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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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활성화 방안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1 제2절 연구의 방법 = 2 제3절 연구의 범위 = 3 제2장 규제순응의 이론적 배경 = 4 제1절 규제순응의 개념 = 4 제2절 규제순응에 대한 접근법 = 5 1. 전통적 접근방법 = 7 2. 규제다원주의에 입각한 규제대안의 개발 및 적용 = 9 3. 규제순응제고를 위한 단계적／순차적 접근전략 = 10 제3절 규제순응 및 불응요인 = 11 1. 규제순응의 요인 = 11 2. 규제불응의 요인 = 13 제3장 외국의 사례 및 연구 동향 = 18 제1절 각국의 사례 = 18 1. 네덜란드 = 18 2. 캐나다 = 22 3. 노르웨이 = 27 4. 미국 = 30 5. 호주 = 35 6. 뉴질랜드 = 37 7. 유럽부흥개발은행의 A2E Model = 44 제2절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= 47 제4장 한국 규제순응도 조사의 현황 및 문제점 = 51 제1절 규제순응도 조사의 개관 = 51 제2절 조사설계 및 방법 = 54 제3절 조사결과 활용모델 = 55 제4절 순응도조사 우수사례의 검토 = 58 1.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= 59 2.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= 60 3.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고용금지 = 62 제5절 규제순응도 조사결과의 요약 = 63 제6절 순응도조사의 문제점 = 67 1. 조사대상의 적합성 = 68 2. 조사항목의 적절성 = 68 3. 조사설계의 타당성 = 69 4. 순응도 제고방안의 실효성 = 71 제5장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개선방안 = 73 제1절 순응도 제고의 일반적 방안 = 73 1. 해외연구의 결과 = 73 2. 국내연구의 결과 = 79 3. 규제순응도 조사에의 활용 = 85 제2절 규제순응도 제고를 위한 조사의 활성화 방안 = 86 1. 조사체계상 개선방안 = 86 2. 조사내용상 개선방안 = 87 3. 조사활용상 개선방안 = 88 제6장 요약 및 결론 = 90 참고문헌 = 93 〈부록 : 2002년도 규제순응도 조사 요약〉 = 9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