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의 농업정책, 틀을 바꾸자 : 시장으로 나온 한국 농업 / 성진근 [외저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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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76332393 13320\15000
- KDC
- 522.1-4
- 청구기호
- 522.1 성79ㅎ
- 저자명
- 성진근
- 서명/저자
- 한국의 농업정책, 틀을 바꾸자 : 시장으로 나온 한국 농업 / 성진근 [외저]
- 발행사항
- 서울 : 삼성경제연구소, 2004
- 형태사항
- 422 p. ; 23 cm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2000년도 농가부채대책 추진사업의 심사평가 내용' 수록
- 주기사항
- 공저자 : 조일호, 이태호, 민승규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411-413
- 키워드
- 농업개혁
- 기타저자
- 조일호
- 기타저자
- 이태호
- 기타저자
- 민승규
- 가격
- \15000
- Control Number
- maf:11698
소장정보
| 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0010552 | 522.1 성79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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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10▼a공저자 : 조일호, 이태호, 민승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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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3 ▼a농업개혁
7001 ▼a조일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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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부｜농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= 15
제1장_ 정책의 본질 = 17
1. 정책학적 측면에서의 정책 = 17
2.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정책 = 25
3. 합리적인 정책결정 = 27
제2장_ 시장과 농업개혁 = 30
1. 시장으로 나온 세계농업질서 = 30
2. 한국농업의 선택에 대한 입장 = 35
3. 한국농업정책 선택의 기로 = 39
제3장_ 개방대응 농업정책의 한계에 대한 반성 = 44
1. 가중되는 농업위기 - 정책실패의 현장 = 45
2. 농업의 다원적기능 확보를 위한 정책의지 부족 = 57
제4장_ 한국농정의 새 패러다임 = 62
1. 경쟁력 갖춘 농업경영체 육성 = 64
2.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전략화 = 67
3. 한국농업의 바람직한 미래상 = 69
4. 한국농정에 대한 인식 오류와 통찰력 = 72
2부｜바람직한 농업정책의 체계와 방향 = 85
제5장_ 농업정책의 목표 = 87
1. 농산물 자유무역이론의 한계와 정책개입의 필요성 = 88
2. 농업정책의 가치관 = 94
3. 한국농정의 미래지향성 = 100
4. 농업정책의 공공성 = 116
5. 개방시대의 바람직한 농정목표 = 124
제6장_ 농업정책수단의 선택방향 = 135
1. 시장지향적 전환을 위한 정책틀 = 135
2.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 = 141
3.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 = 158
4.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재정립 = 168
제7장_ 농림투융자사업에 대한 평가와 방향 = 178
1. 농림투융자사업의 실적 = 178
2. 농림투융자사업의 성과분석 = 187
3. 농림투융자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= 202
3부｜세계화와 농업개혁 = 225
제8장_ 세계자유무역 체제와 세계시장 단일화 = 227
1. 세계화와 자유무역체제 = 227
2. 세계자유무역 체제 조성과정 = 229
3. WTO 체제의 가동 이유 = 237
제9장_ 시장으로 나온 세계농업 - 농업에 대한 논리의 재구성 = 247
1. 농업의 NTC 및 다원적 기능과 WTO = 249
2. 농산물시장 특수성이론과 시장이론의 시각차이 = 252
3. 농업을 통해 추구하는 '가치' 확보수단에 대한 시각차이 = 264
제10장_ 농업정책의 국제적인 조화 - 현재와 전망 = 269
1. GATT／UR 농업협상과 농업정책 운용기준 조화 = 269
2. 농산물시장 개방방식과 농업보조금 자급기준 = 272
3. 비관세 장벽 완화 - 통관 및 유통에 영향을 주는 특수요인 조정 = 279
4. WTO 출범 이후 세계 농산물 교역의 변화 = 280
5. 농업정책의 국제적 조화 = 292
4부｜농업정책의 평가와 사례 = 299
제11장_ 농업정책목표의 계층적 구조와 평가 = 301
1. 농업정책목표의 계층적 구조 = 303
2. 농업정책목표의 평가 = 305
제12장_ 농업정책의 실행과정 및 성과의 평가 = 318
1. 농업정책의 과정 평가 = 319
2. 농업정책의 성과 평가 = 32l
3. 농업정책 성과의 평가방법 = 328
제13장_ 농업정책의 선택과 사회적 인식 = 349
1.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 = 349
2. 정리·교정해야 할 사회적 인식 = 351
제14장_ 선진국의 농정개혁 방향 = 366
1. 선진국의 농정전환 방향 = 366
2. 일본의 농정전환 = 372
3. 유럽연합(EU)의 농정전환 = 377
4. 미국의 농정전환 = 383
제15장_ 한국 농업정책의 사례연구 = 388
1. 산미증식계획 = 388
2. 잉여농산물 도입 = 390
3. 쌀시장 통제정책 = 392
4. 이중미가 정책 = 396
5. 신기술 도입 = 402
6. 농지개혁 = 404
부록 : 2000넌도 농가부채대책 추진사업의 심사평가 내용 = 415
제1장_ 정책의 본질 = 17
1. 정책학적 측면에서의 정책 = 17
2. 경제학적 측면에서의 정책 = 25
3. 합리적인 정책결정 = 27
제2장_ 시장과 농업개혁 = 30
1. 시장으로 나온 세계농업질서 = 30
2. 한국농업의 선택에 대한 입장 = 35
3. 한국농업정책 선택의 기로 = 39
제3장_ 개방대응 농업정책의 한계에 대한 반성 = 44
1. 가중되는 농업위기 - 정책실패의 현장 = 45
2. 농업의 다원적기능 확보를 위한 정책의지 부족 = 57
제4장_ 한국농정의 새 패러다임 = 62
1. 경쟁력 갖춘 농업경영체 육성 = 64
2.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전략화 = 67
3. 한국농업의 바람직한 미래상 = 69
4. 한국농정에 대한 인식 오류와 통찰력 = 72
2부｜바람직한 농업정책의 체계와 방향 = 85
제5장_ 농업정책의 목표 = 87
1. 농산물 자유무역이론의 한계와 정책개입의 필요성 = 88
2. 농업정책의 가치관 = 94
3. 한국농정의 미래지향성 = 100
4. 농업정책의 공공성 = 116
5. 개방시대의 바람직한 농정목표 = 124
제6장_ 농업정책수단의 선택방향 = 135
1. 시장지향적 전환을 위한 정책틀 = 135
2. 한국농업의 국제경쟁력 = 141
3.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 = 158
4.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재정립 = 168
제7장_ 농림투융자사업에 대한 평가와 방향 = 178
1. 농림투융자사업의 실적 = 178
2. 농림투융자사업의 성과분석 = 187
3. 농림투융자정책의 과제와 개선방안 = 202
3부｜세계화와 농업개혁 = 225
제8장_ 세계자유무역 체제와 세계시장 단일화 = 227
1. 세계화와 자유무역체제 = 227
2. 세계자유무역 체제 조성과정 = 229
3. WTO 체제의 가동 이유 = 237
제9장_ 시장으로 나온 세계농업 - 농업에 대한 논리의 재구성 = 247
1. 농업의 NTC 및 다원적 기능과 WTO = 249
2. 농산물시장 특수성이론과 시장이론의 시각차이 = 252
3. 농업을 통해 추구하는 '가치' 확보수단에 대한 시각차이 = 264
제10장_ 농업정책의 국제적인 조화 - 현재와 전망 = 269
1. GATT／UR 농업협상과 농업정책 운용기준 조화 = 269
2. 농산물시장 개방방식과 농업보조금 자급기준 = 272
3. 비관세 장벽 완화 - 통관 및 유통에 영향을 주는 특수요인 조정 = 279
4. WTO 출범 이후 세계 농산물 교역의 변화 = 280
5. 농업정책의 국제적 조화 = 292
4부｜농업정책의 평가와 사례 = 299
제11장_ 농업정책목표의 계층적 구조와 평가 = 301
1. 농업정책목표의 계층적 구조 = 303
2. 농업정책목표의 평가 = 305
제12장_ 농업정책의 실행과정 및 성과의 평가 = 318
1. 농업정책의 과정 평가 = 319
2. 농업정책의 성과 평가 = 32l
3. 농업정책 성과의 평가방법 = 328
제13장_ 농업정책의 선택과 사회적 인식 = 349
1.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 = 349
2. 정리·교정해야 할 사회적 인식 = 351
제14장_ 선진국의 농정개혁 방향 = 366
1. 선진국의 농정전환 방향 = 366
2. 일본의 농정전환 = 372
3. 유럽연합(EU)의 농정전환 = 377
4. 미국의 농정전환 = 383
제15장_ 한국 농업정책의 사례연구 = 388
1. 산미증식계획 = 388
2. 잉여농산물 도입 = 390
3. 쌀시장 통제정책 = 392
4. 이중미가 정책 = 396
5. 신기술 도입 = 402
6. 농지개혁 = 404
부록 : 2000넌도 농가부채대책 추진사업의 심사평가 내용 = 415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