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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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: 경제분야 규제영향분석 : 주택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= 4 제2장 주택정책과 주택시장의 정부개입 = 8 제1절 주택시장과 정부개입 = 8 제1항 주택상품의 속성과 시장실패 = 8 제2항 시장의 불완전성과 정부개입 = 11 제2절 정부의 주택정책과 규제현황 = 13 제1항 우리나라의 주택정책 = 14 제2항 우리나라 주택관련 규제현황 = 24 제3절 주택규제 정책의 평가 = 35 제3장 주택시장관련 법제와 규제의 연역적 일 고찰 = 43 제1절 주택건설과 국토계획 관련법제 = 43 제2절 주택관련 법제와 주택법 = 52 제1항 주택법 = 52 제3절 주택관련 규제 = 55 제1항 주택전매행위 제한 = 59 제2항 주택 규모별 공급제도 = 61 제3항 아파트 분양가규제 = 63 제4장 신규아파트 분양가규제의 규제영향분석 = 70 제1절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= 70 제1항 해결하고자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= 70 제2항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= 75 제3항 규제의 목표설정 = 77 제2절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= 78 제3절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= 81 제1항 분석모형 설정 = 82 제2항 신축아파트 구매자 EV계산을 위한 모수추정 = 86 제3항 분양가규제의 사회적 편익(동등변화) 추정 = 92 제4절 분석결론 = 96 제5장 결론 = 101 〈참고문헌〉 = 105 〈부록 1〉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= 110 〈부록 2〉2002년 이후 주택시장 안정대책 = 11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