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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정부개혁과 정책평가 서문 = 1 결과지향적 정부개혁과 정책평가제도의 개혁 = 5 Ⅰ. 서론 = 5 1. 연구의 목적 = 5 2. 논문의 구성 논리 = 6 Ⅱ. 결과지향적 정부개혁과 정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 = 7 1. 결과지향적 정부개혁 = 7 2. 정부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과 새로운 과제 = 10 Ⅲ. 발전의 논리와 성공적인 정부개혁의 요건 = 16 1. 발전의 논리 = 16 2. 성공적인 결과지향적 개혁의 요건 = 22 Ⅳ. 결과지향적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구축과 정책평가제도의 개혁 = 27 1. 결과지향적 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구축 = 27 2. 정책평가제도의 개혁방향 = 33 Ⅴ. 결론 = 38 정부기관평가제도의 개혁취지와 발전과제 그리고 실천모형의 모색 = 46 Ⅰ. 머릿글 = 46 Ⅱ. 기관평가제도의 개혁 취지와 의의 = 48 Ⅲ. 정부기관평가의 평가 = 52 Ⅳ. 기관평가의 발전과제 = 59 1. 국민관점의 정직한 적용 = 60 2. 종합평가의 지향 = 62 3. 국정평가의 체계화 = 65 4. 최대잠재성과 달성도에 의한 기관비교 = 66 Ⅴ. 정책토론을 통한 국정평가 = 68 Ⅵ. 맺는 글 = 73 우리나라 정책평가방법의 현안과 평가설계접근법의 논리 = 76 Ⅰ. 머리말 = 76 Ⅱ. 정책평가방법의 현안 = 78 Ⅲ.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의미 및 필요성 = 81 Ⅳ.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유형별 논리 = 83 1. 진실험설계접근법 = 84 2. 준실험설계접근법 = 86 3. 수정설계접근법(Fixed Designs Approaches) = 92 4. 전실험설계접근법(Pre-Experimental Design) = 94 Ⅴ.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비교 = 96 Ⅵ. 결어 : 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시 고려사항 = 99 정책평가방법과 평가지표 = 107 Ⅰ. 들어가는 말 = 107 Ⅱ. 정책평가의 의미와 평가방법 = 109 1. 정책평가의 의미와 접근방법 = 109 2. 정책평가의 유형 = 110 3. 평가방법의 종류 = 113 4. 우리나라의 평가방법의 유용성, 문제점, 개선방안 = 117 Ⅲ. 정책평가절차 및 체계 = 133 1. 지자체에서의 정책평가체제구축의 전제조건, 접근법, 원칙 = 133 2. 정책평가추진을 위한 기본체계 및 스케줄 = 134 3. 정책평가의 모형형성 = 134 4. 정책평가표의 작성 = 137 Ⅳ. 정책평가지표의 의미와 작성 = 139 1. 정책평가지표의 의미 = 139 2. 정책평가지표의 유용성과 활용이유 = 140 3. 평가지표의 종류 = 142 4. 정책지표 만들기 = 143 기관평가제도의 평가지표와 방법론 분석 = 149 Ⅰ. 서론 = 149 Ⅱ.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의의 = 151 Ⅲ. 기관평가의 도입배경과 중앙행정기관평가의 운영실태 = 154 1. 기관평가의 등장과 정부업무평가제도 = 154 2. 중앙행정기관평가의 목적 = 155 3. 중앙행정기관평가의 적용대상 = 156 4. 중앙행정기관평가의 평가방법 = 157 5. 중앙행정기관평가의 주요 구성요소와 추진 성과 = 158 Ⅳ. 중앙행정기관평가의 타당성 측정 = 159 1. 중앙행정기관평가의 타당성 측정모형 = 159 2. 평가목적의 명확성 = 163 3. 구성적 타당성 = 165 4. 내적 타당성 = 171 5. 외적 타당성 = 171 6. 신뢰성 = 171 Ⅴ. 중앙행정기관평가의 타당성분석결과와 개선방안 = 172 1. 중앙행정기관평가의 타당성분석결과 = 172 2. 중앙행정기관평가의 개선방안 = 174 Ⅵ. 결론 = 176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과제평가체제의 분석 = 179 Ⅰ. 서론 = 179 1. 연구의 의의 = 179 2. 분석의 틀 = 181 Ⅱ. 평가관련 기관의 분석 = 183 1. 평가기관의 역량 = 183 2. 대상기관의 호응 = 184 Ⅲ. 평가준비단계의 분석 = 186 1. 대상과제 선정 = 186 2. 평가성검토 = 189 3. 평가계획 = 191 Ⅳ. 평가실행단계의 분석 = 193 1. 평가운영 = 193 2. 평가기준 = 195 3. 평정방법 = 200 Ⅴ. 결과처리단계의 분석 = 203 1. 분석·정리 = 203 2. 보고·조치 = 205 3. 이행점검 = 207 Ⅵ. 결론 = 208 범정부적 정부업무 평가기관 사이의 역할관계 = 213 Ⅰ. 문제의 제기 = 213 Ⅱ. 논의의 전제 = 214 1. 제대로 된 평가라는 말의 의미 = 215 2. 하지 말아야 할 평가 = 216 3. 업무, 정책, 사업계획, 시책, 대책, 사업 등의 의미 = 216 4. 평가와 감사 = 217 Ⅲ. 범정부적 정부업무 평가기구와 각 기구의 기능 = 218 1.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기구의 기능 = 218 2. 국무총리실의 평가관련 기능 = 219 3. 감사원의 평가관련 기능 = 221 Ⅳ. 범정부적 정부업무 평가기구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 = 222 1.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기구의 역할 = 223 2. 중앙평가기구로서의 국무총리실의 역할 = 224 3. 정부업무평가에서의 감사원의 역할 = 226 Ⅴ. 맺는 말 = 228 국무조정실 정책평가 역량강화 방안 = 230 Ⅰ. 서론 = 230 Ⅱ. 정책평가제도 개관 = 232 Ⅲ. 평가역량의 변화와 현황 = 234 1. 평가관련 공식조직의 변화 = 234 2. 평가역량 현황 및 문제점 = 238 Ⅳ. 평가 역량제고 방안 = 24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