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선진국 규제영향분석제도 비교 연구 제1장 서론 = 1 1. 연구의 목적 = 1 2. 연구의 방법 및 범위 = 2 제2장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6 제1절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현황 = 6 1. OECD 국가들의 규제품질관리와 규제영향분석 = 6 2. OECD 국가들의 규제개혁 핵심수단으로서 규제영향분석제도 = 8 제2절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및 평가 = 14 1. OECD 국가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현황 = 14 2. OECD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문제점 및 평가 = 26 3. OECD 국가의 규제영향분석제도 관련 사항의 문제점 및 평가 = 36 제3절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73 1. 미국 규제영향분석제도(RIA)의 소개 = 73 2.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 경험 및 평가 = 83 제4절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100 1. 영국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= 100 2. 영국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 경험 및 평가 = 114 제5절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129 1. 캐나다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현황 = 129 2. 캐나다의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의 경험 및 평가 = 168 제6절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180 1.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= 180 2. 호주 연장정부와 주정부의 규제영향기술서(RIS) = 193 3. 호주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운영 경험과 평가 = 206 제7절 일본의 규제영향분석제도 = 212 1. 일본 규제영향분석제도의 개요 = 212 2. 일본 규제영향분석제도 운영의 경험과 평가 = 215 3. 일본의 규제영향분석제도 도입 방안 = 219 제3장 OECD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비교 분석과 시사점 = 226 제1절 OECD 국가들의 우수실무지침에 따른 비교 평가·분석 = 226 1.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정치적 실천의지와 책임성을 극대화 할 것 = 226 2.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책임을 분배할 것 = 231 3. 일관성과 유연성을 갖춘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 = 240 4. 규제영향분석 자원을 선별적으로 집중시킬 것 = 245 5. 규제담당 공무원을 교육시키고 자료수집전략을 수립할 것 = 248 6. 규제영향분석을 정책결정과정에 통합시킬 것 = 252 7. 규제영향분석에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것 = 253 8. 규제영향분석 결과를 의사소통 할 수 있게 할 것 = 256 제2절 OECD국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시사점 = 257 1.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정치적 실천의지 및 책임성을 극대화할 것 = 257 2. 규제영향분석제도와 관련된 책임을 배분할 것 = 258 3. 규제담당 공무원을 교육훈련시킬 것 = 260 4. 일관성과 유연성을 갖춘 분석방법을 사용할 것 = 262 5. 규제영향분석 자료수집전략을 개발하고 집행할 것 = 263 6. 규제영향분석 자원을 선별적으로 집중시킬 것 = 264 7. 규제영향분석을 정책결정과정에 통합할 것 = 265 8. 규제영향분석과정에 일반국민을 광범위하게 포함시킬 것 = 266 9. 신설규제 뿐만 아니라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영향분석을 적용할 것 = 267 참고문헌 = 27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