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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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분석기법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=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= 3 제2장 규제영향분석(RIA) 및 분석기법(Methods)의 개관 = 7 제1절 규제영향분석기법의 개념 및 특성 = 7 1. 규제영향분석기법의 개발 필요성 및 의의 = 7 2. 규제영향분석기법의 효과적 적용 = 8 제2절 규제영향분석기법의 현황 = 9 1. OECD 회원국 현황 = 9 2. 우리 나라의 현황 = 13 제3장 규제영향분석(RIA)기법에 관한 기본이론 = 17 제1절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비용과 편익의 측정기법 개관 = 17 1. 비용과 편익의 측정기법 = 17 2. 직접측정기법과 간접측정기법 = 18 제2절 규제영향분석기법의 이해를 위한 기본이론 = 21 1. 파레토 효율(pareto efficiency) = 21 2. 소비자잉여(consumer surplus) = 28 3. 지불의사(willingness to pay) = 31 4. 할인율(discount rate) = 33 5. 기타 = 41 제4장 규제영향분석(RIA)을 위한 분석기법 = 49 제1절 비용편익분석(CBA) 및 응용기법 = 49 1. 비용편익분석(CBA) = 49 1) 비용편익분석(CBA)의 의의 및 필요성 = 49 2) 비용편익분석 이해를 의한 기본개념과 이론 = 50 3) 비용편익분석의 분석단계 및 방법 = 56 4) 비용편익분석의 분석사례와 적용 = 63 2. 헤도닉가격분석법(Hedonic Price Method, HPM) = 72 1) 헤도닉가격분석법(HPM)의 개념 및 필요성 = 72 2) 헤도닉가격분석법(HPM)의 분석방법 = 73 3) 헤도닉가격분석법(HPM)의 분석사례와 적용 = 77 3. 조건부가치측정법(Contingent Valuation Method, CVM) = 82 1) 조건부가치측정법(CVM)의 의의 = 82 2) 조건부가치측정법(CVM)의 이론과 측정방법 = 84 3) 조건부가치측정법(CVM)의 편의와 신뢰도문제 = 93 4) 조건부가치측정법(CVM)의 분석사례와 적용 = 98 제2절 비용효과분석(CEA) = 106 1. 비용효과분석(CEA)의 개념 및 필요성 = 106 2. 비용편익분석(CBA)과 비용효과분석(CEA)간의 차이점 = 106 3. 비용효과분석의 분석기법 = 107 4. 비용효과분석의 분석사례와 적용 = 116 제3절 사업영향분석(BIA) = 127 1. 사업영향분석(BIA)의 개념 및 필요성 = 127 2. 사업영향분석(BIA)의 문제점 = 128 3. 사업영향분석(BIA)의 분석방법 = 129 4. 사업영향분석(BIA)의 분석사례와 적용 = 133 제4절 재정분석(FA) = 134 1. 재정분석(FA)의 개념과 특성 = 134 2. 재정분석(FA)의 분석방법 = 135 3. 재정분석(FA)의 분석사례와 적용 = 146 제5절 위험분석(RA) = 159 1. 위험분석(RA)의 개념 및 필요성 = 159 2. 위험분석(RA)의 분석방법 = 161 3. 위험분석(RA)의 분석사례와 적용 = 174 제5장 결론 = 177 제1절 요약 = 177 제2절 규제영향분석기법의 전략적 적용방안 = 180 참고문헌 = 18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