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자료유형
- 단행본
- KDC
- 502.9-4
- 청구기호
- 502.9 특93ㅈ
- 단체저자
- 특허청 행정법무담당관실
- 서명/저자
- (조문별) 상표법해설 / 특허청 행정법무담당관실 편
- 발행사항
- [대전] : 특허청 행정법무담당관실, 2004.
- 형태사항
- 479 p. : 삽도 ; 25 cm
- 가격
- 가격불명
- Control Number
- maf:10303
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0003292 | 502.9 특93ㅈ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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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501 ▼a가격불명
제1장 총칙 = 1
제1조 (목적) = 1
제2조 (정의) = 4
제3조 (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) = 12
제4조 (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수 있는 자) = 13
제5조 (특허법의 준용) = 14
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= 17
제6조 (상표등록의 요건) = 17
제7조 (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) = 41
제8조 (선출원) = 101
제9조 (상표등록출원) = 106
제9조의2 (출원일의 인정등) = 108
제10조 (1상표 1출원) = 111
제11조 삭제 = 113
제12조 (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) = 113
제13조 (절차의 보정) = 117
제14조 (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) = 119
제15조 (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) = 120
제16조 (출원의 요지변경) = 122
제17조 (보정의 각하) = 124
제18조 (출원의 분할) = 127
제19조 (출원의 변경) = 129
제20조 (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) = 131
제21조 (출원시의 특례) = 135
제3장 심사 = 138
제22조 (심사관에 의한 심사) = 138
제22조의2 (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 검색 의뢰등) = 141
제23조 (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) = 143
제24조 (출원공고) = 150
제24조의2 (손실보상청구권) = 154
제25조 (상표등록이의신청) = 158
제26조 (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) = 163
제27조 (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) = 165
제28조 (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) = 169
제29조 (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) = 173
제30조 (상표등록결정) = 176
제31조 (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) = 178
제32조 (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) = 180
제33조 (특허법 등의 준용) = 182
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= 184
제34조 (상표등록료) = 184
제34조의2 (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) = 186
제35조 (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) = 187
제36조 (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의 포기) = 189
제36조의 2 (상표등록료의 보전) = 190
제36조의 3 (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) = 192
제37조 (수수료) = 194
제38조 (상표등록료 등의 반환) = 196
제39조 (상표원부) = 198
제40조 (상표등록증의 교부) = 204
제5장 상표권 = 207
제41조 (상표권의 설정등록) = 207
제42조 (상표권의 존속기간) = 210
제43조 (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) = 213
제44조 (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) = 217
제45조 (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) = 219
제46조 (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효력) = 223
제46조의2 (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) = 225
제46조의3 (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) = 228
제46조의4 (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) = 230
제46조의5 (상품분류전환등록) = 231
제47조 (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) = 232
제48조 (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) = 235
제49조 (준용규정) = 238
제50조 (상표권의 효력) = 240
제51조 (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) = 244
제52조 (등록상표등의 보호범위) = 252
제53조 (타인의 의장권등과의 관계) = 253
제54조 (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) = 256
제54조의2 (상표권의 분할) = 263
제55조 (전용사용권) = 264
제56조 (상표권 및 전용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) = 271
제57조 (통상사용권) = 274
제57조의2 (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) = 277
제58조 (통상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) = 280
제59조 (상표권의 포기) = 283
제60조 (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) = 284
제61조 (포기의 효과) = 286
제62조 (질권) = 287
제63조 (질권의 물상대위) = 288
제64조 (상표권의 소멸) = 289
제64조의2 (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등의 상표권의 소멸) = 290
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= 293
제65조 (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) = 293
제66조 (침해로 보는 행위) = 296
제67조 (손해액의 추정등) = 298
제68조 (고의의 추정) = 302
제69조 (상표권자등의 신용회복) = 303
제70조 (서류의 제출) = 304
제7장 심판 = 306
제70조의2 (거절결정에 대한 심판) = 306
제70조의3 (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) = 310
제71조 (상표등록의 무효심판) = 312
제72조 (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) = 319
제72조의2 (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) = 321
제73조 (상표등록의 취소심판) = 323
제74조 (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) = 345
제75조 (권리범위 확인심판) = 346
제76조 (제척기간) = 351
제77조 (특허법의 준용) = 354
제78조 (삭제) = 355
제79조 (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) = 356
제80조 (삭제) = 357
제81조 (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) = 358
제82조 (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) = 360
제8장 재심 및 소송 = 363
제83조 (재심의 청구) = 363
제84조 (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) = 367
제85조 (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) = 368
제86조 (특허법 등의 준용) = 370
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= 373
제1절 국제출원등
제86조의2 (국제출원) = 374
제86조의3 (출원인적격) = 376
제86조의4 (국제출원의 절차) = 378
제86조의5 (기재사항의 심사등) = 381
제86조의6 (사후지정) = 383
제86조의7 (존속기간의 갱신) = 385
제86조의8 (국제등록의 명의변경) = 386
제86조의9 (수수료의 납부) = 388
제86조의10 (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) = 389
제86조의11 (절차의 무효) = 390
제86조의12 (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등) = 392
제86조의13 (업무표장에 대한 적용제외) = 392
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
제86조의14 (국제상표등록출원) = 394
제86조의15 (업무표장의 특례) = 397
제86조의16 (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) = 398
제86조의17 (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) = 400
제86조의18 (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) = 403
제86조의19 (보정의 특례) = 405
제86조의20 (출원의 분할의 특례) = 407
제86조의21 (출원의 변경의 특례) = 408
제86조의22 (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의 특례) = 408
제86조의23 (출원시의 특례) = 409
제86조의24 (출원공고의 특례) = 410
제86조의25 (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) = 411
제86조의26 (상표등록이의신청의 특례) = 412
제86조의27 (상표등록결정의 특례) = 413
제86조의28 (상표등록료등의 특례) = 414
제86조의29 (상표등록료등의 반환의 특례) = 416
제86조의30 (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) = 417
제86조의31 (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) = 418
제86조의32 (상표권의 존속기간등의 특례) = 419
제86조의33 (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) = 421
제86조의34 (상표권의 분할의 특례) = 422
제86조의35 (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) = 423
제86조의36 (국제등록 소멸의 효과) = 424
제86조의37 (상표권의 포기의 특례) = 425
제86조의38 (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등의 특례) = 426
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
제86조의39 (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) = 427
제86조의40 (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) = 431
제86조의41 (심사의 특례) = 433
제86조의42 (제척기간의 특례) = 435
제9장 보칙 = 436
제87조 (서류의 열람등) = 436
제88조 (상표등록출원·심사·심판·재심 서류 또는 상표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) = 437
제89조 (상표공보) = 439
제90조 (등록상표의 표시) = 440
제91조 (허위표시의 금지) = 441
제91조의2 (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) = 443
제92조 (특허법의 준용) = 444
제10장 벌칙 = 447
제93조 (침해죄) = 447
제94조 (위증죄) = 448
제95조 (허위표시의 죄) = 450
제96조 (사위행위의 죄) = 451
제97조 (양벌규정) = 452
제97조의2 (몰수) = 453
제98조 (과태료) = 455
주요개정연혁 = 458
제1조 (목적) = 1
제2조 (정의) = 4
제3조 (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) = 12
제4조 (업무표장의 등록을 받을수 있는 자) = 13
제5조 (특허법의 준용) = 14
제2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= 17
제6조 (상표등록의 요건) = 17
제7조 (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) = 41
제8조 (선출원) = 101
제9조 (상표등록출원) = 106
제9조의2 (출원일의 인정등) = 108
제10조 (1상표 1출원) = 111
제11조 삭제 = 113
제12조 (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) = 113
제13조 (절차의 보정) = 117
제14조 (출원공고결정전의 보정) = 119
제15조 (출원공고결정후의 보정) = 120
제16조 (출원의 요지변경) = 122
제17조 (보정의 각하) = 124
제18조 (출원의 분할) = 127
제19조 (출원의 변경) = 129
제20조 (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) = 131
제21조 (출원시의 특례) = 135
제3장 심사 = 138
제22조 (심사관에 의한 심사) = 138
제22조의2 (전문조사기관에 대한 상표 검색 의뢰등) = 141
제23조 (상표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) = 143
제24조 (출원공고) = 150
제24조의2 (손실보상청구권) = 154
제25조 (상표등록이의신청) = 158
제26조 (상표등록이의신청이유등의 보정) = 163
제27조 (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) = 165
제28조 (상표등록출원공고후의 직권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) = 169
제29조 (상표등록이의신청의 경합) = 173
제30조 (상표등록결정) = 176
제31조 (상표등록여부결정의 방식) = 178
제32조 (심사 또는 소송절차의 중지) = 180
제33조 (특허법 등의 준용) = 182
제4장 상표등록료 및 상표등록 등 = 184
제34조 (상표등록료) = 184
제34조의2 (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) = 186
제35조 (상표등록료의 납부기간연장) = 187
제36조 (상표등록료의 미납으로 인한 출원의 포기) = 189
제36조의 2 (상표등록료의 보전) = 190
제36조의 3 (상표등록료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) = 192
제37조 (수수료) = 194
제38조 (상표등록료 등의 반환) = 196
제39조 (상표원부) = 198
제40조 (상표등록증의 교부) = 204
제5장 상표권 = 207
제41조 (상표권의 설정등록) = 207
제42조 (상표권의 존속기간) = 210
제43조 (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) = 213
제44조 (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) = 217
제45조 (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) = 219
제46조 (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효력) = 223
제46조의2 (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) = 225
제46조의3 (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) = 228
제46조의4 (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) = 230
제46조의5 (상품분류전환등록) = 231
제47조 (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) = 232
제48조 (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통지) = 235
제49조 (준용규정) = 238
제50조 (상표권의 효력) = 240
제51조 (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) = 244
제52조 (등록상표등의 보호범위) = 252
제53조 (타인의 의장권등과의 관계) = 253
제54조 (상표권등의 이전 및 공유) = 256
제54조의2 (상표권의 분할) = 263
제55조 (전용사용권) = 264
제56조 (상표권 및 전용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) = 271
제57조 (통상사용권) = 274
제57조의2 (특허권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) = 277
제58조 (통상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) = 280
제59조 (상표권의 포기) = 283
제60조 (상표권등의 포기의 제한) = 284
제61조 (포기의 효과) = 286
제62조 (질권) = 287
제63조 (질권의 물상대위) = 288
제64조 (상표권의 소멸) = 289
제64조의2 (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등의 상표권의 소멸) = 290
제6장 상표권자의 보호 = 293
제65조 (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) = 293
제66조 (침해로 보는 행위) = 2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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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8조 (고의의 추정) = 3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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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0조 (서류의 제출) = 304
제7장 심판 = 306
제70조의2 (거절결정에 대한 심판) = 306
제70조의3 (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) = 310
제71조 (상표등록의 무효심판) = 312
제72조 (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) = 319
제72조의2 (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) = 321
제73조 (상표등록의 취소심판) = 323
제74조 (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등록의 취소심판) = 345
제75조 (권리범위 확인심판) = 346
제76조 (제척기간) = 351
제77조 (특허법의 준용) = 354
제78조 (삭제) = 355
제79조 (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방식) = 356
제80조 (삭제) = 357
제81조 (심사규정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) = 358
제82조 (거절결정 및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의 특칙) = 360
제8장 재심 및 소송 = 3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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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5조 (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상표권의 효력의 제한) = 368
제86조 (특허법 등의 준용) = 370
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= 373
제1절 국제출원등
제86조의2 (국제출원) = 374
제86조의3 (출원인적격) = 376
제86조의4 (국제출원의 절차) = 378
제86조의5 (기재사항의 심사등) = 38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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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6조의7 (존속기간의 갱신) = 385
제86조의8 (국제등록의 명의변경) = 386
제86조의9 (수수료의 납부) = 3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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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
제86조의14 (국제상표등록출원) = 394
제86조의15 (업무표장의 특례) = 397
제86조의16 (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) = 39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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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6조의27 (상표등록결정의 특례) = 413
제86조의28 (상표등록료등의 특례) = 4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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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6조의33 (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) = 421
제86조의34 (상표권의 분할의 특례) = 422
제86조의35 (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) = 423
제86조의36 (국제등록 소멸의 효과) = 424
제86조의37 (상표권의 포기의 특례) = 425
제86조의38 (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등의 특례) = 426
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
제86조의39 (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) = 427
제86조의40 (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) = 4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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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6조의42 (제척기간의 특례) = 435
제9장 보칙 = 436
제87조 (서류의 열람등) = 436
제88조 (상표등록출원·심사·심판·재심 서류 또는 상표원부등의 반출과 공개금지) = 437
제89조 (상표공보) = 439
제90조 (등록상표의 표시) = 440
제91조 (허위표시의 금지) = 441
제91조의2 (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등에 대한 특칙) = 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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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장 벌칙 = 447
제93조 (침해죄) = 4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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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5조 (허위표시의 죄) = 450
제96조 (사위행위의 죄) = 451
제97조 (양벌규정) = 452
제97조의2 (몰수) = 453
제98조 (과태료) = 455
주요개정연혁 = 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