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규제영향분석 지침서 및 교재개발 제1편 서장 = 1 제1장 연구목적과 필요성 =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= 1 제2장 연구 방법 및 범위 = 4 제1절 연구방법 = 4 제2절 연구범위 = 4 제3장 연구의 기대효과 = 6 제2편 규제영향분석에 관한 이론적 고찰 = 9 제1장 규제영향분석의 이론적 논거 = 9 제1절 규제이념과 RIA = 9 1. 경제적 규제이념 : 효율성 = 11 2. 사회적 규제이념 : 형평성 = 13 3. 행정적 규제이념 : 합목적성 = 16 제2절 규제의 질적 개선자로서의 RIA = 18 1. OECD 규제질의 개선안 = 18 2. 규제품질개선을 위한 틀 제공 = 19 3.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 = 21 4.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= 24 5. 제도적 이슈화 = 26 제2장 규제영향분석(RIA)의 개념 및 적용범위 = 28 제1절 RIA의 개념정의 = 28 1. RIA의 개념 = 28 2. RIA의 목적과 필요성 = 30 제2절 RIA의 기능 = 32 1. 규제수단의 질적 향상 = 32 2. 규제정책 결정과정의 질적 향상 = 33 3.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= 33 4. 규제의 유효성 확보 = 34 5. 참여기회 확대와 자율적 시민사회의 형성촉진 = 35 6. 규제정책결정의 합리성 제고 = 35 7. 규제의 오·남용 방지와 예측가능성 제고 = 36 8. 부당한 정치압력에 대한 효과적 대응수단 = 36 9. 사법심사에 대한 대응력 강화 = 37 제3절 RIA의 적용 범위 및 실태 = 37 1. 유형별 = 38 2. 부문별 = 40 3. 규제의 신설 = 42 4. 규제의 강화 = 42 제4절 다른 영향평가제도 = 43 1. RIA와 영향평가 = 43 2. 환경영향평가(EIA) = 45 3. 보건영향평가 = 50 4. 교통영향평가 = 55 제3장 성공적인 RIA의 조건과 규제원칙 = 59 제1절 성공적인 RIA의 조건 = 59 1. 정치적 지원 = 59 2. 명료한 측정기준 = 61 3.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= 62 4. 독립적인 분석·평가기구 설립 = 63 5. 자문과정 또는 공청회의 활성화 = 65 제2절 RIA의 규제원칙 = 65 1. 사용자 기준 = 66 2. 설계기준 = 67 3. 법적 기준 = 67 4. 분석적 기준 = 67 제3절 RIA의 성과기준과 실행전략 = 68 1. 규제영향분석의 성과기준 = 68 2. 규제영향분석의 실행전략(OECD 우수관행) = 71 제4장 RIA의 적용기법 = 77 제1절 비용편익분석(CBA) = 77 1. 비용편익분석(CBA)의 개념 및 필요성 = 77 2. 비용편익분석의 의사결정기준 = 78 3. 비용편익분석의 단계 = 80 제2절 비용효과분석(CEA) = 81 1. 비용효과분석(CEA)의 개념 및 필요성 = 81 2. 비용편익분석(CBA)과 비용효과분석(CEA)간의 차이점 = 82 3. 비용효과분석의 분석기법 = 82 제3편 선진국의 RIA체계 및 지침서 = 84 제1장 영국의 RIA제도 = 84 제1절 영국 RIA의 체계 = 84 1. 행정부 소속기관 = 85 2. 정부와 연계된 독립기관 = 87 3. 입법부 소속기관 = 87 제2절 영국의 RIA 지침서 = 88 1. Introduction(도입) = 88 2. Initial RIA : 초기 정책 발달 단계 = 92 3. Partial RIA(부분적 RIA) = 99 4. Full/Final(완전/최종) RIA = 105 제2장 미국의 RIA제도 = 111 제1절 미국의 체계 = 111 1. 현황 = 111 2. OMB의 OIRA = 111 제2절 지침서 = 113 1. 도입 = 113 2. 미국의 RIA 절차 및 기법 = 116 3. 비용편익의 분석 = 122 제3장 뉴질랜드의 RIA제도 = 142 제1절 뉴질랜드의 RIS체계 = 142 1. 현황 = 142 2. 내각사무처(Cabinet Office) = 143 3. 규제경쟁정책부(Regulatory and Competition Policy Branch) = 143 제2절 뉴질랜드의 RIS(Regulatory Impact Statements) : Cabinet Office Requirements = 144 1. 규제영향분석서(RIS)의 개념과 유용성 = 145 2. RIS의 구성요소 및 피해야 하는 사항들 = 146 3. RIS를 준비하기 위한 권고적인 가이드라인 = 147 4. 규제영향평가 = 158 5. 공식적 비용편익분석의 기법들 = 163 6. 공공협의 = 166 제4장 우리나라 규제영향 평가의 방향과 시사점 = 170 제1절 우리나라 규제영향 지침서의 현황 = 170 제2절 지침서의 나아가야 할 방향 = 170 1. 형식적·절차적 요소의 지양 = 170 2. 비용편익 분석 = 171 3. 계량적인 방법의 사용 = 172 4. 피규제자 중심의 영향분석 = 173 5. 규제에 대하여 선입견 없는 영향평가 = 173 제4편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지침서 = 175 제1장 규제영향분석서의 구성체계 및 심사체계 = 175 제1절 구성체계 = 175 1. 분석대상과 관련한 지침 = 176 2.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지침 = 176 제2절 심사체계 및 심사대상과 절차 = 181 1. 심사체계 = 181 2. 심사대상과 절차 = 182 제2장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과 작성요령 = 184 제1절 작성지침 = 184 제2절 작성요령 = 187 1.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= 187 2.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= 195 3.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의 중복 여부 = 196 제3장 규제영향분석서의 사례적용 = 207 제1절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 억제·방지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제영향 분석 = 207 1.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= 207 2. 각 단계별 기재내용 평가 = 209 제2절 일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사업장 및 규제대상 일회용품 확대한 대한 규제영향분석 = 211 1.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= 211 2. 각 단계별 기재내용 평가 = 213 <참고문헌> = 215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