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32211930 94320\10000
- KDC
- 326.29-4
- 청구기호
- 326.29 정69ㅎ
- 저자명
- 정인교
- 서명/저자
- 한·중·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 / 정인교 외[연구]
- 발행사항
- 서울 :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2003.
- 형태사항
- 267 p. : 삽도 ; 24 cm
- 총서명
-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FTA 협동연구 시리즈 03-02
- 총서명
- 정책연구 ; 03-23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보상체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'등 수록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216-226
- 통일총서명
- 정책연구(대외경제정책연구원) ; 03-23
- 가격
- \10000
- Control Number
- maf:10687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10023 | 326.29 정69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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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간사 = 5
서언 = 7
국문요약 = 9
제1장 서론 = 23
1. 연구의 목적 및 배경 = 23
2. 보고서의 주요 내용 = 25
3. 보고서의 한계 및 향후 작업방향 = 28
제2장 세계통상환경의 변화 = 30
1. 세계경제 통합의 가속화 = 31
가. 세계화의 진전과 반세계화 = 31
나. 도하개발어젠다(DDA) 협상 = 34
2. 지역주의 확산과 다자체제와의 보완적 관계 = 37
가.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 = 37
나. 다자주의와의 관계 = 41
3.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 확대 = 42
가.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= 42
나. 동아시아내 지역무역협정의 특징과 도전 = 44
4. 한·중·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간 협력 논의 = 45
가. 경제분야 협력사항 = 47
나. 안보 및 사회·문화 분야 협력 = 49
5.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 = 50
가.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 = 50
나. 중국의 WTO 가입 = 52
제3장 한·중·일 FTA 추진 당위성 = 56
1. 한·중·일 3국간 경제관계 = 56
가. 한·중·일 3국의 무역 추이 = 58
나. 한·중·일 3국의 투자현황 = 64
다. 한·중·일 3국간 분업구조 = 66
라. 한·중·일 FTA의 대한 시사점 = 71
2. 한·중·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= 72
가.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= 72
나.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·중·일 FTA 의미 = 79
3. 한·중·일 FTA의 무역자유화 예상효과 = 85
가. 한·중·일 FTA의 경제적 효과 = 85
나. 한·중·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 = 87
다. 2003년 한·중·일 FTA 공동연구 결과 = 90
4. 한·중·일 FTA의 장애요인 = 93
가.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= 93
나.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= 96
다. 중·일간 패권경쟁 = 98
라. 남북한 대결구도 = 100
마.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= 101
제4장 한·중·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과 한·일 FTA와의 관계 설정 = 104
1. 한국, 중국 및 일본의 FTA 추진현황 = 105
가. 한국 = 105
나. 중국 = 112
다. 일본 = 117
2. 한·중·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 = 122
가. 3국 정부의 입장 = 122
나. 3국 기업의 입장 :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= 124
3. 한·일 FTA와의 관계 설정 = 125
가. 일·중간 정치적 경쟁관계 = 126
나. 한·일 FTA 추진 동향 = 128
다. 한·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= 132
라. 한·일 FTA와 한·중·일 FTA 관계 설정 = 136
제5장 한·중·일 FTA 선행과제 및 주요 쟁점 = 141
1. 한·중·일 FTA를 위한 3국간 선행과제 = 141
가. 한·중·일 FTA의 목표 설정 = 142
나. 한·중·일 경제통합의 효과적 접근방법 = 144
다. 경제분야의 협력 = 149
라. 비경제분야의 협력 = 166
2. 한·중·일 FTA의 주요 쟁점 = 170
가. 한·중·일 FTA와 다자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= 170
나. 한·중·일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= 178
다. 한·중·일 FTA와 동아시아 FTA 관계 = 189
제6장 한·중·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= 194
1. 한·중·일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정책여건 평가 = 194
가. 어려운 국내 정책여건 = 194
나. 유리한 국내 정책여건 = 199
다. 윈세트(win-set)와 한·중·일 FTA 협상 = 201
2. 국내 정책시사점 = 203
가. 대미국 관계 강화 방안의 모색 = 203
나.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= 204
다. 한·중·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= 205
라. FTA 홍보 강화 = 207
마. FTA 전담인력의 보강 = 209
바. FTA 비판그룹에 대한 대응 = 211
사. 취약산업의 산업구조 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= 213
참고문헌 = 216
부록 = 227
1.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보상체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= 229
2. NAFTA 추진시 미국의 국내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= 236
3. 한·중·일 FTA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= 245
Executive Summary = 269
서언 = 7
국문요약 = 9
제1장 서론 = 23
1. 연구의 목적 및 배경 = 23
2. 보고서의 주요 내용 = 25
3. 보고서의 한계 및 향후 작업방향 = 28
제2장 세계통상환경의 변화 = 30
1. 세계경제 통합의 가속화 = 31
가. 세계화의 진전과 반세계화 = 31
나. 도하개발어젠다(DDA) 협상 = 34
2. 지역주의 확산과 다자체제와의 보완적 관계 = 37
가.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 = 37
나. 다자주의와의 관계 = 41
3. 동아시아 경제협력 논의 확대 = 42
가. 동아시아 경제협력 현황 = 42
나. 동아시아내 지역무역협정의 특징과 도전 = 44
4. 한·중·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3국간 협력 논의 = 45
가. 경제분야 협력사항 = 47
나. 안보 및 사회·문화 분야 협력 = 49
5. 중국경제의 부상과 WTO 가입 = 50
가.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 = 50
나. 중국의 WTO 가입 = 52
제3장 한·중·일 FTA 추진 당위성 = 56
1. 한·중·일 3국간 경제관계 = 56
가. 한·중·일 3국의 무역 추이 = 58
나. 한·중·일 3국의 투자현황 = 64
다. 한·중·일 3국간 분업구조 = 66
라. 한·중·일 FTA의 대한 시사점 = 71
2. 한·중·일 FTA의 의미와 필요성 = 72
가. 동북아지역 차원의 의미 = 72
나. 한국의 입장에서 본 한·중·일 FTA 의미 = 79
3. 한·중·일 FTA의 무역자유화 예상효과 = 85
가. 한·중·일 FTA의 경제적 효과 = 85
나. 한·중·일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존연구 = 87
다. 2003년 한·중·일 FTA 공동연구 결과 = 90
4. 한·중·일 FTA의 장애요인 = 93
가. 일관생산체제와 수출시장경쟁 = 93
나. 경제수준과 체제의 차이 = 96
다. 중·일간 패권경쟁 = 98
라. 남북한 대결구도 = 100
마. 상호교류 및 이해부족 = 101
제4장 한·중·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과 한·일 FTA와의 관계 설정 = 104
1. 한국, 중국 및 일본의 FTA 추진현황 = 105
가. 한국 = 105
나. 중국 = 112
다. 일본 = 117
2. 한·중·일 FTA에 대한 3국의 입장 = 122
가. 3국 정부의 입장 = 122
나. 3국 기업의 입장 : 설문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= 124
3. 한·일 FTA와의 관계 설정 = 125
가. 일·중간 정치적 경쟁관계 = 126
나. 한·일 FTA 추진 동향 = 128
다. 한·일 FTA에 대한 중국의 입장 = 132
라. 한·일 FTA와 한·중·일 FTA 관계 설정 = 136
제5장 한·중·일 FTA 선행과제 및 주요 쟁점 = 141
1. 한·중·일 FTA를 위한 3국간 선행과제 = 141
가. 한·중·일 FTA의 목표 설정 = 142
나. 한·중·일 경제통합의 효과적 접근방법 = 144
다. 경제분야의 협력 = 149
라. 비경제분야의 협력 = 166
2. 한·중·일 FTA의 주요 쟁점 = 170
가. 한·중·일 FTA와 다자주의 경제체제의 발전 = 170
나. 한·중·일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= 178
다. 한·중·일 FTA와 동아시아 FTA 관계 = 189
제6장 한·중·일 FTA에 대한 국내 정책시사점 = 194
1. 한·중·일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정책여건 평가 = 194
가. 어려운 국내 정책여건 = 194
나. 유리한 국내 정책여건 = 199
다. 윈세트(win-set)와 한·중·일 FTA 협상 = 201
2. 국내 정책시사점 = 203
가. 대미국 관계 강화 방안의 모색 = 203
나.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그랜드플랜 작성 = 204
다. 한·중·일 FTA를 위한 단계적 협력사업 추진 = 205
라. FTA 홍보 강화 = 207
마. FTA 전담인력의 보강 = 209
바. FTA 비판그룹에 대한 대응 = 211
사. 취약산업의 산업구조 조정 지원과 피해산업의 지원 = 213
참고문헌 = 216
부록 = 227
1. 취약산업의 구조조정 지원과 보상체계에 대한 외국의 사례 = 229
2. NAFTA 추진시 미국의 국내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= 236
3. 한·중·일 FTA 설문조사 개요 및 주요 결과 = 245
Executive Summary = 2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