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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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규제지도 작성에 관한 연구 : 공장설립규제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= 1 제2절 연구방법 및 범위 = 4 제2장 규제지도작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 = 6 제1절 규제지도의 개념정립에 대한 탐색 = 6 1. 규제지도의 개념 = 6 2. 규제지도의 기능 = 10 3. 공공부문에 대한 '지도' 개념의 적용 = 12 제2절 규제지도 작성을 위한 모형개발 = 16 1. 규제지도에 적용가능한 이론 탐색 = 16 1) 네트워크 분석(Network Analysis) = 16 2) 특허지도(Patent Map) = 20 3) 피쉬본 분석(Fish-bone Analysis) = 28 2. 규제지도 작성모형의 개발 = 30 1) 작성단계별 접근전략 = 30 2) 규제지도 작성모형 = 34 제3장 우리나라 공장설립의 제도적 현황 = 36 제1절 공장설립의 개념 = 36 1. 공장설립의 정의 = 36 2. 공장설립의 유형 = 37 3. 공장설립의 일반절차 = 39 제2절 공장설립단계별 법률절차 = 42 1.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단계 = 42 1) 입지권역과 총량의 판단 = 42 2) 국토이용관리법상 공장설립가능여부 파악 = 43 3) 입지기준의 확인 = 44 4) 공장설립승인 = 45 2. 계획입지 선정과 입주계약단계 = 47 1) 입주유형의 결정 = 49 2) 입주계약의 체결 = 51 3. 공장건축 및 등록단계 = 51 제4장 규제지도의 작성 : 공장설립규제 = 54 제1절 공장설립규제의 현황 = 54 1. 토지이용에 대한 근본적인 제약 = 54 2. 수요억제중심의 개별입지 규제 = 59 3. 관련부처와 법규체계의 복잡성 = 61 제2절 공장설립관련 규제지도의 작성 = 63 1. 공장설립 세부절차도 작성 = 63 1) 개별입지 공장설립절차 : 공장설립승인입지의 경우 = 63 2) 개별입지 공장설립절차 : 창업사업계획입지의 경우 = 69 3) 개별입지 공장설립절차 : 산업단지 입주의 경우 = 75 2. 공장설립규제의 유형화 = 81 1) 규제관련 법규의 분류 = 81 2) 부처별 규제 분류 = 83 3) 입지 및 규제유형별 규제 분류 = 84 3. 공장설립절차의 규제지도 = 92 제5장 결론 = 107 제1절 연구요약 및 시사점 = 107 1. 연구요약 = 107 2. 정책적 시사점 = 108 제2절 연구의 한계 = 110 참고문헌 = 1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