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성과계약에 기초한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방안 제1장 서론 =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= 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론 = 3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= 6 제2장 성과계약과 민간위탁에 대한 이론적 논의 = 7 제1절 성과관리와 성과계약 = 7 1. 성과의 개념에 대한 논의 = 7 2. 행정관리의 새로운 Paradigm의 하나로서의 성과중심의 관리 = 10 3. 성과중심의 관리를 위한 행정개혁 = 15 4. 성과계약과 성과관리 = 34 제2절 행정서비스 제공방식으로서의 민간위탁 = 39 1. 민간위탁에 대한 기초적 논의 = 39 2.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 = 45 3.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의 구성요소 = 48 제3장 성과관리측면에서 본 민간위탁 제도와 실태 = 54 제1절 성과관리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민간위탁의 실태와 한계 = 54 1. 민간위탁제도 분석 = 54 2. 민간위탁 운영실태 분석 = 62 3. 제도 및 운영실태 측면에서의 한계와 문제점 = 79 제2절 성과가 강조된 미국과 영국의 민간위탁 운영실태 = 87 1. 미국의 민간위탁관리제도 = 88 2. 영국의 시장성 테스트(Market Testing) = 100 3. 미국과 영국에서의 성과에 기초한 민간위탁 사례 = 109 4. 민간위탁을 둘러싼 미국과 영국제도의 시사점 = 123 제4장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 방안 = 128 제1절 성과중심의 민간위탁을 위한 기반조성 = 128 1. 성과관리 차원에서의 민간위탁 관리 필요성 = 128 2.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기반조성 방안 = 130 제2절 성과중심의 민간위탁을 위한 기능분석 및 선정방식 = 138 1. 민간위탁의 대상이 되는 정부기능 = 138 2. 우선적인 위탁대상 기능의 선정을 위한 기준 = 145 제3절 성과계약에 기초한 민간위탁 추진방식 = 150 1. 위탁계약의 구성요소 = 150 2. 민간위탁 추진절차 및 과정 = 155 제5장 내용요약 및 결론 = 160 제1절 내용요약 = 160 제2절 정책시사점 = 162 [참고문헌] = 16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