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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규제영향분석 방법론의 실용적 체계화 제1장 서론 = 1 Ⅰ. 연구의 목적 = 1 Ⅱ. 연구접근방법과 내용 = 3 1. 연구접근방법 = 3 2. 연구의 내용 = 3 제2장 규제영향분석 제도와 분석의 유형 = 7 Ⅰ.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이해 = 7 1. 우리나라의 제도 = 7 2. 세계 각국의 제도 = 16 3. 규제의 경제적 영향분석의 일반적 절차와 체크리스트 = 17 Ⅱ. 정책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비교 = 20 1. 정책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비교 = 20 2. 최적 규제대안의 선택을 위한 규제영향분석 방법의 분류 = 22 3. 다양한 규제영향분석 방법들의 설명 = 24 4. 규제영향분석 방법의 적용상 쟁점들과 해소 방법 = 31 제3장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= 34 Ⅰ. 개념과 역사 = 34 Ⅱ. 공공부문에서의 필요성 = 35 Ⅲ.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배경 = 36 Ⅳ. 비용편익분석의 일반적 절차 = 41 Ⅴ. 대안선택의 기준들과 구체적 적용방법 = 45 제4장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측정 방법 = 53 Ⅰ.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종류 = 53 1. 규제비용과 규제편익의 개념 = 53 2. 규제 비용의 종류 = 54 3. 규제 편익의 종류 = 55 Ⅱ. 비용과 편익의 측정 방법 = 55 1. 측정을 위한 기본 개념 = 55 2. 비시장적 비용의 측정 방법 = 67 3. 비시장적 편익의 측정 방법 = 70 4. 사회적 규제의 위험감소 편익 측정 방법 = 80 5. 규제비용과 규제편익 추정시 어려운 점 = 85 제5장 다속성 문제의 분석과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= 87 Ⅰ. 다속성 문제의 개념 = 87 Ⅱ. 다속성 의사결정 문제의 처리 방법 = 89 1. 다수 대안의 비교 방법 = 90 2. 다기준 분석절차와 평가 기법 = 94 3. 사회 후생함수의 정의 = 98 Ⅲ. 사회적 비용편익분석 = 101 1. 정부규제의 소득분배적 효과 = 101 2. 정부규제의 소득분배적 효과를 고려할 것인가? = 104 3. 어떻게 다룰 것인가? :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의 수행절차 = 114 제6장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현상측정의 방법 = 118 Ⅰ. 규제문제의 존재와 인식 = 118 1. 문제의 정의가 중요한 3가지 이유 = 118 2. 문제인식의 하위 단계 = 120 3. 문제의 인식이 어려운 이유 = 121 Ⅱ.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점검표 = 124 Ⅲ. 규제문제의 경험적 인식방법 = 126 1. 규제문제의 인식을 위한 경험적 연구방법의 분류 = 126 2. 통계적 관계의 인식을 위한 기초 개념들 = 128 3. 통계분석의 기법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표 = 133 4. 서베이(survey)와 여론 조사(opinion polls) = 137 5. 규제지표의 개발과 자료의 문제 = 138 6. 미래 규제문제의 인식 방법 : 미래 예측의 방법 = 144 제7장 규제문제의 복잡성 모형화 = 145 Ⅰ. 복잡성의 의의와 일반적 해소방법 = 145 1. 복잡성의 개념 = 145 2. 복잡성과 인간의 정보처리능력의 한계 = 147 3. 복잡성 해소의 일반적 방법 = 148 Ⅱ. 복잡성의 모형화 = 151 1. 모형화의 세 가지 패러다임 = 151 2. 모형의 종류 = 154 3. 모형의 구성요소 = 155 4. 독립변수의 다양한 취급 = 157 5. 모형화의 과정 = 159 제8장 불확실성하의 규제영향분석 방법 = 164 Ⅰ. 머리말 = 164 Ⅱ. 불확실성 관련 기초 개념들 = 165 1. 의사결정의 4가지 상황 = 165 2. 예측의 역할과 중요성 = 167 3. 확률개념과 베이지언 확률추정 방식 = 169 4. 완전정보의 가치(The Value of Perfect Information) = 171 5. 불확실성 해소의 일반적 방법 = 171 Ⅲ. 미래예측의 방법 = 173 1. 미래예측 방법(methods of forecasting)의 분류 = 173 2. 주관적 예측 방법 = 178 3. 모형에 기초한 예측 = 182 Ⅳ.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이론 = 186 1. 영향도(influence diagram)와 불확실성의 모형화 = 186 2. 의사결정 분석(decision analysis) = 188 3. 의사결정나무 분석(decision tree analysis) = 193 Ⅴ. 시뮬레이션 = 195 1. 시뮬레이션의 개념과 구조 = 195 2. 시뮬레이션의 특징 = 197 3. 무작위 변수(random variable : 난수) 산출방법 = 197 4. 예 : 불확실성하의 비용편익분석을 위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(Monte-Carlo Simulation) = 200 제9장 결론 = 205 참고문헌 = 2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