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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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분야별 규제영향분석 :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 제2절 연구 방법 및 목적 = 3 1. 연구 방법 = 3 2. 연구 범위 = 3 제2장 사회규제로서의 환경규제에 관한 고찰 = 6 제1절 사회규제의 의의 = 6 1. 사회규제의 발전과정 = 6 2. 사회규제의 특징 = 11 제2절 사회규제로서의 환경규제 = 15 1. 환경규제의 필요성 : 시장실패(Market Failure) = 15 2. 환경규제의 종류 = 27 제3절 한국의 환경규제 현황과 실태 = 41 제3장 환경분야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고찰 = 46 제1절 환경분야의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= 46 1. 규제영향분석의 의의 = 46 2. 규제영향분석의 효익 = 55 3. 규제영향분석의 한계 = 56 제2절 환경분야 규제영향분석의 내용분석 = 59 1. 규제영향분석의 절차 = 59 2. 예비분석과 일정계획 = 67 3. 기준선(Baseline) 분석 = 68 4. 규제대안의 분석 = 70 5. 편익분석(Benefit Assessment) = 76 6. 비용분석(Cost Assessment) = 99 7. 환경규제의 비용-편익 비교 = 107 제3절 환경분야 규제영향분석의 기법 = 117 1. Lave의 사회규제 결정의 8가지 개념틀 = 117 2. 규제영향분석의 기법 = 120 제4장 환경분야의 규제영향분석 사례연구 : 건설폐기물 재활용규제 = 127 제1절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의 의의 = 127 1. 건설폐기물의 특징 = 127 2. 건설폐기물 재활용규제의 내용 = 132 3. 환경부의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종합대책 = 136 제2절 건설폐기물 재활용 규제강화의 규제영향분석 = 141 1. 예비분석 = 141 2. 건설폐기물 재활용규제강화의 필요성 = 151 3. 규제대안의 분석 = 153 4. 편익분석 = 155 5. 비용분석 = 168 6. 비용-편익비교 = 175 제5장 결론 = 180 〈참고문헌〉 = 182 〈부록〉 〈부록1〉미국 EPA 규제영향분석서 내용(1) = 192 〈부록2〉미국 EPA 규제영향분석서 내용(2) = 195 〈부록3〉한국 환경부의 규제영향분석서 사례 = 19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