
Ⅳ. 고지의무 = 115
1. 총설 = 115
2. 고지의무의 당사자 = 118
3. 고지의무의 내용 = 119
4.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= 121
5.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= 124
6. 고지의무위반과 착오·사기와의 관계 = 127
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= 130
Ⅰ. 총설 = 130
Ⅱ. 보험자의 의무 = 130
1. 보험증권교부의무 = 130
2. 보험금지급의무 = 137
3. 보험료반환의무 = 147
Ⅲ.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·보험수익자의 의무 = 149
1. 보험료지급의무 = 149
2. 위험변경·증가의 통지의무 = 160
3. 위험유지의무 = 165
4.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= 166
제5절 보험계약의 부활 = 169
Ⅰ. 총설 = 169
1. 보험계약부활의 뜻 = 169
2. 보험계약부활의 효용 = 169
3. 보험계약부활의 성질 = 170
Ⅱ. 보험계약부활의 요건 = 170
1. 계속보험료의 불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해지 = 170
2. 해지환급금의 미지급 = 171
3. 보험계약자의 청구(청약) = 171
4. 보험자의 승낙 = 172
Ⅲ. 보험계약부활의 효과 = 172
제6절 보험계약의 무효·변경·소멸 = 174
Ⅰ. 총설 = 174
Ⅱ. 보험계약의 무효 = 174
1. 보험계약이 취소된 경우 = 174
2. 보험사고가 확정된 후의 보험계약 = 175
3.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한 보험계약 = 175
Ⅲ. 보험계약의 변경·소멸사유 = 176
1. 보험계약의 당연한 변경·소멸 = 176
2.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보험계약의 변경·종료 = 178
제7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= 181
Ⅰ. 총설 = 181
1.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뜻 = 181
2.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용 = 181
Ⅱ.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= 182
Ⅲ.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체결의 요건 = 183
1.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 = 183
2. 타인의 위임여부 = 184
3. 고지의무 = 184
Ⅳ.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효과 = 185
1. 서언 = 185
2. 보험계약자의 지위 = 185
3. 피보험자·보험수익자의 지위 = 186
제3장 손해보험총론
제1절 총설 = 190
Ⅰ.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= 190
1. 손해보험계약의 뜻 = 190
2. 손해보상계약성 = 190
Ⅱ. 손해보험의 종류 = 192
Ⅲ. 피보험이익 = 193
1. 서언 = 193
2. 피보험이익의 개념 = 194
3. 피보험이익의 지위 = 195
4. 피보험이익의 요건 = 196
5. 피보험이익의 개념의 효용 = 199
Ⅳ. 보험가액 = 200
1. 보험가액의 뜻 = 200
2. 보험가액의 평가 = 201
Ⅴ.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= 204
1. 서언 = 204
2. 초과보험 = 205
3. 중복보험 = 208
4. 일부보험 = 215
제2절 보험사고의 발생 = 218
Ⅰ. 총설 = 218
Ⅱ.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= 218
1. 손해보상의무의 뜻 = 218
2. 손해보상책임의 요건 = 219
3. 보험자의 면책사유 = 221
4. 손해의 보상 = 222
5. 보험금청구권의 상실 = 226
6. 보험금청구권과 물상대위 = 227
Ⅲ. 보험계약자·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= 230
1. 총설 = 230
2. 손해방지의무자 = 231
3. 손해방지의무의 내용 = 232
4. 손해방지의무해태의 효과 = 233
5. 손해방지비용의 부담 = 234
제3절 보험자대위 = 236
Ⅰ. 총설 = 236
1. 보험자대위의 뜻 = 236
2. 보험자대위의 근거 = 237
3. 보험자대위의 법적 성질 = 238
Ⅱ.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= 239
1.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뜻 = 239
2. 잔존물대위와 보험위부와의 차이 = 239
3.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요건 = 240
4. 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효과 = 241
Ⅲ. 제삼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= 244
1. 제삼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뜻 = 244
2. 제삼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요건 = 245
3. 제삼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의 효과 = 251
Ⅳ. 재보험자의 대위 = 257
1. 서언 = 257
2. 재보험자의 대위에 관한 상관습 = 258
제4절 손해보험계약의 변경·소멸 = 260
Ⅰ. 총설 = 260
Ⅱ. 피보험이익의 소멸 = 260
Ⅲ. 보험목적의 양도 = 261
1. 서언 = 261
2. 보험목적의 양도의 뜻 = 262
3. 보험목적의 양도를 인정하는 이유 = 262
4. 보험목적의 양도와 권리·의무승계추정의 요건 = 263
5. 보험목적의 양도효과 = 265
제4장 손해보험각론
제1절 화재보험 = 270
Ⅰ. 화재보험계약의 뜻 = 270
Ⅱ.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= 271
1. 서언 = 271
2. 보험사고 = 271
3. 보험의 목적 = 272
4. 피보험이익 = 273
Ⅲ. 화재보험증권 = 273
Ⅳ.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= 274
1. 위험보편의 원칙 = 274
2. 화재보험자의 면책사유 = 275
3.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 = 278
Ⅴ. 집합보험 = 279
1. 서언 = 279
2.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 = 281
3. 총괄보험 = 282
제2절 운송보험 = 283
Ⅰ. 운송보험계약의 뜻 = 283
Ⅱ.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= 284
1. 보험의 목적 = 284
2. 보험사고 = 284
3. 피보험이익 = 284
4. 보험가액 = 285
5. 보험기간 = 285
Ⅲ. 운송보험증권 = 286
Ⅳ.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= 286
1.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액의 산정 = 286
2. 운송보험자의 면책사유 = 287
Ⅴ. 운송의 변경과 보험계약의 효력 = 288
제3절 해상보험 = 289
Ⅰ. 총설 = 289
1. 해상보험계약의 뜻 = 289
2. 해상보험의 기능 = 290
3. 해상보험의 법적 규제 = 290
Ⅱ. 해상보험의 종류 = 292
1.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= 292
2.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= 293
3. 예정보험 = 294
Ⅲ.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= 297
1. 보험의 목적 = 297
2. 보험사고 = 298
3. 보험기간 = 299
4. 보험가액 \ 301
Ⅳ. 해상보험증권 = 303
Ⅴ.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= 304
1. 보상하는 손해 = 304
2.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범위 = 310
3.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 = 317
Ⅵ.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위험의 변경 = 324
1. 서언 = 324
2. 항해의 변경 = 324
3. 선박의 변경 = 327
4. 선장의 변경 = 329
5. 위험의 현저한 변경·증가 = 329
6.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= 333
Ⅶ. 보험위부 = 333
1. 총설 = 333
2. 보험위부의 원인 = 335
3. 보험위부의 요건 = 339
4. 보험위부의 승인·불승인 = 341
5. 보험위부의 효과 = 343
제4절 책임보험 = 347
Ⅰ. 총설 = 347
1.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= 47
2. 책임보험의 성질 = 348
3. 책임보험의 발전 = 349
Ⅱ. 책임보험의 종류 = 350
1. 배상책임의 객체에 따른 분류 = 350
2.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른 분류 = 351
3. 보험금액한도액의 유무에 따른 분류 = 351
4. 보험가입의 강제성여부에 따른 분류 = 352
Ⅲ. 책임보험의 기능 = 352
1. 서언 = 352
2. 피보험자의 보호기능 = 353
3. 피해자의 보호기능 = 353
4. 민사책임과 책임보험 = 354
Ⅳ.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= 355
1. 책임보험의 목적 = 355
2. 피보험이익 = 356
3. 보험사고 = 357
4.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= 361
Ⅴ.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= 362
1. 보험자의 의무 = 362
2. 피보험자의 의무 = 370
3. 보험자와 제삼자와의 관계 = 375
Ⅵ. 영업책임보험 = 380
1. 의의 = 380
2. 보험의 목적범위의 확대 = 381
3. 영업책임보험의 효용 = 382
Ⅶ. 보험자의 책임보험 = 382
1. 의의 = 382
2. 보관자의 책임보험의 요건 = 383
3. 보관자의 책임보험의 효과 = 384
Ⅷ. 재보험 = 386
1. 총설 = 386
2. 재보험의 종류 = 389
3. 재보험의 법률관계 = 390
제5절 자동차보험 = 394
Ⅰ. 총설 = 394
1. 자동차보험의 뜻 = 394
2. 자동차보험의 효용 = 394
3. 자동차보험의 종류 = 395
4. 자동차보험증권 = 396
5. 자동차의 양도 = 397
Ⅱ.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= 398
1. 서언 = 398
2. 자동차손해대인배상책임보험 = 399
3. 자동차임의책임보험 = 408
Ⅲ. 차량보험 = 415
1. 차량보험의 뜻 = 415
2. 차량보험의 목적 = 416
3. 차량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= 416
제6절 보증보험 = 420
Ⅰ. 총설 = 420
1. 보증보험의 뜻 = 420
2. 보증보험의 효용 = 421
Ⅱ. 보증보험의 법적 성질 = 422
1. 서언 = 422
2. 보증성 = 422
3. 손해보험성 = 423
4. 타인을 위한 보험성 = 424
Ⅲ. 보증보험의 종류 = 425
1. 서언 = 425
2. 신원보증보험 = 425
3. 이행보증보험 = 426
4. 할부판매보증보험 = 427
5. 지급계약보증보험 = 427
6. 사채보증보험 = 428
7. 납세보증보험 = 428
8. 인·허가보증보험 = 428
9. 보석보증보험 = 429
10. 공탁보증보험 = 429
Ⅳ.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= 429
1. 보증보험계약관계자 = 429
2. 보증보험의 목적 = 429
3. 보증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= 430
4. 보증보험자의 대위와 구상 = 432
Ⅴ. 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= 434
1. 서언 = 434
2. 보증보험계약해지권의 제한 = 435
3. 보증보험계약의 실효 = 436
제5장 인보험
제1절 통칙 = 438
Ⅰ. 총설 = 438
1. 인보험계약의 뜻 = 438
2. 인보험의 특성 = 438
Ⅱ. 인보험증권 = 440
Ⅲ.인보험과 보험자대위 = 441
1. 보험자대위금지의 원칙 = 441
2. 보험약관에 의한 대위의 허용 = 441
제2절 생명보험 = 443
Ⅰ. 총설 = 443
1. 생명보험계약의 뜻 = 443
2. 생명보험의 기능 = 443
Ⅱ. 생명보험의 종류 = 445
1.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 = 445
2.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분류 = 447
3. 피보험자의 표준체여부에 따른 분류 = 448
4. 신체검사의 유무에 따른 분류 = 448
5. 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= 449
6. 이익배당의 유무에 따른 분류 = 450
7. 추가담보보험 = 450
Ⅲ. 타인의 생명보험 = 451
1. 서언 = 451
2. 타인의 생명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 = 452
Ⅳ.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= 456
1. 총설 = 456
2.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의 지정·변경 = 452
Ⅴ. 생명보험계약의 성립 = 468
1. 서언 = 462
2. 피보험자의 확정과 제한 = 462
3. 피보험자의 신체검사 = 463
4. 보험료와 보험금액 = 464
5. 보험기간 = 465
6. 보험계약청약의 철회 = 465
Ⅵ. 생명보험자의 의무 = 467
1.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= 467
2.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= 472
3. 보험계약자에 대한 대부의무 = 474
4. 보험계약자배당의무 = 475
Ⅶ. 생명보험계약의 무효·변경 = 476
1. 생명보험계약의 무효 = 476
2. 피보험자의 연령과 보험계약관계 = 477
3. 생명보험계약의 변경 = 477
제3절 상해보험 = 479
Ⅰ. 총설 = 479
1. 상해보험계약의 뜻 = 479
2. 상해보험의 효용 = 479
3. 상해보험계약의 성질 = 480
4. 상해보험의 종류 = 482
Ⅱ. 상해보험계약의 요소 = 483
1. 서언 = 483
2. 피보험자 = 483
3. 보험금액 = 484
4. 보험사고 = 485
Ⅲ.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= 487
1. 상해보험증권 = 487
2. 상해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= 488
3.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= 493
참고문헌 = 495
부록 : 보험약관 = 497
조문색인 = 633
사항색인 = 64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