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9800 | 365.4 곽67ㅊ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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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8041022s2004 ulk 001a kor
020 ▼a8910510846▼g93360▼c\23000
056 ▼a365.4▼24
090 ▼a365.4▼b곽67ㅊ
1001 ▼a곽윤직
24510▼a채권각론▼b민법강의Ⅳ▼d곽윤직 저
250 ▼a중판
260 ▼a서울▼b박영사▼c2004.
300 ▼axⅳ, 516 p.▼c25 cm
504 ▼a색인 수록
9500 ▼b\23000
제1장 서론(채권의 발생원인 개관)
[1] 제일 총설 = 1
[2] 제이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= 2
[3] 제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= 4
제2장 계약총론
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
[4] 제일 계약의 의의 = 6
[5] 제이 계약의 사회적 작용 = 7
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
[6] 제일 계약 자유의 원칙 = 9
[7] 제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= 12
제3절 계약과 약관
[8] 제일 서설 = 18
[9] 제이 약관의 의의 및 작용 = 18
[10] 제삼 약관의 구속성 = 21
[11] 제사 약관의 해석과 내용통제 = 23
제4절 계약의 종류
[12] 제일 서설 = 26
[13] 제이 전형계약(유명계약)·비전형계약(무명계약) = 26
[14] 제삼 쌍무계약·편무계약 = 27
[15] 제사 유상계약·무상계약 = 28
[16] 제오 락성계약·요물계약 = 29
[17] 제육 계속적 계약·일시적 계약 = 29
[18] 제칠 예약·본계약 = 32
제5절 계약의 성립
제1관 서설
[19] 제일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= 33
[20] 제이 계약성립의 모습 = 35
제2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
[21] 제일 청약의 성질과 요건 = 35
[22] 제이 청약의 효력 = 37
[23] 제삼 승낙의 성질과 요건 = 40
[24] 제사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= 41
[25] 제오 계약의 경쟁체결 = 44
제3관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
[26] 제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= 46
[27] 제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= 47
[28] 제삼 사실적 계약관계 = 48
제4관 계약체결상의 과실
[29] 제일 서설 = 53
[30] 제이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약상의 과실 = 55
[31] 제삼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= 56
[32] 제사 계약이 무효·취소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= 57
제6절 계약의 효력
제1관 서설
[33]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= 59
제2관 쌍무계약의 효력
[34] 제일 쌍무계약의 특질(견연성) = 60
[35] 제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= 61
[36] 제삼 위험부담 = 67
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
[37] 제일 의의와 성질 = 71
[38] 제이 계약의 성립요건 = 75
[39] 제삼 제3자에 대한 효력 = 75
[40] 제사 요약자 및 낙약자에 대한 효력 = 78
제7절 계약의 해제·해지
제1관 계약해제 서설
[41] 제일 해제의 의의 및 작용 = 80
[42] 제이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= 83
제2관 해제권의 발생
제1항 약정해제권의 발생
[43] 약정해제권의 발생 = 84
제2항 법정해제권의 발생
[44] 제일 발생원인 개관 = 85
[45] 제이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= 85
[46] 제삼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= 90
[47] 제사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= 90
[48] 제오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= 91
[49] 제육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= 92
[50] 제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= 94
제3관 해제권의 행사
[51] 제일 해제권의 행사 = 95
[52] 제이 해제권의 불가분성 = 96
제4관 해제의 효과
[53] 제일 해제의 효과 일반 = 97
[54] 제이 해제의 소급효 = 100
[55] 제삼 해제와 제3자 = 102
[56] 제사 원상회복의무 = 103
[57] 제오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= 106
[58] 제육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= 107
제5관 해제권의 소멸
[59] 제일 일반적 소멸원인 = 107
[60] 제이 해제권에 특수한 소멸원인 = 108
제6관 계약의 해지
[61] 제일 해지의 의의 및 성질 = 109
[62] 제이 해지권의 발생 = 110
[63] 제삼 해지권의 행사 = 111
[64] 제사 해지의 효과 = 111
제3장 계약각론
제1절 서론
[65] 제일 민법의 전형계약 = 113
[66] 제이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의 의의 = 114
제2절 증여
[67] 제일 증여의 의의 및 성질 = 114
[68] 제이 증여의 효력 = 117
[69] 제삼 특수한 증여 = 120
제3절 매매
제1관 서설
[70] 제일 매매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= 122
[71] 제이 매매의 법률적 성질 = 124
제2관 매매의 성립
[72] 제일 서설 = 125
[73] 제이 매매의 예약 = 126
[74] 제삼 계약금 = 130
[75] 제사 계약비용의 부담 = 134
제3관 매매의 효력
[76] 매매의 효력 개관 = 134
제1항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
[77] 제일 재산권 이전의무 = 134
[78] 제이 과실의 귀속 = 135
제2항 매도인의 담보책임
[79] 제일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 및 성질 = 136
[80] 제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= 138
[81] 제삼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= 140
[82] 제사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(하자담보책임) = 147
[83] 제오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= 150
[84] 제육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= 152
[85] 제칠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= 153
[86] 제팔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= 154
[87] 제구 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관계 = 155
제3항 매수인의 의무
[88] 제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 = 156
[89] 제이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 = 158
제4관 특수한 매매
[90] 제일 매매의 종류 = 158
[91] 제이 견본매매 = 159
[92] 제삼 시미매매(시험매매) = 159
[93] 제사 할부판매 = 160
[94] 제오 방문판매·전화권유판매 등 = 169
제4절 교환
[95] 제일 교환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= 171
[96] 제이 교환의 성립 = 172
[97] 제삼 교환의 효력 = 172
제5절 소비대차
제1관 서설
[98]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= 172
제2관 소비대차의 성립
[99] 제일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= 175
[100] 제이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= 176
[101] 제삼 준소비대차 = 177
제3관 소비대차의 효력
[102] 제일 대주의 의무 = 179
[103] 제이 차주의 의무 = 180
제6절 사용대차
[104] 제일 사용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= 182
[105] 제이 사용대차의 성립요건 = 184
[106] 제삼 대주의 의무 = 184
[107] 제사 차주의 권리·의무 = 185
[108] 제오 사용대차의 종료 = 186
제7절 임대차
제1관 서설
[109] 제일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= 187
[110] 제이 임대차의 사회적 작용 = 189
[111] 제삼 부동산임차권의 강화(물권화) = 190
제2관 임대차의 존속기간
[112] 제일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= 194
[113] 제이 임대차의 갱신(기간의 연장) = 195
[114] 제삼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= 197
[115] 제사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= 197
제3관 임대차의 효력
제1항 임대인의 권리·의무
[116] 제일 임대인의 권리·의무 개관 = 199
[117] 제이 목적물을 사용·수익하게 할 의무 = 199
[118] 제삼 비용 상환의무 = 201
[119] 제사 임대인의 담보책임 = 202
제2항 임차인의 권리·의무
[120] 제일 임차인의 권리·의무 개관 = 203
[121] 제이 임차권(사용수익권) = 203
[122] 제삼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= 205
[123] 제사 부속물 매수청구권 = 213
[124] 제오 차임 지급의무 = 215
[125] 제육 임차물 보관의무 = 219
[126] 제칠 임차물 반환의무 = 220
제4관 보증금 및 권리금
[127] 제일 임대차의 특수성과 임대인의 이익확보 = 220
[128] 제이 보증금 = 221
[129] 제삼 권리금 = 223
제5관 임대차의 종료
[130] 제일 임대차의 종료원인 = 224
[131] 제이 임대차 종료의 효과 = 225
제6관 특수한 임대차
[132] 제일 일시임대차 = 226
[133] 제이 전세 = 227
[134] 제삼 주택임대차 = 228
제8절 고용
제1관 서설
[135] 제일 고용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= 233
[136] 제이 고용과 근로계약(노동계약) = 235
[137] 제삼 고용의 법률적 성질 = 239
제2관 고용의 성립
[138] 고용의 성립요건 = 240
제3관 고용의 효력
[139] 제일 노무자의 의무 = 242
[140] 제이 사용자의 의무 = 244
[141] 제삼 당사자의 특약상의 의무 = 246
제4관 고용의 종료
[142] 제일 종료의 원인 = 247
[143] 제이 종료 후의 관계 = 249
제9절 도급
제1관 서설
[144] 제일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= 249
[145] 제이 도급의 법률적 성질 = 250
제2관 도급의 효력
[146] 제일 수급인의 의무 = 253
[147] 제이 도급인의 의무(보수 지급의무) = 262
[148] 제삼 도급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= 263
제3관 도급의 종료
[149] 도급의 종료원인 = 265
제10절 현상광고
[150] 제일 현상광고의 의의 및 성질 = 266
[151] 제이 현상광고의 성립과 그 효력 = 268
[152] 제삼 우수 현상광고 = 271
제11절 위임
[153] 제일 위임의 의의 및 성질 = 272
[154] 제이 수임인의 의무 = 275
[155] 제삼 위임인의 의무 = 277
[156] 제사 위임의 종료 = 280
제12절 임치
[157] 제일 임치의 의의 및 성질 = 282
[158] 제이 수치인의 의무 = 285
[159] 제삼 임치인의 의무 = 287
[160] 제사 임치의 종료 = 288
[161] 제오 특수한 임치(혼장임치·소비임치) = 289
제13절 조합
제1관 서설
[162] 제일 조합의 의의 및 작용 = 291
[163] 제이 조합계약의 의의 및 성질 = 295
제2관 조합의 성립
[164] 제일 조합의 성립요건 = 299
[165] 제이 조합계약의 하자와 조합의 성립(사실상의 조합) = 300
제3관 조합의 업무집행
[166] 제일 서설 = 301
[167] 제이 조합의 대내관계(협의의 업무집행) = 302
[168] 제삼 조합의 대외관계(조합대표) = 303
제4관 조합의 재산관계
[169] 제일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= 307
[170] 제이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= 308
[171] 제삼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= 312
[172] 제사 손익분배 = 315
제5관 조합원의 변동(탈퇴 및 가입)
[173] 제일 서설 = 316
[174] 제이 조합원의 탈퇴 = 316
[175] 제삼 새 조합원의 가입 = 321
[176] 제사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= 321
제6관 조합의 해산 및 청산
[177] 제일 해산 = 322
[178] 제이 청산 = 323
제7관 특수한 조합
[179] 제일 각종의 비전형적 조합 = 324
[180] 제이 계(계 또는 계) = 325
제14절 종신정기금
[181] 제일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성질 = 328
[182] 제이 종신정기금의 효력 = 330
제15절 화해
[183] 제일 화해의 의의 및 성질 = 331
[184] 제이 화해의 효력 = 332
제4장 사무관리
[185] 제일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= 335
[186] 제이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= 337
[187] 제삼 사무관리의 효과 = 339
[188] 제사 준사무관리 = 341
제5장 부당이득
제1절 서설
[189] 제일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= 344
[190] 제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= 346
제2절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
[191] 제일 총설 = 351
[192] 제이 수익 = 351
[193] 제삼 손실 = 353
[194] 제사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= 353
[195] 제오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= 355
제3절 특수한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
[196] 제일 서설 = 360
[197] 제이 비채변제 = 360
[198] 제삼 불법원인급여 = 363
제4절 부당이득의 효과
[199] 제일 부당이득 반환의무 = 369
[200] 제이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= 371
[201] 제삼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= 375
제6장 불법행위
제1절 서설
[202] 제일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= 377
[203] 제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= 377
[204] 제삼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= 378
[205] 제사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= 382
[206] 제오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과의 관계 = 383
제2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
[207] 서설 = 386
제1관 고의·과실
[208] 제일 자기의 행위 = 386
[209] 제이 고의·과실의 의의 = 388
제2관 책임능력
[210] 제일 총설 = 393
[211] 제이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= 394
[212] 제삼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= 396
제3관 위법성
[213] 제일 서설 = 397
[214] 제이 위법성의 본질 = 397
[215] 제삼 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= 399
[216] 제사 위법성의 조각 = 403
제4관 손해의 발생
[217] 제일 손해 발생 = 408
[218] 제이 인과관계 = 409
제3절 특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
[219] 서설 = 409
제1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
[220] 제일 책임의 성질 = 412
[221] 제이 감독자의 책임의 요건 = 413
[222] 제삼 배상책임자 = 414
제2관 사용자의 책임
[223] 제일 사용자책임의 의의 및 기능 = 415
[224] 제이 사용자책임의 근거 및 성질 = 416
[225] 제삼 사용자책임의 요건 = 416
[226] 제사 배상책임 = 421
제3관 공작물 등의 점유자·소유자의 책임
[227] 제일 의의 및 성질 = 422
[228] 제이 공작물책임의 요건 = 422
[229] 제삼 배상책임자 = 423
[230] 제사 수목에 관한 책임 = 424
제4관 동물점유자의 책임
[231] 제일 책임의 성질 = 425
[232] 제이 책임의 요건 = 425
[233] 제삼 배상책임자 = 425
제5관 공동불법행위
[234] 제일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= 426
[235] 제이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= 427
[236] 제삼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= 430
제6관 기타의 특수 불법행위
[237] 제일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= 431
[238] 제이 생활방해·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= 436
[239] 제삼 제조물책임(제조자책임) = 441
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
제1관 금전배상의 원칙
[240] 제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= 445
[241] 제이 손해배상의 방법 = 447
[242] 제삼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= 449
제2관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(배상액의 산정)
[243] 제일 손해배상의 범위 = 455
[244] 제이 손해액 산정의 기준 = 456
[245] 제삼 재산적 손해의 산정 = 456
[246] 제사 정신적 손해의 산정 = 466
[247] 제오 손익상계 = 466
[248] 제육 확정판결·합의 후의 사정변경 = 467
[249] 제칠 과실상계 = 468
[250] 제팔 배상액의 경감 = 470
제3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
[251] 제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= 471
[252] 제이 손해배상자의 대위 = 471
[253] 제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= 472
부록(한국인의 생명표) = 475
조문색인 = 479
판례색인 = 484
사항색인 = 502
[1] 제일 총설 = 1
[2] 제이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의 발생 = 2
[3] 제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생 = 4
제2장 계약총론
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
[4] 제일 계약의 의의 = 6
[5] 제이 계약의 사회적 작용 = 7
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
[6] 제일 계약 자유의 원칙 = 9
[7] 제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= 12
제3절 계약과 약관
[8] 제일 서설 = 18
[9] 제이 약관의 의의 및 작용 = 18
[10] 제삼 약관의 구속성 = 21
[11] 제사 약관의 해석과 내용통제 = 23
제4절 계약의 종류
[12] 제일 서설 = 26
[13] 제이 전형계약(유명계약)·비전형계약(무명계약) = 26
[14] 제삼 쌍무계약·편무계약 = 27
[15] 제사 유상계약·무상계약 = 28
[16] 제오 락성계약·요물계약 = 29
[17] 제육 계속적 계약·일시적 계약 = 29
[18] 제칠 예약·본계약 = 32
제5절 계약의 성립
제1관 서설
[19] 제일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= 33
[20] 제이 계약성립의 모습 = 35
제2관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
[21] 제일 청약의 성질과 요건 = 35
[22] 제이 청약의 효력 = 37
[23] 제삼 승낙의 성질과 요건 = 40
[24] 제사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= 41
[25] 제오 계약의 경쟁체결 = 44
제3관 기타의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
[26] 제일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= 46
[27] 제이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= 47
[28] 제삼 사실적 계약관계 = 48
제4관 계약체결상의 과실
[29] 제일 서설 = 53
[30] 제이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체약상의 과실 = 55
[31] 제삼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= 56
[32] 제사 계약이 무효·취소된 경우의 체약상의 과실 = 57
제6절 계약의 효력
제1관 서설
[33]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= 59
제2관 쌍무계약의 효력
[34] 제일 쌍무계약의 특질(견연성) = 60
[35] 제이 동시이행의 항변권 = 61
[36] 제삼 위험부담 = 67
제3관 제3자를 위한 계약
[37] 제일 의의와 성질 = 71
[38] 제이 계약의 성립요건 = 75
[39] 제삼 제3자에 대한 효력 = 75
[40] 제사 요약자 및 낙약자에 대한 효력 = 78
제7절 계약의 해제·해지
제1관 계약해제 서설
[41] 제일 해제의 의의 및 작용 = 80
[42] 제이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= 83
제2관 해제권의 발생
제1항 약정해제권의 발생
[43] 약정해제권의 발생 = 84
제2항 법정해제권의 발생
[44] 제일 발생원인 개관 = 85
[45] 제이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= 85
[46] 제삼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= 90
[47] 제사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= 90
[48] 제오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= 91
[49] 제육 사정 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= 92
[50] 제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과 해제 = 94
제3관 해제권의 행사
[51] 제일 해제권의 행사 = 95
[52] 제이 해제권의 불가분성 = 96
제4관 해제의 효과
[53] 제일 해제의 효과 일반 = 97
[54] 제이 해제의 소급효 = 100
[55] 제삼 해제와 제3자 = 102
[56] 제사 원상회복의무 = 103
[57] 제오 해제와 손해배상의 청구 = 106
[58] 제육 해제의 효과와 동시이행 = 107
제5관 해제권의 소멸
[59] 제일 일반적 소멸원인 = 107
[60] 제이 해제권에 특수한 소멸원인 = 108
제6관 계약의 해지
[61] 제일 해지의 의의 및 성질 = 109
[62] 제이 해지권의 발생 = 110
[63] 제삼 해지권의 행사 = 111
[64] 제사 해지의 효과 = 111
제3장 계약각론
제1절 서론
[65] 제일 민법의 전형계약 = 113
[66] 제이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의 의의 = 114
제2절 증여
[67] 제일 증여의 의의 및 성질 = 114
[68] 제이 증여의 효력 = 117
[69] 제삼 특수한 증여 = 120
제3절 매매
제1관 서설
[70] 제일 매매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= 122
[71] 제이 매매의 법률적 성질 = 124
제2관 매매의 성립
[72] 제일 서설 = 125
[73] 제이 매매의 예약 = 126
[74] 제삼 계약금 = 130
[75] 제사 계약비용의 부담 = 134
제3관 매매의 효력
[76] 매매의 효력 개관 = 134
제1항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
[77] 제일 재산권 이전의무 = 134
[78] 제이 과실의 귀속 = 135
제2항 매도인의 담보책임
[79] 제일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의의 및 성질 = 136
[80] 제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내용 개관 = 138
[81] 제삼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= 140
[82] 제사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(하자담보책임) = 147
[83] 제오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= 150
[84] 제육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= 152
[85] 제칠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= 153
[86] 제팔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= 154
[87] 제구 담보책임과 착오와의 관계 = 155
제3항 매수인의 의무
[88] 제일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 = 156
[89] 제이 매수인의 목적물 수령의무 = 158
제4관 특수한 매매
[90] 제일 매매의 종류 = 158
[91] 제이 견본매매 = 159
[92] 제삼 시미매매(시험매매) = 159
[93] 제사 할부판매 = 160
[94] 제오 방문판매·전화권유판매 등 = 169
제4절 교환
[95] 제일 교환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= 171
[96] 제이 교환의 성립 = 172
[97] 제삼 교환의 효력 = 172
제5절 소비대차
제1관 서설
[98] 소비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= 172
제2관 소비대차의 성립
[99] 제일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= 175
[100] 제이 소비대차의 실효와 해제에 관한 특칙 = 176
[101] 제삼 준소비대차 = 177
제3관 소비대차의 효력
[102] 제일 대주의 의무 = 179
[103] 제이 차주의 의무 = 180
제6절 사용대차
[104] 제일 사용대차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= 182
[105] 제이 사용대차의 성립요건 = 184
[106] 제삼 대주의 의무 = 184
[107] 제사 차주의 권리·의무 = 185
[108] 제오 사용대차의 종료 = 186
제7절 임대차
제1관 서설
[109] 제일 임대차의 의의 및 성질 = 187
[110] 제이 임대차의 사회적 작용 = 189
[111] 제삼 부동산임차권의 강화(물권화) = 190
제2관 임대차의 존속기간
[112] 제일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= 194
[113] 제이 임대차의 갱신(기간의 연장) = 195
[114] 제삼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= 197
[115] 제사 단기임대차의 존속기간 = 197
제3관 임대차의 효력
제1항 임대인의 권리·의무
[116] 제일 임대인의 권리·의무 개관 = 199
[117] 제이 목적물을 사용·수익하게 할 의무 = 199
[118] 제삼 비용 상환의무 = 201
[119] 제사 임대인의 담보책임 = 202
제2항 임차인의 권리·의무
[120] 제일 임차인의 권리·의무 개관 = 203
[121] 제이 임차권(사용수익권) = 203
[122] 제삼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= 205
[123] 제사 부속물 매수청구권 = 213
[124] 제오 차임 지급의무 = 215
[125] 제육 임차물 보관의무 = 219
[126] 제칠 임차물 반환의무 = 220
제4관 보증금 및 권리금
[127] 제일 임대차의 특수성과 임대인의 이익확보 = 220
[128] 제이 보증금 = 221
[129] 제삼 권리금 = 223
제5관 임대차의 종료
[130] 제일 임대차의 종료원인 = 224
[131] 제이 임대차 종료의 효과 = 225
제6관 특수한 임대차
[132] 제일 일시임대차 = 226
[133] 제이 전세 = 227
[134] 제삼 주택임대차 = 228
제8절 고용
제1관 서설
[135] 제일 고용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= 233
[136] 제이 고용과 근로계약(노동계약) = 235
[137] 제삼 고용의 법률적 성질 = 239
제2관 고용의 성립
[138] 고용의 성립요건 = 240
제3관 고용의 효력
[139] 제일 노무자의 의무 = 242
[140] 제이 사용자의 의무 = 244
[141] 제삼 당사자의 특약상의 의무 = 246
제4관 고용의 종료
[142] 제일 종료의 원인 = 247
[143] 제이 종료 후의 관계 = 249
제9절 도급
제1관 서설
[144] 제일 도급의 의의 및 사회적 작용 = 249
[145] 제이 도급의 법률적 성질 = 250
제2관 도급의 효력
[146] 제일 수급인의 의무 = 253
[147] 제이 도급인의 의무(보수 지급의무) = 262
[148] 제삼 도급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= 263
제3관 도급의 종료
[149] 도급의 종료원인 = 265
제10절 현상광고
[150] 제일 현상광고의 의의 및 성질 = 266
[151] 제이 현상광고의 성립과 그 효력 = 268
[152] 제삼 우수 현상광고 = 271
제11절 위임
[153] 제일 위임의 의의 및 성질 = 272
[154] 제이 수임인의 의무 = 275
[155] 제삼 위임인의 의무 = 277
[156] 제사 위임의 종료 = 280
제12절 임치
[157] 제일 임치의 의의 및 성질 = 282
[158] 제이 수치인의 의무 = 285
[159] 제삼 임치인의 의무 = 287
[160] 제사 임치의 종료 = 288
[161] 제오 특수한 임치(혼장임치·소비임치) = 289
제13절 조합
제1관 서설
[162] 제일 조합의 의의 및 작용 = 291
[163] 제이 조합계약의 의의 및 성질 = 295
제2관 조합의 성립
[164] 제일 조합의 성립요건 = 299
[165] 제이 조합계약의 하자와 조합의 성립(사실상의 조합) = 300
제3관 조합의 업무집행
[166] 제일 서설 = 301
[167] 제이 조합의 대내관계(협의의 업무집행) = 302
[168] 제삼 조합의 대외관계(조합대표) = 303
제4관 조합의 재산관계
[169] 제일 특별재산으로서의 조합재산 = 307
[170] 제이 조합재산의 합유관계 = 308
[171] 제삼 조합채무에 대한 책임 = 312
[172] 제사 손익분배 = 315
제5관 조합원의 변동(탈퇴 및 가입)
[173] 제일 서설 = 316
[174] 제이 조합원의 탈퇴 = 316
[175] 제삼 새 조합원의 가입 = 321
[176] 제사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 = 321
제6관 조합의 해산 및 청산
[177] 제일 해산 = 322
[178] 제이 청산 = 323
제7관 특수한 조합
[179] 제일 각종의 비전형적 조합 = 324
[180] 제이 계(계 또는 계) = 325
제14절 종신정기금
[181] 제일 종신정기금의 의의 및 성질 = 328
[182] 제이 종신정기금의 효력 = 330
제15절 화해
[183] 제일 화해의 의의 및 성질 = 331
[184] 제이 화해의 효력 = 332
제4장 사무관리
[185] 제일 사무관리의 의의 및 성질 = 335
[186] 제이 사무관리의 성립요건 = 337
[187] 제삼 사무관리의 효과 = 339
[188] 제사 준사무관리 = 341
제5장 부당이득
제1절 서설
[189] 제일 부당이득의 의의 및 성질 = 344
[190] 제이 부당이득 반환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= 346
제2절 부당이득의 일반적 성립요건
[191] 제일 총설 = 351
[192] 제이 수익 = 351
[193] 제삼 손실 = 353
[194] 제사 수익과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= 353
[195] 제오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것 = 355
제3절 특수한 부당이득에 관한 특칙
[196] 제일 서설 = 360
[197] 제이 비채변제 = 360
[198] 제삼 불법원인급여 = 363
제4절 부당이득의 효과
[199] 제일 부당이득 반환의무 = 369
[200] 제이 선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= 371
[201] 제삼 악의의 수익자의 반환의무의 범위 = 375
제6장 불법행위
제1절 서설
[202] 제일 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= 377
[203] 제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= 377
[204] 제삼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= 378
[205] 제사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= 382
[206] 제오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과의 관계 = 383
제2절 일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
[207] 서설 = 386
제1관 고의·과실
[208] 제일 자기의 행위 = 386
[209] 제이 고의·과실의 의의 = 388
제2관 책임능력
[210] 제일 총설 = 393
[211] 제이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= 394
[212] 제삼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= 396
제3관 위법성
[213] 제일 서설 = 397
[214] 제이 위법성의 본질 = 397
[215] 제삼 위법성의 구체적 판단 = 399
[216] 제사 위법성의 조각 = 403
제4관 손해의 발생
[217] 제일 손해 발생 = 408
[218] 제이 인과관계 = 409
제3절 특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
[219] 서설 = 409
제1관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의 책임
[220] 제일 책임의 성질 = 412
[221] 제이 감독자의 책임의 요건 = 413
[222] 제삼 배상책임자 = 414
제2관 사용자의 책임
[223] 제일 사용자책임의 의의 및 기능 = 415
[224] 제이 사용자책임의 근거 및 성질 = 416
[225] 제삼 사용자책임의 요건 = 416
[226] 제사 배상책임 = 421
제3관 공작물 등의 점유자·소유자의 책임
[227] 제일 의의 및 성질 = 422
[228] 제이 공작물책임의 요건 = 422
[229] 제삼 배상책임자 = 423
[230] 제사 수목에 관한 책임 = 424
제4관 동물점유자의 책임
[231] 제일 책임의 성질 = 425
[232] 제이 책임의 요건 = 425
[233] 제삼 배상책임자 = 425
제5관 공동불법행위
[234] 제일 공동불법행위의 의의 및 성질 = 426
[235] 제이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요건 = 427
[236] 제삼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= 430
제6관 기타의 특수 불법행위
[237] 제일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= 431
[238] 제이 생활방해·환경오염에 대한 책임 = 436
[239] 제삼 제조물책임(제조자책임) = 441
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
제1관 금전배상의 원칙
[240] 제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= 445
[241] 제이 손해배상의 방법 = 447
[242] 제삼 손해배상의 청구권자 = 449
제2관 손해배상의 범위와 금액(배상액의 산정)
[243] 제일 손해배상의 범위 = 455
[244] 제이 손해액 산정의 기준 = 456
[245] 제삼 재산적 손해의 산정 = 456
[246] 제사 정신적 손해의 산정 = 466
[247] 제오 손익상계 = 466
[248] 제육 확정판결·합의 후의 사정변경 = 467
[249] 제칠 과실상계 = 468
[250] 제팔 배상액의 경감 = 470
제3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
[251] 제일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= 471
[252] 제이 손해배상자의 대위 = 471
[253] 제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= 472
부록(한국인의 생명표) = 475
조문색인 = 479
판례색인 = 484
사항색인 = 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