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ISBN
- 898539083X 93340\20000
- 언어부호
- 본문언어 - kor, 원저작언어 - jpn
- KDC
- 326.29-4
- 청구기호
- 326.29 암832ㄷ
- 저자명
- 암택웅사
- 서명/저자
- WTO 분쟁처리 / 岩澤雄司 저 ; 최홍배 역
- 발행사항
- 서울 : 법경사, 2000.
- 형태사항
- 482 p. : 삽도 ; 25 cm
- 주기사항
- 권말부록으로 '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2조, 제23조', '통보, ∼협의, 분쟁해결 및 감시에 관한 양해', '1982년 GATT 각료선언' 등 수록
- 주기사항
- 암택웅사의 일본이름은 '이와사와 우지'임
- 서지주기
- 참고문헌 : p.301-346, 색인 수록
- 원서명/원저자명
- WTOの紛争処理
- 기타저자
- 최홍배
- 기타저자
- 이와사와 유지
- 가격
- \20000
- Control Number
- maf:10538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9827 | 326.29 암832ㄷ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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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010▼a암택웅사의 일본이름은 '이와사와 우지'임
504 ▼a참고문헌 : p.301-346, 색인 수록
50710▼tWTOの紛争処理
653 ▼a세계무역기구▼a무역분쟁
7001 ▼a최홍배
7001 ▼a이와사와 유지
9500 ▼b\20000
제1장 WTO(세계무역기구)의 개설 = 19
1. 서 = 19
2. WTO의 성립과정 = 22
3. WTO의 기본원칙 = 26
4. WTO의 조직 = 27
5. 법과 현실과의 괴리 = 29
제2장 WTO 분쟁처리의 발전 = 37
제1절 분쟁처리의 의미와 의의 = 37
1. 분쟁처리의 의미 = 37
2. 분쟁처리의 의의 = 39
(1) 분쟁의 해결 = 39
(2) 협정의 이행확보 = 40
(3) 규정의 명확화 = 40
(4) 국내에 있어서 자유무역정책의 정당화 = 40
제2절 분쟁처리절차의 전개 = 43
1. WTO 분쟁처리절차의 성립과 전개 = 43
2. 절차세분화의 통합 = 46
(1) 다자간섬유협정(MFA) 상의 특별절차 = 46
(2) 동경라운드협정상의 특별절차 = 47
(3) 절차세분화의 문제점 = 49
(4) WTO협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의 통합 = 55
(5)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절차 = 56
3. 이용의 전개 = 57
(1) 발전기(1948년 ~ 1958년) = 57
(2) 쇠퇴기(1959년 ~ 1969년) = 58
(3) 재흥기(1970년 ~ 1978년) = 59
(4) 급증기(1979년 이후) = 60
제3장 패널절차 이외의 분쟁처리방법 = 69
제1절 비재판 절차 = 70
1. 교섭(협의) = 70
(1) 양국간 협의 = 70
(2) 다국간 협의 = 72
(3) 조직적 협의 = 73
(4) 협의전치주의 = 73
2. 알선ㆍ중개ㆍ조정 = 75
(1) 국제법상의 알선ㆍ중개ㆍ조정의 구별 = 75
(2) 사무총장에 의한 「알선」 = 77
(3) 동경라운드협정 위원회에 의한 「조정」 = 78
(4) 작업단 = 79
3. 심사 = 81
제2절 재판적 절차 = 87
1. 중재 = 87
(1) 닭고기(chicken) 전쟁 = 88
(2) 우루과이라운드에 있어서 중재 = 90
2. 사법적 해결 = 92
(1) 국제사법법원 = 92
(2) 기타 상설국제법원 = 94
제3절 국내재판 = 99
제4절 지역적 무역협정하에 있어서 분쟁처리제도 - 북미자유무역협정 = 108
1. 국가간 분쟁처리 일반절차(20장) = 108
2. 반덤핑관세ㆍ상계관세에 관한 분쟁처리절차(19장) = 112
제4장 GATT 23조 2항에 따른 분쟁처리 - 패널절차 - = 119
제1절 제소의 요건 = 120
1. 실체적 요건 = 120
(1) 인적 관할 = 120
(2) 물적 관할 = 121
(3) 협정위반과 「손해」 발생 = 123
(4) 손해(「자국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」)의 내용 = 128
2. 절차적 요건 = 133
제2절 패널의 설치와 조직 = 142
1. 패널의 설치 = 142
(1) 설치절차 = 142
(2) 설치청구권 = 143
2. 패널의 조직 = 146
(1) 위임사항 = 147
(2) 패널의 구성 = 152
(3) 조직의 신속화 = 155
제3절 패널의 심리 = 162
1. 심리절차 = 162
2. 제3국의 참가 = 165
3. 선결적 항변 = 166
4. 보고작성의 법기술 = 168
5. 조정적 측면 = 172
제4절 패널의 보고 = 176
1. 보고내용 = 176
(1) 구제내용 = 176
(2) 정치적 분쟁 = 179
2. 보고의 채택 = 184
(1) 채택의 의의 = 184
(2) 채택방식 = 186
(3) 불채택 = 189
3. 상소제도 = 191
4. 보고의 효력 = 192
(1) 분쟁당사국에 대한 구속력 = 193
(2) 다른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= 196
(3) 국내에서의 효과 = 198
제5절 보고의 실시와 감시 = 208
1. 보고의 실시 = 208
2. 실시의 감시 = 209
3. 보상 = 210
제6절 대항조치 = 213
1. WTO에 의한 대항조치의 허가 = 213
(1) 대항조치 허가의 요건 = 213
(2) 대항조치의 문제점 = 215
(3) 대항조치 허가의 실제 = 216
(4) 대항조치 허가의 성격 = 217
2. WTO의 허가를 얻지 않는 일방적 보복의 합법성 = 220
(1) 미국에 의한 일방적 보복 = 220
(2) 일방적 보복의 합법성 = 222
제5장 국내제소절차와의 관계 = 239
제1절 미국 통상법 301조 절차 = 240
1. 연혁 = 240
2. 내용 = 242
3. 운용 = 247
제2절 유럽공동체의 「신통상정책조치」 = 251
1. 내용 = 251
2. 운용 = 255
제3절 국내제소절차의 국제법상의 의의 = 257
제6장 WTO 분쟁처리의 실제 = 261
제1절 구체적 사례 - 부품덤핑규칙 사건 = 261
1. 사실의 개요 = 261
(1) 배경 = 261
(2) GATT에 있어서 제소 = 262
2. 패널보고의 요지 = 264
(1) 우회방지세의 부과 = 264
(2) 부품에 관한 약속의 수락 = 265
(3) 우회방지세에 관한 규정 그 자체 = 266
(4) 부품에 관한 약속의 수락 및 부품의 원산지규칙의 운용에 관한 기준 공표 = 266
3. 이 사건의 의의 = 266
(1) GATT(WTO)의 분쟁처리절차에 대한 일본의 자세 변화 = 266
(2) GATT 해석상의 문제 = 267
(3) 우회방지조치의 합법성 = 269
(4) 패널보고의 효과 = 270
제2절 전체적 경향 = 275
1. 당사국 = 275
2. 계쟁상품ㆍ계쟁조치 = 277
3. 결과 = 278
제7장 WTO 분쟁처리의 성격과 의의 = 283
제1절 분쟁처리절차의 개혁 = 283
1. 근본적 개혁안 = 283
(1) 검찰관적 기관의 설치 = 284
(2) 조약의 국내적용 의무화 = 285
(3) 개인에 의한 국제분쟁처리절차의 이용 = 286
2. 재판지향주의와 화해지향주의 = 287
제2절 WTO 분쟁처리의 성격과 의의 = 292
1. 패널에 의한 분쟁처리의 성격 = 292
2. WTO 분쟁처리의 국제법상의 의의 = 295
부록
주요문헌목록 = 301
자료 = 347
1.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2조ㆍ제23조 = 347
2. 통보, 협의, 분쟁해결 및 감시에 관한 양해 = 349
3. 1982년 GATT 각료선언 = 358
4. 분쟁해결절차 = 361
5. GATT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의 개선 = 363
6.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= 371
7. 분쟁처리사례목록 = 404
제소국별 목록 = 462
피제소국별 목록 = 470
사항색인 = 478
1. 서 = 19
2. WTO의 성립과정 = 22
3. WTO의 기본원칙 = 26
4. WTO의 조직 = 27
5. 법과 현실과의 괴리 = 29
제2장 WTO 분쟁처리의 발전 = 37
제1절 분쟁처리의 의미와 의의 = 37
1. 분쟁처리의 의미 = 37
2. 분쟁처리의 의의 = 39
(1) 분쟁의 해결 = 39
(2) 협정의 이행확보 = 40
(3) 규정의 명확화 = 40
(4) 국내에 있어서 자유무역정책의 정당화 = 40
제2절 분쟁처리절차의 전개 = 43
1. WTO 분쟁처리절차의 성립과 전개 = 43
2. 절차세분화의 통합 = 46
(1) 다자간섬유협정(MFA) 상의 특별절차 = 46
(2) 동경라운드협정상의 특별절차 = 47
(3) 절차세분화의 문제점 = 49
(4) WTO협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의 통합 = 55
(5) 개발도상국을 위한 특별절차 = 56
3. 이용의 전개 = 57
(1) 발전기(1948년 ~ 1958년) = 57
(2) 쇠퇴기(1959년 ~ 1969년) = 58
(3) 재흥기(1970년 ~ 1978년) = 59
(4) 급증기(1979년 이후) = 60
제3장 패널절차 이외의 분쟁처리방법 = 69
제1절 비재판 절차 = 70
1. 교섭(협의) = 70
(1) 양국간 협의 = 70
(2) 다국간 협의 = 72
(3) 조직적 협의 = 73
(4) 협의전치주의 = 73
2. 알선ㆍ중개ㆍ조정 = 75
(1) 국제법상의 알선ㆍ중개ㆍ조정의 구별 = 75
(2) 사무총장에 의한 「알선」 = 77
(3) 동경라운드협정 위원회에 의한 「조정」 = 78
(4) 작업단 = 79
3. 심사 = 81
제2절 재판적 절차 = 87
1. 중재 = 87
(1) 닭고기(chicken) 전쟁 = 88
(2) 우루과이라운드에 있어서 중재 = 90
2. 사법적 해결 = 92
(1) 국제사법법원 = 92
(2) 기타 상설국제법원 = 94
제3절 국내재판 = 99
제4절 지역적 무역협정하에 있어서 분쟁처리제도 - 북미자유무역협정 = 108
1. 국가간 분쟁처리 일반절차(20장) = 108
2. 반덤핑관세ㆍ상계관세에 관한 분쟁처리절차(19장) = 112
제4장 GATT 23조 2항에 따른 분쟁처리 - 패널절차 - = 119
제1절 제소의 요건 = 120
1. 실체적 요건 = 120
(1) 인적 관할 = 120
(2) 물적 관할 = 121
(3) 협정위반과 「손해」 발생 = 123
(4) 손해(「자국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」)의 내용 = 128
2. 절차적 요건 = 133
제2절 패널의 설치와 조직 = 142
1. 패널의 설치 = 142
(1) 설치절차 = 142
(2) 설치청구권 = 143
2. 패널의 조직 = 146
(1) 위임사항 = 147
(2) 패널의 구성 = 152
(3) 조직의 신속화 = 155
제3절 패널의 심리 = 162
1. 심리절차 = 162
2. 제3국의 참가 = 165
3. 선결적 항변 = 166
4. 보고작성의 법기술 = 168
5. 조정적 측면 = 172
제4절 패널의 보고 = 176
1. 보고내용 = 176
(1) 구제내용 = 176
(2) 정치적 분쟁 = 179
2. 보고의 채택 = 184
(1) 채택의 의의 = 184
(2) 채택방식 = 186
(3) 불채택 = 189
3. 상소제도 = 191
4. 보고의 효력 = 192
(1) 분쟁당사국에 대한 구속력 = 193
(2) 다른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= 196
(3) 국내에서의 효과 = 198
제5절 보고의 실시와 감시 = 208
1. 보고의 실시 = 208
2. 실시의 감시 = 209
3. 보상 = 210
제6절 대항조치 = 213
1. WTO에 의한 대항조치의 허가 = 213
(1) 대항조치 허가의 요건 = 213
(2) 대항조치의 문제점 = 215
(3) 대항조치 허가의 실제 = 216
(4) 대항조치 허가의 성격 = 217
2. WTO의 허가를 얻지 않는 일방적 보복의 합법성 = 220
(1) 미국에 의한 일방적 보복 = 220
(2) 일방적 보복의 합법성 = 222
제5장 국내제소절차와의 관계 = 239
제1절 미국 통상법 301조 절차 = 240
1. 연혁 = 240
2. 내용 = 242
3. 운용 = 247
제2절 유럽공동체의 「신통상정책조치」 = 251
1. 내용 = 251
2. 운용 = 255
제3절 국내제소절차의 국제법상의 의의 = 257
제6장 WTO 분쟁처리의 실제 = 261
제1절 구체적 사례 - 부품덤핑규칙 사건 = 261
1. 사실의 개요 = 261
(1) 배경 = 261
(2) GATT에 있어서 제소 = 262
2. 패널보고의 요지 = 264
(1) 우회방지세의 부과 = 264
(2) 부품에 관한 약속의 수락 = 265
(3) 우회방지세에 관한 규정 그 자체 = 266
(4) 부품에 관한 약속의 수락 및 부품의 원산지규칙의 운용에 관한 기준 공표 = 266
3. 이 사건의 의의 = 266
(1) GATT(WTO)의 분쟁처리절차에 대한 일본의 자세 변화 = 266
(2) GATT 해석상의 문제 = 267
(3) 우회방지조치의 합법성 = 269
(4) 패널보고의 효과 = 270
제2절 전체적 경향 = 275
1. 당사국 = 275
2. 계쟁상품ㆍ계쟁조치 = 277
3. 결과 = 278
제7장 WTO 분쟁처리의 성격과 의의 = 283
제1절 분쟁처리절차의 개혁 = 283
1. 근본적 개혁안 = 283
(1) 검찰관적 기관의 설치 = 284
(2) 조약의 국내적용 의무화 = 285
(3) 개인에 의한 국제분쟁처리절차의 이용 = 286
2. 재판지향주의와 화해지향주의 = 287
제2절 WTO 분쟁처리의 성격과 의의 = 292
1. 패널에 의한 분쟁처리의 성격 = 292
2. WTO 분쟁처리의 국제법상의 의의 = 295
부록
주요문헌목록 = 301
자료 = 347
1.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2조ㆍ제23조 = 347
2. 통보, 협의, 분쟁해결 및 감시에 관한 양해 = 349
3. 1982년 GATT 각료선언 = 358
4. 분쟁해결절차 = 361
5. GATT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의 개선 = 363
6.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= 371
7. 분쟁처리사례목록 = 404
제소국별 목록 = 462
피제소국별 목록 = 470
사항색인 = 4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