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장정보
서가번호 | 등록번호 | 청구기호 | 소장처 | 대출가능여부 | 대출정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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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000283 | 324.8 윤53ㄱ |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 | 대출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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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0 ▼a324.8▼b윤53ㄱ
1001 ▼a윤성식
24510▼a공기업론▼b공기업경영과 민영화▼d윤성식 저
250 ▼a개정판
260 ▼a서울▼b박영사▼c2003.
300 ▼axxⅳ, 717 p.▼b삽도▼c24 cm.
504 ▼a참고문헌 : p.639-641, 색인 수록
9500 ▼b\30000
제1편 공기업 서론
제1장 공기업의 성격
제1절 공기업의 형성과 공기업의 중요성 = 3
1. 공기업의 형성과정 = 3
2. 공기업과 국민경제 = 4
제2절 공기업의 정의 = 5
1. 정부의 통제 = 5
2. 재화와 용역의 판매 = 7
3. 기업성을 가진 행정서비스와 공기업 = 8
제3절 공기업의 특성 = 9
1. 비효률적 경영 = 9
2. 적자의 발생 = 11
3. 가격결정 = 11
4. 개발도상국과 공기업 = 12
5. 제조부문의 공기업 증가 = 12
6. 민영화의 어려움 = 13
7. 민간기업에 비해 정부의 간섭과 감독을 많이 받는다 = 13
8. 공공성을 위해 존재한다 = 13
제4절 공기업의 종류 = 14
1. 생산활동에 따른 분류 = 14
2. 시장형태에 따른 분류 = 14
3.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(한국의 경우) = 14
4. 혼합기업 = 19
5. 국가지주회사 = 24
제5절 보이지 않는 정부기관으로서의 공기업 = 26
1. 보이지 않는 정부의 종류 = 26
2. 보이지 않는 정부의 두 가지 요건 = 28
3. 사례 = 30
제6절 공기업연구의 관점 = 31
1. 관련학문분야 = 31
2. 효률성에 대한 연구 = 31
3. 인접학문과 공기업 연구 = 33
제2장 공기업의 설립동기와 목적
제1절 거액의 자본을 요구하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= 34
1. 자본의 부족 = 34
2. 위험부담이 큰 사업 = 35
제2절 민간부문의 경쟁강화 = 35
1. 독과점산업의 횡포와 공기업의 설립 = 35
2. 경쟁의 효과와 사례 = 36
제3절 정치적 이념 = 36
1. 정치적 이념에 의한 국유화 = 36
2. 사례 = 37
제4절 재정수입의 창출수단 = 37
1. 대표적 사례 : 천연자원의 개발 = 37
2. 재정수입을 위한 공기업 = 37
제5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 = 38
1. 규모의 경제와 독점기업 = 38
2. 공기업과 규제 = 38
3. 독점공기업의 장점 = 39
4. 규모의 경제에 관한 판단 = 39
제6절 실업율의 감소와 노사관계의 개선 = 40
1. 실업율의 감소를 위한 공기업의 설립 = 40
2. 노사관계의 개선 = 40
제7절 산업구조조정의 용이 = 41
1. 시장의 실패와 산업구조조정 = 41
2. 경제의 효률성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 = 41
3. 영국의 사례 = 42
제8절 주요전략산업 = 44
1. 주요전략산업과 공기업 = 44
2. 주요전략산업과 외국자본 = 45
3. 주요전략산업과 경제의 주도권 = 45
제9절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산업 = 45
1. 외부불경제 = 45
2. 외부경제 = 46
제10절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 = 46
1. 민간기업과 장기적 관점 = 46
2. 공기업과 장기적 관점 = 47
제11절 지역개발 = 47
1. 지역개발과 공기업 = 47
2. 한국의 사례 = 47
제12절 경제침체와 경제위기 = 48
제13절 정부의 책임회피수단 = 49
1. 공기업의 설립 = 49
2.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 = 49
제14절 기타 = 49
제3장 한국의 공기업
제1절 정부기업과 기업예산회계법 = 51
1. 4개의 특별회계 = 51
2. 특별회계의 성격 = 52
3. 기업특별회계의 목적과 종류 = 53
4. 발생주의 회계의 선택 = 53
5. 예산회계법과 기업회계의 선택 = 53
6. 조체수불 = 54
7. 수입금마련지출 = 54
8. 기타 재무사항 = 55
제2절 정부투자기관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= 56
1. 정부투자기관 = 56
2. 정부투자기관의 경영 = 56
3. 정부투자기관의 통제 = 58
4. 투자기관의 회계 = 60
제3절 지방공기업 = 60
1. 지방공기업의 정의 = 60
2. 지방공기업의 종류 = 61
3. 재정확충방안으로서의 지방공기업 = 62
4. 민관합작기업 = 63
제4절 실질적인 공기업 = 64
1. 실질적인 공기업의 정의 = 64
2. 직접투자회사(50% 이하 투자) = 65
3. 간접출자회사와 공동출자회사 = 65
4. 무소유 공기업 = 66
5. 무자본특수법인 = 67
제4장 정책수단으로서의 공기업
제1절 혼합경제와 공기업 = 69
1. 혼합경제하에서의 공기업의 필요성 = 69
2. 정책수단으로서의 공기업의 의미 = 70
제2절 공기업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= 72
1. 공기업 설립동기와 목적의 동일성 = 72
2. 공기업 설립목적과 중요성 = 73
제3절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= 74
1. 기업성과 공공성의 정의 = 74
2. 공공성과 기업성의 사례 = 76
3.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= 76
제4절 공기업의 경영목표설정주체와 경영목표의 성격 = 83
1. 공기업의 경영목표설정주체 = 83
2. 경영목표의 성격 = 84
3. 공기업의 경영목표와 공기업의 경영 = 85
제5절 정책립안과 공기업의 효률성 = 86
1. 공기업의 효률성 : 배분적 효률 = 86
2. 효률성과 경영평가 = 88
3. 정책수단으로서의 공기업의 한계와 문제점 = 89
제6절 공기업의 공공성과 공기업 통제 = 90
1. 공기업 통제의 필요 = 90
2. 정보와 공기업 통제 = 91
3. 공기업 통제와 책임 = 91
제7절 정책수단으로서의 공기업에 대한 사례 = 92
1. 시장실패의 치료수단으로서의 공기업 = 92
2. 부동산 유통기구에 대한 사례 = 92
3. 농산물에 관한 사례 = 94
4. 담배인삼공사의 사례 = 97
5. 끊임없는 공기업설립과 끊임없는 민영화 = 98
제2편 공기업경영
제1장 조직과 인사
제1절 공기업의 조직형태와 특징 = 102
1. 정부기업 = 102
2. 전액정부투자기관 = 103
3. 혼합기업 = 104
제2절 경영형태 = 105
1. 의사결정형태에 따른 분류 = 105
2.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형태(한국) = 106
3.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과 정치적 임명(한국) = 107
4. 의사결정과 집행 = 108
5. 소비자의 관여 = 109
제3절 위원회제도의 장단점과 위원회의 구성 = 110
1. 위원회제도의 장점 = 110
2. 위원회제도의 단점 = 111
3. 위원회의 구성 = 111
4. 이사의 임기 = 113
제4절 정부투자기관의 인적 구성 = 115
1. 임원 = 115
2. 집행간부 = 116
3. 직원 = 117
제5절 임원의 인사에 대한 연구 = 117
1. 임원의 년령, 입사년령 = 117
2. 지연에 의한 인사 = 118
3. 임원의 학력·전공·출신학교 = 118
4. 임원의 총재임기간·전직 = 119
제6절 노동문제 = 120
1. 미국 = 120
2. 영국 = 120
3. 한국 = 120
제7절 독립채산제 = 121
1. 독립채산제와 자률경영 = 121
2. 독립채산제의 원칙 = 121
제2장 투자
제1절 투자의 정의와 투자원칙 = 124
1. 투자의 정의 = 124
2. 사기업의 투자원칙 = 124
3. 공기업의 투자원칙 = 126
4. 공기업과 사기업간의 자원배분 = 126
제2절 사기업과 순현재가치법 = 127
1. 현금유입과 유출 = 127
2. 순현재가치의 계산과 필요성 = 129
3. 할인률과 현재가치의 계산 = 129
4. 공식에 의한 순현재가치의 계산 = 130
5. 현금흐름할인법 = 131
제3절 사기업에 있어서 할인률의 결정 = 131
1. 할인률의 성격 = 131
2. 할인률의 결정방법 = 134
제4절 공기업과 비용편익분석 = 137
1. 영국에서의 순현재가치법 = 137
2. 비용편익분석과 순현재가치법의 비교를 위한 사례 = 138
3. 영국에서의 순현재가치법과 할인률 = 139
4. 정치적 요인과 순현재가치법 = 139
제5절 공기업에 있어서의 할인률의 결정 = 140
1. 사기업과 동일한 할인률의 사용 = 140
2. 사회시간선호율의 사용 = 141
3. 정부의 장기공채에 대한 이자율 = 141
4. 사회기회비용 = 142
제6절 공기업의 투자원칙 = 142
1.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과 공기업의 투자원칙 = 142
2. 의사결정 보조수단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 = 144
제3장 재원조달
제1절 재원조달의 필요와 수단 = 146
1. 투자와 재원조달의 필요 = 146
2. 재원조달의 수단 = 146
제2절 공기업의 재무구조 = 147
1. 납입자본 혹은 불입자본 = 147
2. 이익잉여금 = 150
3. 부채 = 152
4. 자산·부채·자본의 관계 = 156
제3절 재원출처에 따른 투자재원의 분류 = 158
1. 국외조달 = 158
2. 국내조달 = 159
제4절 재원의 성격에 따른 투자재원의 분류 = 163
1. 부채 = 163
2. 주식의 발행 = 166
3. 자기자본 = 170
제5절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 = 172
1. 자원배분의 효률성과 공정경쟁 = 172
2. 공기업과 경쟁의 유리 = 172
3. 공기업과 경제효률 = 173
4. 시장실패와 공기업 = 174
제6절 정부보조금 = 174
1. 투자재원조달과 정부보조금 = 174
2. 정부보조금 액수의 결정 = 176
제7절 국외자본조달 = 177
1. 국외자본조달과 경제개발 = 177
2. 국외자본의 도입과 사용 = 177
제4장 마케팅
제1절 공기업과 마케팅활동 = 179
1. 마케팅에 대한 오해 = 179
2. 마케팅의 정의 = 180
3. 비영리기관과 공기업의 마케팅 = 182
4. 공기업마케팅의 현황 = 182
5. 공기업의 마케팅 개선방안 = 185
제2절 마케팅과 조직의 활동 = 186
1. 마케팅의 예 = 186
2. 마케팅과 조직 = 187
3. 장기적 관점과 마케팅 = 188
4. 가격결정과 마케팅 = 188
제3절 공기업 마케팅의 특징 = 190
1. 공기업의 통제와 마케팅 = 190
2. 공기업과 사기업의 경쟁 = 193
3. 제품개발과 공기업 마케팅 = 194
제4절 마케팅과정과 마케팅의 내용 = 194
1. 마케팅과정과 정보 = 194
2. 마케팅과정 = 196
3. 마케팅의 내용 = 201
제5절 마케팅의 사례 : 사기업과 공기업 = 202
1. 사무실 배치에 대한 사례 = 202
2. 다양한 제품의 생산 = 202
3. 미국 우체국의 마케팅 = 203
4. 한국통신의 사례 = 204
5. 데이콤의 사례 = 205
제3편 공기업통제
제1장 통제의 정의와 통제수단
제1절 인사와 예산을 통한 통제 = 209
1. 현대적인 의미의 통제 = 209
2. 통제와 자률 = 210
3. 인사를 통한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추궁 = 210
4. 경영평가 = 213
제2절 공기업 통제수단 = 216
1. 예산과 재정에 대한 통제 = 216
2. 인사통제 = 223
3. 사무통제 = 226
4. 감사를 통한 통제 = 227
제3절 통제의 주체(한국의 경우) = 230
1. 주무부서 = 230
2. 경영평가부처 = 232
3. 감사원 = 232
4. 의회 = 233
5. 기타 = 235
제4절 통제의 형태 = 235
1. 공식적 통제 = 235
2. 비공식적 통제 = 236
제2장 경영목표의 통제
제1절 목표달성수단으로서의 통제 = 238
1. 통제의 실제목적 = 238
2. 정보와 통제 = 238
3. 통제와 민주주의 = 240
4. 통제와 책임추궁의 범위 = 241
제2절 통제의 문제점과 해결책 = 242
1. 통제에 대한 오해 = 242
2. 정보의 비공개 = 243
3. 지나친 통제 = 245
4. 책임을 지지 않는 비공식적 통제 = 245
5. 이중통제 = 247
제3절 통제과정 = 248
1. 경영목표의 설정 = 248
2. 대안의 선택과 이행 = 248
3. 결과의 발생 = 249
4. 결과의 평가와 책임의 추궁 = 249
제3장 가격통제
제1절 가격통제의 원칙 = 251
1. 가격결정의 중요성 = 251
2. 경제학이론과 가격결정 = 251
3. 자본의 기회비용과 이익 = 252
4. 공기업의 가격과 인플레 = 253
5. 가격결정의 주체 = 254
제2절 가격결정의 실제 = 255
1. 정치적 요인 = 255
2. 원가와 비용 = 256
3. 원가회계와 경제학적 방법 = 256
4. 가격결정의 사례 = 257
제3절 가격결정방법 = 257
1. 경제학적 방법 = 257
2.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 = 259
3.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 : 적정리윤가산방법 = 259
4. 물가지수연계방법 = 262
제4절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결정의 내용 = 268
1. 제조원가 = 268
2. 목표이익 = 269
제5절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결정의 문제점 = 271
1. 원가절감 = 271
2. 원가계산의 상대성과 문제점 = 272
제6절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결정방법의 개선 = 273
1. 이론과 현실의 접근 = 273
2. 원가계산의 개선 = 274
3. 원가계산방법과 물가지수연계방법의 결합 = 275
제7절 가격통제정책 = 275
1. 가격통제의 중요성 = 275
2. 완전경쟁시장과 가격통제 = 276
3. 독과점산업과 가격통제 = 277
4. 교우보조 = 277
제8절 한국의 가격통제 = 278
1. 정부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의 가격결정 = 278
2. 지방공기업의 가격결정 = 279
3. 원가계산의 현황 = 279
제4편 경영평가
제1장 경영평가의 개요
제1절 경영평가의 정의 = 283
1. 통제와 경영평가 = 283
2. 경영평가담당기관 = 284
3. 경영평가대상기간 = 286
제2절 공기업의 효률성 = 288
1. 효률의 정의 = 288
2. 경영목표와 효률성 = 290
3. 가격통제의 필요와 효률성 = 292
4. 경영평가 이외의 효률성 평가방법 = 292
제3절 경영평가과정 = 295
1. 경영목표의 설정 = 295
2. 구체적 경영평가지표의 수립 = 296
3. 경영 = 298
4. 결산과 경영평가 = 300
5. 책임추궁과 환류 = 302
제4절 경영평가의 유형 = 306
1.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 = 306
2. 시점의 성격에 따른 분류 = 308
3. 평가대상기간에 따른 분류 = 309
제5절 경영평가지표의 종류와 성격 = 310
1.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= 310
2. 지표가 구비해야 할 요건 = 312
제2장 경영평가지표
제1절 경영평가지표의 체계 = 315
1. 경영평가편람 = 315
2. 평가지표의 구성 = 316
제2절 한국산업은행의 사례 = 317
1. 총괄요약표 = 317
2. 지표의 설명 = 321
제3절 한국관광공사의 사례 = 322
1. 한국산업은행과의 비교 = 322
2. 한국산업은행과의 차이점 = 324
제4절 지표평가방법 = 325
1. 비계량지표 = 325
2. 계량지표 = 325
제5절 목표 대 실적평가 = 327
1. 평가방법 = 327
2. 상향목표의 사례 = 328
3. 하향목표의 사례 = 330
제3장 추세치평가와 베타평가
제1절 추세치평가와 회귀분석의 사용 = 332
1. 회귀분석 = 332
2. 상향지표와 하향지표 = 336
제2절 표준치와 표준편차 = 340
1. 표준치 = 340
2. 표준편차 = 342
제3절 평점의 계산 = 343
1. 상향지표 = 343
2. 하향지표 = 345
제4절 극단치 처리방법 = 346
1. 추세치평가와 극단치 = 346
2. 극단치의 판단 = 347
제5절 베타분포평가 = 349
제4장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책
제1절 자률경영과 경영성과에 의한 책임의 추궁 = 351
1. 자률경영과 책임경영의 필요성 = 351
2. 개선책 = 351
제2절 평가담당자의 선정방법 = 354
1. 액면에 의한 비공개선정 = 354
2. 비계량지표와 경영평가담당자 = 356
3. 계량지표와 경영평가담당자 = 358
4. 개선책 = 359
제3절 경영평가위원의 선정 = 361
1. 경영평가위원회의 권한 = 361
2. 경영평가위원의 선정 = 362
3. 개선책 = 363
제4절 정부투자기관 이사의 선정 = 364
1. 정부투자기관 이사의 법적 권한 = 364
2. 이사의 선정 = 365
3. 개선책 = 366
제5절 공인회계사의 담당업무 = 368
1. 공인회계사와 계량지표의 평가 = 368
2. 개선책 = 369
제6절 경영평가담당자를 위한 윤리규정의 제정 = 371
1. 윤리규정의 중요성 = 371
2. 경영평가와 이해관계의 상충 = 373
3. 개선책 = 373
제7절 경영평가에 대한 연구 = 375
1. 투자기관의 특성과 경영평가 = 375
2. 투자기관의 특성과 담당공무원 = 375
3. 개선책 = 376
제8절 경영평가의 공개 = 380
1. 공기업의 공공성과 정보의 공개 = 380
2. 정보의 공개와 경영평가 = 381
3. 개선책 = 383
제9절 일관성과 경영평가 = 385
1. 경영평가에 있어서 일관성의 중요성 = 385
2. 개선책 = 386
제10절 경영평가의 시간단위 = 387
1. 경영평가와 책임경영 = 387
2. 경영평가와 장기적 관점 = 388
3. 개선책 = 390
제11절 기업간의 평가결과 비교 = 391
1. 경영평가결과의 비교 = 391
2. 한 사람이 경영평가담당자에 의한 비계량지표의 평가 = 392
3. 경영평가의 현실과 공기업간의 비교 = 392
4. 개선책 = 393
제12절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 = 398
1. 비계량지표 = 398
2. 계량지표 = 399
3. 로그 함수의 사용 = 401
4. 개선책 = 403
제13절 경영평가와 정보 = 407
1. 경영평가와 정보의 중요성 = 407
2. 가격통제와 정보의 중요성 = 409
3. 개선책 = 410
제14절 정부기업과 기타 실질적 공기업의 제외 = 411
1. 정부기업의 경영평가 제외 = 411
2. 실질적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외 = 412
제15절 기존방법의 개선이 아닌 새로운 경영평가방법 = 412
1. 새로운 경영평가방법의 필요 = 412
2. 새로운 경영평가방법과 기존방법 개선방안 = 413
3. 새로운 경영평가방법의 내용 = 413
제16절 기존 경영평가개선방안과 새로운 경영평가방법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실시 = 416
1.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실시의 의미 = 416
2. 부분적이고 점진적이어야 하는 이유 = 416
3. 갈등의 필연성 = 416
4.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실시 = 417
제17절 최선의 경영평가방법으로서의 민영화 = 418
1. 최선의 공기업정책으로서의 민영화 = 418
2. 민영화가 불가능할 때 경영평가 필요 = 418
3. 민영화 정책의 왜곡 = 418
제5편 민영화
제1장 민영화의 당위성
제1절 사회과학의 가설과 검증 그리고 민영화 = 423
1. 사회과학에 있어서 가설검증의 어려움 = 423
2. 시장실패로 인한 비효율과 공기업의 비효율에 대한 두 가지 가설 = 424
3. 민영화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 = 425
4. 민영화, 피할 수 없는 당위성 = 426
5. 민영화의 적절한 시점과 한국의 현실 = 427
6. 민영화의 세계적 추세 = 429
제2절 자유시장경제의 사기업의 효률성 = 430
1. 계획경제의 실패 = 430
2.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 = 431
3. 자유시장경제와 공기업 = 432
4. 민영화 그리고 경쟁과 소유권 = 434
5. 경제정책으로서의 공기업정책이 갖추어야 할 요소 = 437
제3절 민영화의 이득 = 438
1. 효률성의 증진 = 438
2. 작은 정부의 현실 = 440
3. 추가재원의 발생 = 442
4. 생산자 위주에서의 소비자 위주로 전환 = 444
제4절 민영화에 대한 저항 = 446
1. 민영화에 대한 반대륜리 = 446
2. 정치인·관료·이익집단의 저항 = 449
3. 정치인의 민영화에 대한 저항 = 450
4. 관료의 민영화에 대한 저항 = 451
5. 이익집단의 민영화에 대한 저항 = 452
6. 관료들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존재인가? = 457
제5절 민영화에 대한 저항의 다양한 형태 = 461
1. 공기업의 문제해결방안과 민영화에 대한 저항 = 461
2. 공기업문제 해결방안 = 462
3. 민영화와 특혜 = 465
4. 민영화 방법의 결정 = 470
제2장 민영화의 유형
제1절 민영화의 정의 = 474
1. 공기업의 민영화 = 475
2. 행정조직내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= 476
3. 국유재산의 매각 = 477
4. 규제의 해제 또는 완화 = 477
제2절 바우처제도 = 478
1. 바우처의 개념 = 478
2. 바우처의 사례 = 478
3. 바우처의 장점 = 479
4. 바우처의 단점 = 480
5. 의료복지에 관한 바우처제도 = 480
6. 고등교육에 관한 바우처제도 = 481
7.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관한 바우처제도 = 482
8. 주택에 관한 바우처제도 = 484
9. 영국의 사례 = 484
제3절 계약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= 486
1. 개념 = 486
2. 계약에 의한 민간이양의 사례 = 487
3. 계약에 의한 민간이양의 장점 = 488
4. 계약의 체결과 내용 = 488
5. 사례 = 490
6. 공무원의 저항 = 492
7. 민간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493
8. 민간의 독점적 지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= 494
9. 정보의 비대칭문제 = 495
제4절 권한의 양도나 매각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= 497
1. 제도의 취지 = 497
2. 권한의 양도에 의한 민간이양 = 497
3. 매각에 의한 민간이양 = 498
4. 권한의 양도에 관한 사례 = 499
5. 한국과 권한의 양도에 의한 민간이양의 사례 = 500
6. 매각에 의한 민간이양의 사례 = 502
제5절 민간참여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경쟁 = 502
1. 제도의 정의와 취지 = 502
2. 우편에 관한 사례 = 504
3. 전력과 가스에 관한 사례 = 504
4. 의료보험의 사례 = 505
제6절 행정서비스의 민간대체권한 부여 = 506
1. 개념 = 506
2. 국민의 권리로서의 민간대체권한 = 507
3. 사례 = 507
제7절 국유재산의 매각 = 507
1. 민영화로서의 국유재산의 매각 = 507
2. 환경정책과 국유재산의 매각 = 508
3. 역민영화 = 509
제8절 규제의 해제와 완화 = 510
1. 규제와 경제 = 510
2. 민간기관에게 규제를 이양 = 513
3. 일몰법과 규제의 해제 = 515
4. 규제의 완화와 해제의 실제 = 518
제3장 민영화의 이론과 현실
제1절 민영화 이론의 필요성 = 523
1. 이론과 현실 = 523
2. 민영화 이론과 민영화 = 524
제2절 통제·기업의 목표·시장구조에 대한 연구 = 526
1. 이론의 성격 = 526
2. 시장구조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네 가지 분류 = 526
3. 목표·통제·시장구조에 의한 분류 = 530
4. 결론과 비판 = 532
제3절 재산권이론의 관점과 민영화 = 533
1. 재산권에 대한 연구 = 533
2. 이론의 내용 = 534
3. 사례 = 535
제4절 공공선택이론과 민영화 = 536
1.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관점 = 536
2. 공공선택이론과 재산권이론 = 537
제5절 대리인이론의 관점과 민영화 = 538
1. 대리인이론 = 538
2. 대리인이론의 가정 = 539
3. 대리인문제의 유형 = 541
4. 대리인 비용과 차선의 해 = 542
5. 민영화와 대리인이론 = 542
제6절 민영화와 공기업의 가치평가 - 비용편익분석의 관점 = 544
1. 시장과 거래 = 544
2. 공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= 547
3. 민영화로 인한 자금의 이동 효과 = 550
4. 공기업의 매각으로 인한 이득 = 552
5.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= 554
6. 공기업의 구매자에 대한 의사결정 = 555
7. 공기업의 매각가격에 대한 의사결정 = 556
제7절 공기업의 순장부가치와 자산재평가 = 558
1. 민영화 후의 사적 가치 = 558
2. 기업의 장부가격 = 559
3. 자산재평가 = 560
4. 민영화 후의 사적 가치와 순장부가치 = 563
제8절 민영화 후의 규제 = 564
1. 독점공기업과 민영화후의 규제 = 564
2. 규제의 내용 = 565
제9절 민영화의 문제점 = 568
1. 공기업의 공공성과 민영화 = 569
2. 적자공기업과 민영화 = 570
3. 민영화와 특혜 = 571
4. 국민경제의 규모와 민영화 = 571
제4장 민영화의 형태
제1절 부분민영화와 완전민영화 = 573
1. 부분민영화 = 573
2. 부분민영화와 경영권 = 574
3. 완전민영화 = 575
제2절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개인이 인수하는 민영화 = 576
1.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 = 576
2.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매각가격 = 576
3.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증권회사의 참여 = 578
4. 증권회사의 사용을 통한 민영화 = 579
5. 개인이 인수하는 민영화 = 580
제3절 일회민영화와 단계민영화 = 582
1. 일회민영화 = 582
2. 단계민영화 = 583
제4절 독점민영화와 분할민영화 = 585
1. 독점민영화 = 585
2. 분할민영화 = 585
제5절 외부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민영화와 내부구성원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= 591
1. 외부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= 591
2. 내부구성원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= 592
제6절 일괄지불방법과 분할지불방법에 의한 민영화 = 594
1. 분할지불의 이유 = 594
2. 부채의 조달에 의한 구입 = 595
3. 리스의 형태로 매각 = 596
제7절 소유권집중을 수반하는 민영화와 소유권분산을 수반하는 민영화 = 596
1. 소유권의 분산정도와 민영화의 방법 = 596
2. 이상적인 소유권의 형태 = 597
제8절 국내자본에 의한 민영화와 국외자본에 의한 민영화 = 599
1. 국외자본의 필요 = 599
2. 국외자본에 의한 민영화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= 599
제5장 민영화의 사례
제1절 영국의 민영화 = 601
1. 대처 수상하에서의 민영화 = 601
2. 공기업의 민영화 = 603
3. 계약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= 616
제2절 미국의 민영화 = 617
1. 미국의 공기업 = 617
2. 민영화 정책의 특성 = 617
3. 민영화가 거론되고 있는 공기업 = 618
4. 민영화된 공기업 = 621
5. 민영화의 특수한 사례 :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소유권의 이전 = 622
6.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= 623
7. 환경정책과 역민영화 = 624
제3절 프랑스의 민영화 = 625
제4절 이탈리아의 민영화 = 625
1. 정치적 요인의 개입 = 625
2. 부분민영화 = 626
제5절 독일의 민영화 = 626
제6절 일본의 민영화 = 627
1. 일본전신전화회사의 민영화 = 627
2. 철도사업의 민영화 = 627
제7절 사회주의국가의 민영화 = 628
1. 쿠바의 민영화 = 628
2. 중국의 민영화 = 628
3. 헝가리의 민영화 = 629
4. 소련연방 = 629
제8절 개발도상국의 민영화 = 629
1. 미국의 개발도상국 지원정책으로서의 민영화 = 629
2. 터키의 민영화 = 630
3. 스리랑카의 민영화 = 631
4. 방글라데시의 민영화 = 631
5. 파키스탄의 민영화 = 632
6. 말레이시아의 민영화 = 632
7. 코스타리카의 민영화 = 632
8. 케냐의 민영화 = 633
9. 기타 = 633
제9절 에필로그 = 633
1. 공기업론과 민영화의 모순 = 633
2. 공기업의 경영 = 634
3. 규제와 자유시장경제 = 635
4. 작은 정부와 민영화 = 635
5.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민영화 = 636
6. 국제화 시대의 우리의 사고 = 637
참고문헌 = 639
부록 = 643
색인 = 707
제1장 공기업의 성격
제1절 공기업의 형성과 공기업의 중요성 = 3
1. 공기업의 형성과정 = 3
2. 공기업과 국민경제 = 4
제2절 공기업의 정의 = 5
1. 정부의 통제 = 5
2. 재화와 용역의 판매 = 7
3. 기업성을 가진 행정서비스와 공기업 = 8
제3절 공기업의 특성 = 9
1. 비효률적 경영 = 9
2. 적자의 발생 = 11
3. 가격결정 = 11
4. 개발도상국과 공기업 = 12
5. 제조부문의 공기업 증가 = 12
6. 민영화의 어려움 = 13
7. 민간기업에 비해 정부의 간섭과 감독을 많이 받는다 = 13
8. 공공성을 위해 존재한다 = 13
제4절 공기업의 종류 = 14
1. 생산활동에 따른 분류 = 14
2. 시장형태에 따른 분류 = 14
3.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(한국의 경우) = 14
4. 혼합기업 = 19
5. 국가지주회사 = 24
제5절 보이지 않는 정부기관으로서의 공기업 = 26
1. 보이지 않는 정부의 종류 = 26
2. 보이지 않는 정부의 두 가지 요건 = 28
3. 사례 = 30
제6절 공기업연구의 관점 = 31
1. 관련학문분야 = 31
2. 효률성에 대한 연구 = 31
3. 인접학문과 공기업 연구 = 33
제2장 공기업의 설립동기와 목적
제1절 거액의 자본을 요구하거나 위험부담이 큰 사업 = 34
1. 자본의 부족 = 34
2. 위험부담이 큰 사업 = 35
제2절 민간부문의 경쟁강화 = 35
1. 독과점산업의 횡포와 공기업의 설립 = 35
2. 경쟁의 효과와 사례 = 36
제3절 정치적 이념 = 36
1. 정치적 이념에 의한 국유화 = 36
2. 사례 = 37
제4절 재정수입의 창출수단 = 37
1. 대표적 사례 : 천연자원의 개발 = 37
2. 재정수입을 위한 공기업 = 37
제5절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산업 = 38
1. 규모의 경제와 독점기업 = 38
2. 공기업과 규제 = 38
3. 독점공기업의 장점 = 39
4. 규모의 경제에 관한 판단 = 39
제6절 실업율의 감소와 노사관계의 개선 = 40
1. 실업율의 감소를 위한 공기업의 설립 = 40
2. 노사관계의 개선 = 40
제7절 산업구조조정의 용이 = 41
1. 시장의 실패와 산업구조조정 = 41
2. 경제의 효률성을 달성하기 위한 산업구조조정 = 41
3. 영국의 사례 = 42
제8절 주요전략산업 = 44
1. 주요전략산업과 공기업 = 44
2. 주요전략산업과 외국자본 = 45
3. 주요전략산업과 경제의 주도권 = 45
제9절 외부효과가 존재하는 산업 = 45
1. 외부불경제 = 45
2. 외부경제 = 46
제10절 장기적 관점에서의 경영 = 46
1. 민간기업과 장기적 관점 = 46
2. 공기업과 장기적 관점 = 47
제11절 지역개발 = 47
1. 지역개발과 공기업 = 47
2. 한국의 사례 = 47
제12절 경제침체와 경제위기 = 48
제13절 정부의 책임회피수단 = 49
1. 공기업의 설립 = 49
2. 공기업의 자회사 설립 = 49
제14절 기타 = 49
제3장 한국의 공기업
제1절 정부기업과 기업예산회계법 = 51
1. 4개의 특별회계 = 51
2. 특별회계의 성격 = 52
3. 기업특별회계의 목적과 종류 = 53
4. 발생주의 회계의 선택 = 53
5. 예산회계법과 기업회계의 선택 = 53
6. 조체수불 = 54
7. 수입금마련지출 = 54
8. 기타 재무사항 = 55
제2절 정부투자기관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= 56
1. 정부투자기관 = 56
2. 정부투자기관의 경영 = 56
3. 정부투자기관의 통제 = 58
4. 투자기관의 회계 = 60
제3절 지방공기업 = 60
1. 지방공기업의 정의 = 60
2. 지방공기업의 종류 = 61
3. 재정확충방안으로서의 지방공기업 = 62
4. 민관합작기업 = 63
제4절 실질적인 공기업 = 64
1. 실질적인 공기업의 정의 = 64
2. 직접투자회사(50% 이하 투자) = 65
3. 간접출자회사와 공동출자회사 = 65
4. 무소유 공기업 = 66
5. 무자본특수법인 = 67
제4장 정책수단으로서의 공기업
제1절 혼합경제와 공기업 = 69
1. 혼합경제하에서의 공기업의 필요성 = 69
2. 정책수단으로서의 공기업의 의미 = 70
제2절 공기업 설립목적과 경영목표 = 72
1. 공기업 설립동기와 목적의 동일성 = 72
2. 공기업 설립목적과 중요성 = 73
제3절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= 74
1. 기업성과 공공성의 정의 = 74
2. 공공성과 기업성의 사례 = 76
3.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 = 76
제4절 공기업의 경영목표설정주체와 경영목표의 성격 = 83
1. 공기업의 경영목표설정주체 = 83
2. 경영목표의 성격 = 84
3. 공기업의 경영목표와 공기업의 경영 = 85
제5절 정책립안과 공기업의 효률성 = 86
1. 공기업의 효률성 : 배분적 효률 = 86
2. 효률성과 경영평가 = 88
3. 정책수단으로서의 공기업의 한계와 문제점 = 89
제6절 공기업의 공공성과 공기업 통제 = 90
1. 공기업 통제의 필요 = 90
2. 정보와 공기업 통제 = 91
3. 공기업 통제와 책임 = 91
제7절 정책수단으로서의 공기업에 대한 사례 = 92
1. 시장실패의 치료수단으로서의 공기업 = 92
2. 부동산 유통기구에 대한 사례 = 92
3. 농산물에 관한 사례 = 94
4. 담배인삼공사의 사례 = 97
5. 끊임없는 공기업설립과 끊임없는 민영화 = 98
제2편 공기업경영
제1장 조직과 인사
제1절 공기업의 조직형태와 특징 = 102
1. 정부기업 = 102
2. 전액정부투자기관 = 103
3. 혼합기업 = 104
제2절 경영형태 = 105
1. 의사결정형태에 따른 분류 = 105
2.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형태(한국) = 106
3. 정부투자기관의 이사장과 정치적 임명(한국) = 107
4. 의사결정과 집행 = 108
5. 소비자의 관여 = 109
제3절 위원회제도의 장단점과 위원회의 구성 = 110
1. 위원회제도의 장점 = 110
2. 위원회제도의 단점 = 111
3. 위원회의 구성 = 111
4. 이사의 임기 = 113
제4절 정부투자기관의 인적 구성 = 115
1. 임원 = 115
2. 집행간부 = 116
3. 직원 = 117
제5절 임원의 인사에 대한 연구 = 117
1. 임원의 년령, 입사년령 = 117
2. 지연에 의한 인사 = 118
3. 임원의 학력·전공·출신학교 = 118
4. 임원의 총재임기간·전직 = 119
제6절 노동문제 = 120
1. 미국 = 120
2. 영국 = 120
3. 한국 = 120
제7절 독립채산제 = 121
1. 독립채산제와 자률경영 = 121
2. 독립채산제의 원칙 = 121
제2장 투자
제1절 투자의 정의와 투자원칙 = 124
1. 투자의 정의 = 124
2. 사기업의 투자원칙 = 124
3. 공기업의 투자원칙 = 126
4. 공기업과 사기업간의 자원배분 = 126
제2절 사기업과 순현재가치법 = 127
1. 현금유입과 유출 = 127
2. 순현재가치의 계산과 필요성 = 129
3. 할인률과 현재가치의 계산 = 129
4. 공식에 의한 순현재가치의 계산 = 130
5. 현금흐름할인법 = 131
제3절 사기업에 있어서 할인률의 결정 = 131
1. 할인률의 성격 = 131
2. 할인률의 결정방법 = 134
제4절 공기업과 비용편익분석 = 137
1. 영국에서의 순현재가치법 = 137
2. 비용편익분석과 순현재가치법의 비교를 위한 사례 = 138
3. 영국에서의 순현재가치법과 할인률 = 139
4. 정치적 요인과 순현재가치법 = 139
제5절 공기업에 있어서의 할인률의 결정 = 140
1. 사기업과 동일한 할인률의 사용 = 140
2. 사회시간선호율의 사용 = 141
3. 정부의 장기공채에 대한 이자율 = 141
4. 사회기회비용 = 142
제6절 공기업의 투자원칙 = 142
1.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과 공기업의 투자원칙 = 142
2. 의사결정 보조수단으로서의 비용편익분석 = 144
제3장 재원조달
제1절 재원조달의 필요와 수단 = 146
1. 투자와 재원조달의 필요 = 146
2. 재원조달의 수단 = 146
제2절 공기업의 재무구조 = 147
1. 납입자본 혹은 불입자본 = 147
2. 이익잉여금 = 150
3. 부채 = 152
4. 자산·부채·자본의 관계 = 156
제3절 재원출처에 따른 투자재원의 분류 = 158
1. 국외조달 = 158
2. 국내조달 = 159
제4절 재원의 성격에 따른 투자재원의 분류 = 163
1. 부채 = 163
2. 주식의 발행 = 166
3. 자기자본 = 170
제5절 자본시장에서의 자원배분 = 172
1. 자원배분의 효률성과 공정경쟁 = 172
2. 공기업과 경쟁의 유리 = 172
3. 공기업과 경제효률 = 173
4. 시장실패와 공기업 = 174
제6절 정부보조금 = 174
1. 투자재원조달과 정부보조금 = 174
2. 정부보조금 액수의 결정 = 176
제7절 국외자본조달 = 177
1. 국외자본조달과 경제개발 = 177
2. 국외자본의 도입과 사용 = 177
제4장 마케팅
제1절 공기업과 마케팅활동 = 179
1. 마케팅에 대한 오해 = 179
2. 마케팅의 정의 = 180
3. 비영리기관과 공기업의 마케팅 = 182
4. 공기업마케팅의 현황 = 182
5. 공기업의 마케팅 개선방안 = 185
제2절 마케팅과 조직의 활동 = 186
1. 마케팅의 예 = 186
2. 마케팅과 조직 = 187
3. 장기적 관점과 마케팅 = 188
4. 가격결정과 마케팅 = 188
제3절 공기업 마케팅의 특징 = 190
1. 공기업의 통제와 마케팅 = 190
2. 공기업과 사기업의 경쟁 = 193
3. 제품개발과 공기업 마케팅 = 194
제4절 마케팅과정과 마케팅의 내용 = 194
1. 마케팅과정과 정보 = 194
2. 마케팅과정 = 196
3. 마케팅의 내용 = 201
제5절 마케팅의 사례 : 사기업과 공기업 = 202
1. 사무실 배치에 대한 사례 = 202
2. 다양한 제품의 생산 = 202
3. 미국 우체국의 마케팅 = 203
4. 한국통신의 사례 = 204
5. 데이콤의 사례 = 205
제3편 공기업통제
제1장 통제의 정의와 통제수단
제1절 인사와 예산을 통한 통제 = 209
1. 현대적인 의미의 통제 = 209
2. 통제와 자률 = 210
3. 인사를 통한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추궁 = 210
4. 경영평가 = 213
제2절 공기업 통제수단 = 216
1. 예산과 재정에 대한 통제 = 216
2. 인사통제 = 223
3. 사무통제 = 226
4. 감사를 통한 통제 = 227
제3절 통제의 주체(한국의 경우) = 230
1. 주무부서 = 230
2. 경영평가부처 = 232
3. 감사원 = 232
4. 의회 = 233
5. 기타 = 235
제4절 통제의 형태 = 235
1. 공식적 통제 = 235
2. 비공식적 통제 = 236
제2장 경영목표의 통제
제1절 목표달성수단으로서의 통제 = 238
1. 통제의 실제목적 = 238
2. 정보와 통제 = 238
3. 통제와 민주주의 = 240
4. 통제와 책임추궁의 범위 = 241
제2절 통제의 문제점과 해결책 = 242
1. 통제에 대한 오해 = 242
2. 정보의 비공개 = 243
3. 지나친 통제 = 245
4. 책임을 지지 않는 비공식적 통제 = 245
5. 이중통제 = 247
제3절 통제과정 = 248
1. 경영목표의 설정 = 248
2. 대안의 선택과 이행 = 248
3. 결과의 발생 = 249
4. 결과의 평가와 책임의 추궁 = 249
제3장 가격통제
제1절 가격통제의 원칙 = 251
1. 가격결정의 중요성 = 251
2. 경제학이론과 가격결정 = 251
3. 자본의 기회비용과 이익 = 252
4. 공기업의 가격과 인플레 = 253
5. 가격결정의 주체 = 254
제2절 가격결정의 실제 = 255
1. 정치적 요인 = 255
2. 원가와 비용 = 256
3. 원가회계와 경제학적 방법 = 256
4. 가격결정의 사례 = 257
제3절 가격결정방법 = 257
1. 경제학적 방법 = 257
2. 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 = 259
3.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 : 적정리윤가산방법 = 259
4. 물가지수연계방법 = 262
제4절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결정의 내용 = 268
1. 제조원가 = 268
2. 목표이익 = 269
제5절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결정의 문제점 = 271
1. 원가절감 = 271
2. 원가계산의 상대성과 문제점 = 272
제6절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결정방법의 개선 = 273
1. 이론과 현실의 접근 = 273
2. 원가계산의 개선 = 274
3. 원가계산방법과 물가지수연계방법의 결합 = 275
제7절 가격통제정책 = 275
1. 가격통제의 중요성 = 275
2. 완전경쟁시장과 가격통제 = 276
3. 독과점산업과 가격통제 = 277
4. 교우보조 = 277
제8절 한국의 가격통제 = 278
1. 정부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의 가격결정 = 278
2. 지방공기업의 가격결정 = 279
3. 원가계산의 현황 = 279
제4편 경영평가
제1장 경영평가의 개요
제1절 경영평가의 정의 = 283
1. 통제와 경영평가 = 283
2. 경영평가담당기관 = 284
3. 경영평가대상기간 = 286
제2절 공기업의 효률성 = 288
1. 효률의 정의 = 288
2. 경영목표와 효률성 = 290
3. 가격통제의 필요와 효률성 = 292
4. 경영평가 이외의 효률성 평가방법 = 292
제3절 경영평가과정 = 295
1. 경영목표의 설정 = 295
2. 구체적 경영평가지표의 수립 = 296
3. 경영 = 298
4. 결산과 경영평가 = 300
5. 책임추궁과 환류 = 302
제4절 경영평가의 유형 = 306
1.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 = 306
2. 시점의 성격에 따른 분류 = 308
3. 평가대상기간에 따른 분류 = 309
제5절 경영평가지표의 종류와 성격 = 310
1.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= 310
2. 지표가 구비해야 할 요건 = 312
제2장 경영평가지표
제1절 경영평가지표의 체계 = 315
1. 경영평가편람 = 315
2. 평가지표의 구성 = 316
제2절 한국산업은행의 사례 = 317
1. 총괄요약표 = 317
2. 지표의 설명 = 321
제3절 한국관광공사의 사례 = 322
1. 한국산업은행과의 비교 = 322
2. 한국산업은행과의 차이점 = 324
제4절 지표평가방법 = 325
1. 비계량지표 = 325
2. 계량지표 = 325
제5절 목표 대 실적평가 = 327
1. 평가방법 = 327
2. 상향목표의 사례 = 328
3. 하향목표의 사례 = 330
제3장 추세치평가와 베타평가
제1절 추세치평가와 회귀분석의 사용 = 332
1. 회귀분석 = 332
2. 상향지표와 하향지표 = 336
제2절 표준치와 표준편차 = 340
1. 표준치 = 340
2. 표준편차 = 342
제3절 평점의 계산 = 343
1. 상향지표 = 343
2. 하향지표 = 345
제4절 극단치 처리방법 = 346
1. 추세치평가와 극단치 = 346
2. 극단치의 판단 = 347
제5절 베타분포평가 = 349
제4장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책
제1절 자률경영과 경영성과에 의한 책임의 추궁 = 351
1. 자률경영과 책임경영의 필요성 = 351
2. 개선책 = 351
제2절 평가담당자의 선정방법 = 354
1. 액면에 의한 비공개선정 = 354
2. 비계량지표와 경영평가담당자 = 356
3. 계량지표와 경영평가담당자 = 358
4. 개선책 = 359
제3절 경영평가위원의 선정 = 361
1. 경영평가위원회의 권한 = 361
2. 경영평가위원의 선정 = 362
3. 개선책 = 363
제4절 정부투자기관 이사의 선정 = 364
1. 정부투자기관 이사의 법적 권한 = 364
2. 이사의 선정 = 365
3. 개선책 = 366
제5절 공인회계사의 담당업무 = 368
1. 공인회계사와 계량지표의 평가 = 368
2. 개선책 = 369
제6절 경영평가담당자를 위한 윤리규정의 제정 = 371
1. 윤리규정의 중요성 = 371
2. 경영평가와 이해관계의 상충 = 373
3. 개선책 = 373
제7절 경영평가에 대한 연구 = 375
1. 투자기관의 특성과 경영평가 = 375
2. 투자기관의 특성과 담당공무원 = 375
3. 개선책 = 376
제8절 경영평가의 공개 = 380
1. 공기업의 공공성과 정보의 공개 = 380
2. 정보의 공개와 경영평가 = 381
3. 개선책 = 383
제9절 일관성과 경영평가 = 385
1. 경영평가에 있어서 일관성의 중요성 = 385
2. 개선책 = 386
제10절 경영평가의 시간단위 = 387
1. 경영평가와 책임경영 = 387
2. 경영평가와 장기적 관점 = 388
3. 개선책 = 390
제11절 기업간의 평가결과 비교 = 391
1. 경영평가결과의 비교 = 391
2. 한 사람이 경영평가담당자에 의한 비계량지표의 평가 = 392
3. 경영평가의 현실과 공기업간의 비교 = 392
4. 개선책 = 393
제12절 지표의 문제점과 개선 = 398
1. 비계량지표 = 398
2. 계량지표 = 399
3. 로그 함수의 사용 = 401
4. 개선책 = 403
제13절 경영평가와 정보 = 407
1. 경영평가와 정보의 중요성 = 407
2. 가격통제와 정보의 중요성 = 409
3. 개선책 = 410
제14절 정부기업과 기타 실질적 공기업의 제외 = 411
1. 정부기업의 경영평가 제외 = 411
2. 실질적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외 = 412
제15절 기존방법의 개선이 아닌 새로운 경영평가방법 = 412
1. 새로운 경영평가방법의 필요 = 412
2. 새로운 경영평가방법과 기존방법 개선방안 = 413
3. 새로운 경영평가방법의 내용 = 413
제16절 기존 경영평가개선방안과 새로운 경영평가방법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실시 = 416
1.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실시의 의미 = 416
2. 부분적이고 점진적이어야 하는 이유 = 416
3. 갈등의 필연성 = 416
4.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의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실시 = 417
제17절 최선의 경영평가방법으로서의 민영화 = 418
1. 최선의 공기업정책으로서의 민영화 = 418
2. 민영화가 불가능할 때 경영평가 필요 = 418
3. 민영화 정책의 왜곡 = 418
제5편 민영화
제1장 민영화의 당위성
제1절 사회과학의 가설과 검증 그리고 민영화 = 423
1. 사회과학에 있어서 가설검증의 어려움 = 423
2. 시장실패로 인한 비효율과 공기업의 비효율에 대한 두 가지 가설 = 424
3. 민영화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결론 = 425
4. 민영화, 피할 수 없는 당위성 = 426
5. 민영화의 적절한 시점과 한국의 현실 = 427
6. 민영화의 세계적 추세 = 429
제2절 자유시장경제의 사기업의 효률성 = 430
1. 계획경제의 실패 = 430
2. 자유시장경제의 우월성 = 431
3. 자유시장경제와 공기업 = 432
4. 민영화 그리고 경쟁과 소유권 = 434
5. 경제정책으로서의 공기업정책이 갖추어야 할 요소 = 437
제3절 민영화의 이득 = 438
1. 효률성의 증진 = 438
2. 작은 정부의 현실 = 440
3. 추가재원의 발생 = 442
4. 생산자 위주에서의 소비자 위주로 전환 = 444
제4절 민영화에 대한 저항 = 446
1. 민영화에 대한 반대륜리 = 446
2. 정치인·관료·이익집단의 저항 = 449
3. 정치인의 민영화에 대한 저항 = 450
4. 관료의 민영화에 대한 저항 = 451
5. 이익집단의 민영화에 대한 저항 = 452
6. 관료들은 비난받아야 마땅한 존재인가? = 457
제5절 민영화에 대한 저항의 다양한 형태 = 461
1. 공기업의 문제해결방안과 민영화에 대한 저항 = 461
2. 공기업문제 해결방안 = 462
3. 민영화와 특혜 = 465
4. 민영화 방법의 결정 = 470
제2장 민영화의 유형
제1절 민영화의 정의 = 474
1. 공기업의 민영화 = 475
2. 행정조직내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= 476
3. 국유재산의 매각 = 477
4. 규제의 해제 또는 완화 = 477
제2절 바우처제도 = 478
1. 바우처의 개념 = 478
2. 바우처의 사례 = 478
3. 바우처의 장점 = 479
4. 바우처의 단점 = 480
5. 의료복지에 관한 바우처제도 = 480
6. 고등교육에 관한 바우처제도 = 481
7.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에 관한 바우처제도 = 482
8. 주택에 관한 바우처제도 = 484
9. 영국의 사례 = 484
제3절 계약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= 486
1. 개념 = 486
2. 계약에 의한 민간이양의 사례 = 487
3. 계약에 의한 민간이양의 장점 = 488
4. 계약의 체결과 내용 = 488
5. 사례 = 490
6. 공무원의 저항 = 492
7. 민간이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493
8. 민간의 독점적 지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= 494
9. 정보의 비대칭문제 = 495
제4절 권한의 양도나 매각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= 497
1. 제도의 취지 = 497
2. 권한의 양도에 의한 민간이양 = 497
3. 매각에 의한 민간이양 = 498
4. 권한의 양도에 관한 사례 = 499
5. 한국과 권한의 양도에 의한 민간이양의 사례 = 500
6. 매각에 의한 민간이양의 사례 = 502
제5절 민간참여로 인한 행정서비스의 경쟁 = 502
1. 제도의 정의와 취지 = 502
2. 우편에 관한 사례 = 504
3. 전력과 가스에 관한 사례 = 504
4. 의료보험의 사례 = 505
제6절 행정서비스의 민간대체권한 부여 = 506
1. 개념 = 506
2. 국민의 권리로서의 민간대체권한 = 507
3. 사례 = 507
제7절 국유재산의 매각 = 507
1. 민영화로서의 국유재산의 매각 = 507
2. 환경정책과 국유재산의 매각 = 508
3. 역민영화 = 509
제8절 규제의 해제와 완화 = 510
1. 규제와 경제 = 510
2. 민간기관에게 규제를 이양 = 513
3. 일몰법과 규제의 해제 = 515
4. 규제의 완화와 해제의 실제 = 518
제3장 민영화의 이론과 현실
제1절 민영화 이론의 필요성 = 523
1. 이론과 현실 = 523
2. 민영화 이론과 민영화 = 524
제2절 통제·기업의 목표·시장구조에 대한 연구 = 526
1. 이론의 성격 = 526
2. 시장구조와 소유권을 기준으로 한 네 가지 분류 = 526
3. 목표·통제·시장구조에 의한 분류 = 530
4. 결론과 비판 = 532
제3절 재산권이론의 관점과 민영화 = 533
1. 재산권에 대한 연구 = 533
2. 이론의 내용 = 534
3. 사례 = 535
제4절 공공선택이론과 민영화 = 536
1.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관점 = 536
2. 공공선택이론과 재산권이론 = 537
제5절 대리인이론의 관점과 민영화 = 538
1. 대리인이론 = 538
2. 대리인이론의 가정 = 539
3. 대리인문제의 유형 = 541
4. 대리인 비용과 차선의 해 = 542
5. 민영화와 대리인이론 = 542
제6절 민영화와 공기업의 가치평가 - 비용편익분석의 관점 = 544
1. 시장과 거래 = 544
2. 공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= 547
3. 민영화로 인한 자금의 이동 효과 = 550
4. 공기업의 매각으로 인한 이득 = 552
5. 공기업의 민영화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 = 554
6. 공기업의 구매자에 대한 의사결정 = 555
7. 공기업의 매각가격에 대한 의사결정 = 556
제7절 공기업의 순장부가치와 자산재평가 = 558
1. 민영화 후의 사적 가치 = 558
2. 기업의 장부가격 = 559
3. 자산재평가 = 560
4. 민영화 후의 사적 가치와 순장부가치 = 563
제8절 민영화 후의 규제 = 564
1. 독점공기업과 민영화후의 규제 = 564
2. 규제의 내용 = 565
제9절 민영화의 문제점 = 568
1. 공기업의 공공성과 민영화 = 569
2. 적자공기업과 민영화 = 570
3. 민영화와 특혜 = 571
4. 국민경제의 규모와 민영화 = 571
제4장 민영화의 형태
제1절 부분민영화와 완전민영화 = 573
1. 부분민영화 = 573
2. 부분민영화와 경영권 = 574
3. 완전민영화 = 575
제2절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개인이 인수하는 민영화 = 576
1.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 = 576
2.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매각가격 = 576
3.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증권회사의 참여 = 578
4. 증권회사의 사용을 통한 민영화 = 579
5. 개인이 인수하는 민영화 = 580
제3절 일회민영화와 단계민영화 = 582
1. 일회민영화 = 582
2. 단계민영화 = 583
제4절 독점민영화와 분할민영화 = 585
1. 독점민영화 = 585
2. 분할민영화 = 585
제5절 외부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민영화와 내부구성원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= 591
1. 외부투자자들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= 591
2. 내부구성원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= 592
제6절 일괄지불방법과 분할지불방법에 의한 민영화 = 594
1. 분할지불의 이유 = 594
2. 부채의 조달에 의한 구입 = 595
3. 리스의 형태로 매각 = 596
제7절 소유권집중을 수반하는 민영화와 소유권분산을 수반하는 민영화 = 596
1. 소유권의 분산정도와 민영화의 방법 = 596
2. 이상적인 소유권의 형태 = 597
제8절 국내자본에 의한 민영화와 국외자본에 의한 민영화 = 599
1. 국외자본의 필요 = 599
2. 국외자본에 의한 민영화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 = 599
제5장 민영화의 사례
제1절 영국의 민영화 = 601
1. 대처 수상하에서의 민영화 = 601
2. 공기업의 민영화 = 603
3. 계약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= 616
제2절 미국의 민영화 = 617
1. 미국의 공기업 = 617
2. 민영화 정책의 특성 = 617
3. 민영화가 거론되고 있는 공기업 = 618
4. 민영화된 공기업 = 621
5. 민영화의 특수한 사례 :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소유권의 이전 = 622
6. 행정서비스의 민간이양 = 623
7. 환경정책과 역민영화 = 624
제3절 프랑스의 민영화 = 625
제4절 이탈리아의 민영화 = 625
1. 정치적 요인의 개입 = 625
2. 부분민영화 = 626
제5절 독일의 민영화 = 626
제6절 일본의 민영화 = 627
1. 일본전신전화회사의 민영화 = 627
2. 철도사업의 민영화 = 627
제7절 사회주의국가의 민영화 = 628
1. 쿠바의 민영화 = 628
2. 중국의 민영화 = 628
3. 헝가리의 민영화 = 629
4. 소련연방 = 629
제8절 개발도상국의 민영화 = 629
1. 미국의 개발도상국 지원정책으로서의 민영화 = 629
2. 터키의 민영화 = 630
3. 스리랑카의 민영화 = 631
4. 방글라데시의 민영화 = 631
5. 파키스탄의 민영화 = 632
6. 말레이시아의 민영화 = 632
7. 코스타리카의 민영화 = 632
8. 케냐의 민영화 = 633
9. 기타 = 633
제9절 에필로그 = 633
1. 공기업론과 민영화의 모순 = 633
2. 공기업의 경영 = 634
3. 규제와 자유시장경제 = 635
4. 작은 정부와 민영화 = 635
5.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민영화 = 636
6. 국제화 시대의 우리의 사고 = 637
참고문헌 = 639
부록 = 643
색인 = 7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