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KDC
- 522.62-3
- 청구기호
- 522.62 단17ㅅ
- 단체저자
- 단국대학교 협동문화경제연구소
- 서명/저자
- 15조원 농어촌특별세사업 추진상황 중간평가 / 단국대학교 협동문화경제연구소 [편]
- 발행사항
- 서울 : 단국대학교 협동문화경제연구소, 2000
- 형태사항
- xxv, 539 p. ; 26 cm
- 가격
- 비매품
- Control Number
- maf:1073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4280 | 522.62 단17ㅅ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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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편 총괄
제1장 평가개요
1.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= 1
2. 평가방법 및 체계 = 2
3. 평가일정 및 범위 = 5
제2장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추진배경과 의의
1. 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= 9
2. 사업의 의의 = 14
제3장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추진현황 및 투융자 실적
1.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 = 17
2. 투융자 현황 = 20
3. 사업별·분야별 투융자 현황 = 21
4. 부처별 투융자 실적 = 24
5. 지원대상별 투융자 실적 = 27
6. 시·도별/사업분야별/재원별 투융자 실적 = 27
제4장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
1. 사업의 추진체계 = 31
2. 사업의 예산배분 = 34
3. 선행평가와 개혁방향 = 36
4. 사업의 운영과 관리 방향 = 38
5. 결론 및 요약 = 41
제5장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부처별 평가
1. 사업의 부처별 설문조사 분석 = 43
2. 부처별 추진사업의 평가 = 53
제6장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
1.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= 61
2. 사업의 추진방향 = 77
제2편 농업경쟁력 강화
제7장 대구획 경지 재정리
1.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= 91
2.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의 추진체계 = 93
3. 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 = 95
4. 사업성과의 평가 = 98
5. 일본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현황 = 110
6. 사업에 대한 농민의향 및 현장조사 결과 = 113
7.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= 115
8. 주요 평가내용의 요약 및 결론 = 118
제8장 유통개선
1. 사업의 추진동기와 추진방향 = 121
2. 사업내용과 추진실적 = 124
3.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= 135
4. 사업의 추진방향 = 143
제9장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
1. 사업의 등장배경과 의의 = 147
2. 사업의 내용과 추진실적 = 149
3. 사업에 대한 평가방향 및 평가내용 = 154
4.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= 162
5. 요약 및 정책제언 = 169
제10장 농신보 기금출연
1. 농신보 기금 출연의 배경 = 173
2. 농신보 기금 조성과 운용 현황 = 174
3. 농특세의 농신보 기금 출연 효과 = 178
4. 농신보의 당면 문제와 과제 = 179
5.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향 = 182
제11장 농림수산기술개발
1.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의 의의 = 189
2.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= 190
3. 사업의 기대효과 = 193
4. 사업추진 경위와 추진체계 = 194
5.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= 196
6. 사업성과 활용도 = 202
7. 사업성과 평가기준 = 206
8. 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 = 207
제12장 기술전문대학 및 자영 농수산고교 육성 등
1. 추진배경 및 목적 = 221
2. 추진실적 및 내용 = 224
3.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= 237
4. 사업의 개선방안 = 247
제13장 어항건설
1. 어항의 기능과 개발 필요성 = 251
2. 어항개발 및 이용실태 = 254
3. 어항투자실적 = 260
4. 어항개발에 대한 농특세 투자의 성과 = 264
5. 어항개발의 문제점 = 268
제14장 어촌종합개발
1. 사업의 추진 경위 = 273
2. 어촌개발사업의 투자 현황 = 278
3. 농특세에 의한 어촌개발의 평가(성과와 문제점) = 283
4. 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= 288
제15장 양식어장 개발
1. 공동양식사업의 의의 = 291
2. 양식어업 현황과 공동양식사업 성과 = 292
제16장 임도건설
1. 임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= 313
2. 임도 사업의 추진 체계 = 314
3. 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예산 = 314
4. 임도 사업의 효과 = 316
5. 임도 사업에 대한 국민 의식 = 318
6. 임도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= 319
제3편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
제17장 농어촌 도로정비
1. 평가기준 및 내용 = 325
2. 사업시행절차의 적절성 = 326
3. 연도별 예산투입실태 = 334
4. 정비대상 사업선정의 타당성 = 336
5.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집행관리와 사후평가체계 점검 = 339
6. 결론 = 340
제18장 농어촌 하수도 정비
1. 사업개요 = 343
2. 사업추진현황 = 345
3.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= 347
4. 개선대책 = 348
5. 맺음말 = 351
제19장 오염 소하천 정비
1.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의 의의 = 353
2. 사업개요 = 354
3.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= 355
4.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의 성과 = 358
5.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 = 358
6.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 = 360
7. 맺음말 = 362
제20장 농어촌 주택개량
1.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정책의 변화과정 = 363
2. 정부 부처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개황 = 364
3. 행자부의 농특세 사업계획(1995∼2004) = 365
4. 행자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개황 = 365
5. 사업의 효과 = 366
6. 사업의 문제점 = 367
7. 개선 방안 = 367
제21장 농어촌 폐기물 처리지원
1. 추진배경 및 목적 = 369
2. 주요 내용 및 추진실적 = 371
3. 성과 및 문제점 = 378
4. 향후 추진방향 = 379
제22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
1. 사업개요 = 383
2. 사업추진현황 = 386
3. 평가지표 = 386
4. 사업추진과정의 합리성 = 396
5.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= 400
6. 개선대책 = 401
제4편 농어민 복지증진
제23장 농어민 연금제
1. 농어민연금제의 기능과 의의 = 407
2. 농어민연금 국고부담의 필요성 = 408
3. 농어민연금 국고보조 지원체계 = 409
4. 국고지원에 대한 평가 = 410
5. 개선방향의 모색 = 415
제24장 농어촌 의료서비스
1. 농어촌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= 417
2. 농어촌 민간 병의원에 대한 장기저리융자사업 = 448
3. 정책 건의 = 459
제25장 대학생 학자금융자 등
1. 사업의 배경 및 목적 = 461
2. 사업의 내용 = 463
3. 사업의 성과 = 476
4. 사업의 문제점 = 477
5. 향후 개선 방향 = 479
제26장 도시 유학생 기숙사 건립
1.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= 481
2. 사업의 주요 내용 = 482
3. 추진실적 = 483
4. 지역별 기숙사 현황 = 484
5. 지원 실적 = 491
6. 사업의 성과 = 493
7. 사업의 문제점 = 494
8. 향후 개선방안 = 494
제27장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
1.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= 497
2. 사업의 내용 = 497
3. 추진실적 = 499
4. 사업의 성과 = 506
5. 사업의 문제점 = 507
6. 향후 개선방안 = 507
제28장 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
1.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= 509
2.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= 511
3.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의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= 520
4.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= 522
5. 오지 및 낙도교통지원사업의 발전방향 = 525
제29장 농어민 직업훈련
1. 사업목적의 타당성 평가 = 529
2.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평가 = 532
3. 농어민 직업 훈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= 536
제1장 평가개요
1. 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= 1
2. 평가방법 및 체계 = 2
3. 평가일정 및 범위 = 5
제2장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추진배경과 의의
1. 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= 9
2. 사업의 의의 = 14
제3장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추진현황 및 투융자 실적
1. 사업의 재원조달 계획 = 17
2. 투융자 현황 = 20
3. 사업별·분야별 투융자 현황 = 21
4. 부처별 투융자 실적 = 24
5. 지원대상별 투융자 실적 = 27
6. 시·도별/사업분야별/재원별 투융자 실적 = 27
제4장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추진체계 및 운영관리에 대한 평가
1. 사업의 추진체계 = 31
2. 사업의 예산배분 = 34
3. 선행평가와 개혁방향 = 36
4. 사업의 운영과 관리 방향 = 38
5. 결론 및 요약 = 41
제5장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부처별 평가
1. 사업의 부처별 설문조사 분석 = 43
2. 부처별 추진사업의 평가 = 53
제6장 농어촌특별세 사업의 성과와 추진방향
1.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= 61
2. 사업의 추진방향 = 77
제2편 농업경쟁력 강화
제7장 대구획 경지 재정리
1.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= 91
2.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의 추진체계 = 93
3. 사업 예산 및 추진실적 = 95
4. 사업성과의 평가 = 98
5. 일본의 대구획경지정리 사업현황 = 110
6. 사업에 대한 농민의향 및 현장조사 결과 = 113
7.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= 115
8. 주요 평가내용의 요약 및 결론 = 118
제8장 유통개선
1. 사업의 추진동기와 추진방향 = 121
2. 사업내용과 추진실적 = 124
3.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= 135
4. 사업의 추진방향 = 143
제9장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생산 지원
1. 사업의 등장배경과 의의 = 147
2. 사업의 내용과 추진실적 = 149
3. 사업에 대한 평가방향 및 평가내용 = 154
4.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 = 162
5. 요약 및 정책제언 = 169
제10장 농신보 기금출연
1. 농신보 기금 출연의 배경 = 173
2. 농신보 기금 조성과 운용 현황 = 174
3. 농특세의 농신보 기금 출연 효과 = 178
4. 농신보의 당면 문제와 과제 = 179
5.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의 개선방향 = 182
제11장 농림수산기술개발
1.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의 의의 = 189
2. 사업의 필요성 및 목표 = 190
3. 사업의 기대효과 = 193
4. 사업추진 경위와 추진체계 = 194
5.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= 196
6. 사업성과 활용도 = 202
7. 사업성과 평가기준 = 206
8. 사업의 성과 및 개선방안 = 207
제12장 기술전문대학 및 자영 농수산고교 육성 등
1. 추진배경 및 목적 = 221
2. 추진실적 및 내용 = 224
3.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= 237
4. 사업의 개선방안 = 247
제13장 어항건설
1. 어항의 기능과 개발 필요성 = 251
2. 어항개발 및 이용실태 = 254
3. 어항투자실적 = 260
4. 어항개발에 대한 농특세 투자의 성과 = 264
5. 어항개발의 문제점 = 268
제14장 어촌종합개발
1. 사업의 추진 경위 = 273
2. 어촌개발사업의 투자 현황 = 278
3. 농특세에 의한 어촌개발의 평가(성과와 문제점) = 283
4. 어촌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= 288
제15장 양식어장 개발
1. 공동양식사업의 의의 = 291
2. 양식어업 현황과 공동양식사업 성과 = 292
제16장 임도건설
1. 임도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= 313
2. 임도 사업의 추진 체계 = 314
3. 임도 사업의 추진 실적 및 예산 = 314
4. 임도 사업의 효과 = 316
5. 임도 사업에 대한 국민 의식 = 318
6. 임도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= 319
제3편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
제17장 농어촌 도로정비
1. 평가기준 및 내용 = 325
2. 사업시행절차의 적절성 = 326
3. 연도별 예산투입실태 = 334
4. 정비대상 사업선정의 타당성 = 336
5.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의 집행관리와 사후평가체계 점검 = 339
6. 결론 = 340
제18장 농어촌 하수도 정비
1. 사업개요 = 343
2. 사업추진현황 = 345
3.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= 347
4. 개선대책 = 348
5. 맺음말 = 351
제19장 오염 소하천 정비
1.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의 의의 = 353
2. 사업개요 = 354
3. 사업추진현황 및 실적 = 355
4.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의 성과 = 358
5.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의 문제점 = 358
6.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의 추진 방향 = 360
7. 맺음말 = 362
제20장 농어촌 주택개량
1.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정책의 변화과정 = 363
2. 정부 부처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개황 = 364
3. 행자부의 농특세 사업계획(1995∼2004) = 365
4. 행자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개황 = 365
5. 사업의 효과 = 366
6. 사업의 문제점 = 367
7. 개선 방안 = 367
제21장 농어촌 폐기물 처리지원
1. 추진배경 및 목적 = 369
2. 주요 내용 및 추진실적 = 371
3. 성과 및 문제점 = 378
4. 향후 추진방향 = 379
제22장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
1. 사업개요 = 383
2. 사업추진현황 = 386
3. 평가지표 = 386
4. 사업추진과정의 합리성 = 396
5.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= 400
6. 개선대책 = 401
제4편 농어민 복지증진
제23장 농어민 연금제
1. 농어민연금제의 기능과 의의 = 407
2. 농어민연금 국고부담의 필요성 = 408
3. 농어민연금 국고보조 지원체계 = 409
4. 국고지원에 대한 평가 = 410
5. 개선방향의 모색 = 415
제24장 농어촌 의료서비스
1. 농어촌 공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= 417
2. 농어촌 민간 병의원에 대한 장기저리융자사업 = 448
3. 정책 건의 = 459
제25장 대학생 학자금융자 등
1. 사업의 배경 및 목적 = 461
2. 사업의 내용 = 463
3. 사업의 성과 = 476
4. 사업의 문제점 = 477
5. 향후 개선 방향 = 479
제26장 도시 유학생 기숙사 건립
1.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 = 481
2. 사업의 주요 내용 = 482
3. 추진실적 = 483
4. 지역별 기숙사 현황 = 484
5. 지원 실적 = 491
6. 사업의 성과 = 493
7. 사업의 문제점 = 494
8. 향후 개선방안 = 494
제27장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
1.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= 497
2. 사업의 내용 = 497
3. 추진실적 = 499
4. 사업의 성과 = 506
5. 사업의 문제점 = 507
6. 향후 개선방안 = 507
제28장 오지 및 낙도 교통지원
1.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= 509
2.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실적 = 511
3. 국고여객선 건조사업의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= 520
4. 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= 522
5. 오지 및 낙도교통지원사업의 발전방향 = 525
제29장 농어민 직업훈련
1. 사업목적의 타당성 평가 = 529
2. 농어민 직업훈련 사업에 대한 평가 = 532
3. 농어민 직업 훈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= 5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