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9813 | 326.29 박43ㅎ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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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1 ▼a박번순
24500▼a한국의 FTA전략▼d박번순 [등]지음
260 ▼a서울▼b삼성경제연구소▼c2003.
300 ▼a340 p.▼b삽도▼c23 cm
50000▼aFTA는 'Free Trade Agreement'의 약어임
504 ▼a참고문헌 수록
653 ▼a자유무역협정
9500 ▼b\13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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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Ⅰ부 FTA 추진의 배경
글을 시작하며
제1장 세계화 속의 FTA / 박번순
1. 지역무역협정의 의의 = 13
지역무역협정의 종류 = 13
FTA의 효과 = 15
1990년대의 FTA = 18
2. 1990년대 FTA 분과 그 원인 = 22
대규모 지역블록에 대한 대응 = 22
다자주의의 부진과 자유화 욕구 증대 = 23
중요해진 직접투자 유치 = 25
3. 세계 FTA 전망 = 29
FTA의 확산은 세계화의 과정 = 29
지역별 FTA 전망 = 33
제2장 한국의 FTA 필요성 / 박번순
1. 한국의 대외 경제 관계 현황과 특성 = 39
무역 : 미국과 아시아에 집중 = 39
투자 : 금액은 NAFTA 지역, 건수는 아시아 지역 중심 = 41
무역은 다자, 투자는 지역 = 44
2. 전통적 의미의 FTA 필요성 = 46
FTA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 = 46
경제 구조조정 = 50
동아시아 FTA 추세와 대응 = 53
3. 동아시아 산업 분업과 FTA의 필요성 = 57
선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감소 = 57
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 압력 증대 = 65
동아시아 산업 분업의 회복 = 70
제3장 동아시아 FTA의 정치·경제 : 일본·중국의 FTA 전략과 한국의 선택 / 김현진
1. FTA와 동아시아의 정치·경제 = 75
FTA의 경제적 효과 및 국제 정치적 효과 = 76
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= 77
FTA의 현실적 제약과 추진 조건 = 78
2. 일본의 FTA 전략 = 79
FTA 추진 배경 = 79
일본과 싱가포르의 EPA = 82
일본과 아세안 = 83
일본과 한국 = 85
3. 중국의 FTA 전략 = 86
거시적 외교 전략의 변화 = 87
왜 자유무역협정인가 = 88
아세안과의 FTA 체결 효과 = 89
중국-아세안 FTA 체결의 의의 = 81
아세안의 반응 = 92
4. 한국에 주는 시사점 = 94
복합적인 FTA 전략의 필요성 = 94
동아시아 FTA의 현실적 제약 조건 = 94
제Ⅱ부 국별 FDA 추진 사례
제4장 한국과 칠레의 FTA / 전영재
1.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 배경과 의의 = 99
2. 추진과정 및 주요 내용 = 101
추진 과정 = 101
주요 내용 = 104
3. 한국과 칠레 간의 경제 관계 = 108
4. 경제적 기대효과 = 113
거시경제 효과 = 113
5. 협상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= 117
협상 과정의 문제점 = 117
향후 방향 = 120
제5장 한-일 FTA 논의와 평가 / 박번순
1. 한-일 FTA 논의 동향 = 123
한-일 FTA 논의 과정 = 123
한-일 FTA 추진의 배경과 목적 = 125
2. 한-일 FTA의 경제적 효과 = 129
한-일 경제협력 관계 = 129
한-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= 133
개별 산업에 대한 FTA의 영향 = 135
3. 한-일 FTA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= 138
수입 증가 효과에 대한 검토 = 138
일본 시장 포화 문제 = 143
산업 구조 고도화와 대일 적자 문제 = 147
4. 평가 및 제언 = 152
평가 = 152
제언 = 155
제6장 한국과 미국의 FTA : 논의와 평가 / 전영재
1. 한-미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= 161
2. 한-미 교역 및 투자 현황 = 164
무역흐름 = 164
투자 관계 = 167
경제의 상호 보완성 = 167
무역제도 = 169
3. 한-미 자유협정의 기대효과 = 171
무역흐름 개선 효과 = 172
후생 증진 효과 = 175
경제효율성 및 투자 증대 효과 = 176
비경제적 측면의 효과 = 177
4. 한-미 FTA 타결의 가능성 = 179
미국의 지역협정 추진 동향 = 179
한국과의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= 184
쟁점과 걸림돌 = 185
5. 추진 전략 = 188
제7장 동북아 FTA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 : 한·중·일 3국 간 무역 장벽 제거 효과를 중심으로 / 이수희
1. 머리말 = 191
2. 모형의 선택과 시뮬레이션 = 194
모형의 선택 = 194
시뮬레이션을 위한 한국 경제의 다부문모형 = 198
BTM을 통한 한·중·일 국별 모형의 연계 = 203
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나리오 = 207
3. 한·중·일 간 무역 장벽 제거의 효과 = 208
거시경제적 효과 = 208
국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 = 209
국별 산업별 무역수지 및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= 220
4.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= 244
제Ⅲ부 종합 전략
제8장 FTA와 농업 / 최세균
1. 한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= 251
곡물 = 252
양념채소 = 254
과실 = 255
축산물 = 256
특용작물 = 257
화훼 = 258
종합평가 = 258
2. 시장개방과 농업 부문 = 261
UR 협상과 한국농업 = 261
DDA 농업협상과 한국 농업 = 262
FTA와 한국 농업 = 265
3. 동북아 FTA와 한국 농업 = 270
일본의 농업 구조 = 270
중국의 농업 구조 = 275
한국의 농산물 무역 = 285
한-일 FTA = 290
한-중 FTA = 292
한-중-일 FTA = 293
4. 개방화 시대 한국 농업의 진로 = 297
지역주의 확산에 대비 = 297
농업 부문 구조조정 = 298
품질경쟁력 강화 = 299
다원적 기능 유지 = 300
제9장 FTA 추진 대상 국가 및 그 방법 / 박번순
1. 개요 = 303
FTA 체결 후보국 = 303
기존의 체결 효과 논의 = 305
2. 국가별 FTA 체결 우선 순위에 대한 검토 = 308
수출 가능성 요인 검토 = 308
직접투자 유치 = 316
무역 장벽 = 319
현실적 가능성 = 324
기타 요인 = 327
종합평가 = 328
3. 대상 국가 및 방법 = 330
전략적 통상국가 = 330
동아시아 지역 = 334
추진 방법 = 337
참고문헌 = 341
표 차례 = 344
그림 차례 = 348
글을 시작하며
제1장 세계화 속의 FTA / 박번순
1. 지역무역협정의 의의 = 13
지역무역협정의 종류 = 13
FTA의 효과 = 15
1990년대의 FTA = 18
2. 1990년대 FTA 분과 그 원인 = 22
대규모 지역블록에 대한 대응 = 22
다자주의의 부진과 자유화 욕구 증대 = 23
중요해진 직접투자 유치 = 25
3. 세계 FTA 전망 = 29
FTA의 확산은 세계화의 과정 = 29
지역별 FTA 전망 = 33
제2장 한국의 FTA 필요성 / 박번순
1. 한국의 대외 경제 관계 현황과 특성 = 39
무역 : 미국과 아시아에 집중 = 39
투자 : 금액은 NAFTA 지역, 건수는 아시아 지역 중심 = 41
무역은 다자, 투자는 지역 = 44
2. 전통적 의미의 FTA 필요성 = 46
FTA로 인한 수출 환경 악화에 대응 = 46
경제 구조조정 = 50
동아시아 FTA 추세와 대응 = 53
3. 동아시아 산업 분업과 FTA의 필요성 = 57
선진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 감소 = 57
중국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 압력 증대 = 65
동아시아 산업 분업의 회복 = 70
제3장 동아시아 FTA의 정치·경제 : 일본·중국의 FTA 전략과 한국의 선택 / 김현진
1. FTA와 동아시아의 정치·경제 = 75
FTA의 경제적 효과 및 국제 정치적 효과 = 76
동아시아 FTA의 필요성 = 77
FTA의 현실적 제약과 추진 조건 = 78
2. 일본의 FTA 전략 = 79
FTA 추진 배경 = 79
일본과 싱가포르의 EPA = 82
일본과 아세안 = 83
일본과 한국 = 85
3. 중국의 FTA 전략 = 86
거시적 외교 전략의 변화 = 87
왜 자유무역협정인가 = 88
아세안과의 FTA 체결 효과 = 89
중국-아세안 FTA 체결의 의의 = 81
아세안의 반응 = 92
4. 한국에 주는 시사점 = 94
복합적인 FTA 전략의 필요성 = 94
동아시아 FTA의 현실적 제약 조건 = 94
제Ⅱ부 국별 FDA 추진 사례
제4장 한국과 칠레의 FTA / 전영재
1.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 배경과 의의 = 99
2. 추진과정 및 주요 내용 = 101
추진 과정 = 101
주요 내용 = 104
3. 한국과 칠레 간의 경제 관계 = 108
4. 경제적 기대효과 = 113
거시경제 효과 = 113
5. 협상 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= 117
협상 과정의 문제점 = 117
향후 방향 = 120
제5장 한-일 FTA 논의와 평가 / 박번순
1. 한-일 FTA 논의 동향 = 123
한-일 FTA 논의 과정 = 123
한-일 FTA 추진의 배경과 목적 = 125
2. 한-일 FTA의 경제적 효과 = 129
한-일 경제협력 관계 = 129
한-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= 133
개별 산업에 대한 FTA의 영향 = 135
3. 한-일 FTA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 = 138
수입 증가 효과에 대한 검토 = 138
일본 시장 포화 문제 = 143
산업 구조 고도화와 대일 적자 문제 = 147
4. 평가 및 제언 = 152
평가 = 152
제언 = 155
제6장 한국과 미국의 FTA : 논의와 평가 / 전영재
1. 한-미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= 161
2. 한-미 교역 및 투자 현황 = 164
무역흐름 = 164
투자 관계 = 167
경제의 상호 보완성 = 167
무역제도 = 169
3. 한-미 자유협정의 기대효과 = 171
무역흐름 개선 효과 = 172
후생 증진 효과 = 175
경제효율성 및 투자 증대 효과 = 176
비경제적 측면의 효과 = 177
4. 한-미 FTA 타결의 가능성 = 179
미국의 지역협정 추진 동향 = 179
한국과의 FTA에 대한 미국의 입장 = 184
쟁점과 걸림돌 = 185
5. 추진 전략 = 188
제7장 동북아 FTA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 : 한·중·일 3국 간 무역 장벽 제거 효과를 중심으로 / 이수희
1. 머리말 = 191
2. 모형의 선택과 시뮬레이션 = 194
모형의 선택 = 194
시뮬레이션을 위한 한국 경제의 다부문모형 = 198
BTM을 통한 한·중·일 국별 모형의 연계 = 203
시뮬레이션을 위한 시나리오 = 207
3. 한·중·일 간 무역 장벽 제거의 효과 = 208
거시경제적 효과 = 208
국별 수출입 및 무역수지에 미치는 효과 = 209
국별 산업별 무역수지 및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 = 220
4.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 = 244
제Ⅲ부 종합 전략
제8장 FTA와 농업 / 최세균
1. 한국 농업의 국제경쟁력 = 251
곡물 = 252
양념채소 = 254
과실 = 255
축산물 = 256
특용작물 = 257
화훼 = 258
종합평가 = 258
2. 시장개방과 농업 부문 = 261
UR 협상과 한국농업 = 261
DDA 농업협상과 한국 농업 = 262
FTA와 한국 농업 = 265
3. 동북아 FTA와 한국 농업 = 270
일본의 농업 구조 = 270
중국의 농업 구조 = 275
한국의 농산물 무역 = 285
한-일 FTA = 290
한-중 FTA = 292
한-중-일 FTA = 293
4. 개방화 시대 한국 농업의 진로 = 297
지역주의 확산에 대비 = 297
농업 부문 구조조정 = 298
품질경쟁력 강화 = 299
다원적 기능 유지 = 300
제9장 FTA 추진 대상 국가 및 그 방법 / 박번순
1. 개요 = 303
FTA 체결 후보국 = 303
기존의 체결 효과 논의 = 305
2. 국가별 FTA 체결 우선 순위에 대한 검토 = 308
수출 가능성 요인 검토 = 308
직접투자 유치 = 316
무역 장벽 = 319
현실적 가능성 = 324
기타 요인 = 327
종합평가 = 328
3. 대상 국가 및 방법 = 330
전략적 통상국가 = 330
동아시아 지역 = 334
추진 방법 = 337
참고문헌 = 341
표 차례 = 344
그림 차례 = 3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