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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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규제 성과 평가 지표 개발 및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요약 = ⅴ 영문 요약 = ⅸ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=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4 1. 연구의 범위 = 4 2. 연구의 방법 = 5 제2장 모형 개발을 위한 이론적 검토 = 6 제1절 성과평가의 개념과 유형 = 6 1. 성과 평가의 등장배경과 개념 = 6 2. 성과 평가의 유형 = 8 3. 성과 평가의 모듈 = 15 4. 성과 평가의 도구 = 17 제2절 규제성과의 평가 = 19 1. 규제성과의 개념 및 유형화 = 19 2. 국내외 규제성과 평가 관련 제도 = 23 3. 규제성과 평가에 관한 기존 연구 = 28 제3절 기존 규제성과 평가 모형의 분석 = 34 1. 기존 모형의 소개 = 34 2. 기존 모형에 대한 분석 = 38 제3장 규제성과측정의 균형성과표(Balanced Scorecard) 모형 = 47 제1절 균형성과표(BSC) 모형의 소개 = 47 1. 성과측정과 균형성과표의 필요성 = 47 2. BSC란 무엇인가? = 49 3. BSC모형의 네 가지 관점 = 53 4. 균형점수표(BSC) 접근방법 적용의 논리 = 58 5. 성과평가 과정별 시스템 구축 방안 = 60 제2절 BSC 모형의 규제분야로의 적용 = 66 1. BSC 규제성과 모형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착수 = 66 2. 미션, 가치, 비전, 그리고 전략의 확인 = 71 3. 규제성과 목표와 지표의 설계 = 74 4. 측정지표 결정 및 인과관계 개발 = 85 5. 목표 설정 및 이니셔티브 우선순위 결정 = 86 제4장 규제성과 평가 지표의 활용방안 = 88 제1절 규제성과 평가 지표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환경 = 88 제2절 평가 결과의 분석과 활용방안 = 91 1. 성과 정보의 분석 및 기록 = 92 2. 규제성과 정보의 활용을 위한 유인장치 = 96 3. 규제성과 지표의 단계적 활용 = 98 제5장 결론 = 100 참고문헌 = 103 <부록> 〈부록 1〉 규제의 신설·강화에 대한 심사 : 일반적인 규제의 경우 = 106 〈부록 2〉 규제의 신설·강화에 대한 심사 : 긴급한 규제의 경우 = 107 〈부록 3〉 미국의 규제 사전심사 절차 = 108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