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부처별 중복규제 일원화 방안 : 산업안전분야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= 1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범위 = 2 1. 연구방법 = 2 2. 연구범위 = 3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= 4 제2장 중복 규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= 5 제1절 중복규제의 정의와 원인 및 유형화 = 5 1. 중복규제의 정의 = 5 2. 중복규제의 원인 = 7 3. 중복규제의 유형화 = 10 제2절 부처간 갈등과 중복규제에 대한 논의 = 13 1. 부처간 갈등의 원인과 유형 = 13 1) 부처간 갈등의 원인 = 13 2) 부처간 갈등의 유형과 중복규제 = 14 2. 부처별 중복규제 문제의 해결 = 16 1) 중복규제 해결에 대한 시각 = 16 2) 중복규제의 해결전략 : 갈등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= 18 제3절 연구의 틀 = 25 제3장 산업안전 분야의 중복규제 현황 = 27 제1절 산업안전규제의 중복현황 = 27 1. 산업안전분야의 관련법령 중복 현황 = 27 2. 산업안전분야의 담당부처 및 기관 중복 현황 = 28 제2절 중복규제 유형화에 따른 현황 = 31 1. 동일기준 - 수평적 수준 = 31 1) 건설현장 안전관리 중복현황 = 31 2) 화학설비 위험관리 = 35 3)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규제 = 38 4) 동일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유해물질 = 40 5) 동일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위험물질 = 42 2. 상이기준 - 수평적 수준 = 44 1) 압력용기 등 위험물설비 정기검사 = 44 2) 승강기의 정기검사 및 대상 = 49 3) 상이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유해물질 = 51 4) 상이기준으로 중복 규제하는 위험물질 = 53 3. 동일기준 - 수직적 수준 = 55 1)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안전점검 = 55 2)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= 56 4. 상이기준 - 수직적 수준 = 57 1) 이송취급시설 허가 = 57 2) 고압가스의 안전점검 = 59 3) 유해화학물질의 중복허가 및 점검 = 61 제4장 산업안전분야 규제의 성격과 중복규제 해결에 대한 평가 = 65 제1절 산업안전분야 규제의 성격 = 65 1.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 = 65 2. 산업안전 분야 규제의 특수성과 환경적 특성 = 66 제2절 중복규제해결에 대한 대립적 시각 = 68 1. 효율성 = 68 2. 가외성 = 69 제3절 갈등관리적 관점에서본 산업안전분야 중복규제 해결에 대한 평가 = 71 1. 양보전략의 불가능성과 회피전략의 만연 = 73 2. 지배전략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 = 75 1) 법정 '의무고용'의 완화 = 76 2) 검사 등의 완화 = 84 3. 타협전략에 의한 문제해결 방식 = 86 4. 소결 : 통합전략에 의한 문제해결의 부재 = 90 제5장 중복규제의 일원화방안 = 93 제1절 통합일원형 : 영국식 = 93 1. 통합일원형 방식의 필요성 = 93 2. 영국식의 통합일원형 = 94 1) 사업장보건안전법(HSWA) = 94 2) 조직 및 업무수행 = 95 3) 통합일원형 방식의 시사점 = 98 제2절 창구의 일원화 : 싱가포르식 = 100 1. ZIP 프로그램과 X-file = 100 2. 시사점 = 103 제6장 결론 = 105 제1절 연구결과 = 105 제2절 정책적 시사점 = 109 제3절 연구의 한계 = 111 〈참고문헌〉 = 11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