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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전자정부 추진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제고방안 제1장 연구의 개요 = 1 제2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론적 배경 = 6 제1절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= 6 1. 개인정보의 개념 = 6 2. 개인정보의 분류 = 9 3.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다임의 변화 = 10 4.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= 12 제2절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= 17 1.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 = 17 2.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= 25 제3장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= 42 제1절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= 42 1. UN에서의 개인정보보호논의 = 44 2. OECD의 개인정보보호 논의 8원칙 = 49 3. 유럽연합(European Union)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= 57 제2절 주요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및 정책 = 73 1. 세계 각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 = 73 2. 주요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유형 = 98 제4장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현황 분석 = 103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및 체계의 개요 = 103 1. 공공부문 = 104 2. 민간부문 = 106 3. 개인정보보호 체계 = 107 제2절 「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」의 현황 및 문제점 = 110 1. 법적근거 = 110 2. 적용범위 = 110 3. 개인정보의 수집·보유제한 = 111 4.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= 113 5. 처리정보의 열람·정정 = 116 6. 감독기관 = 117 7. 권리구제절차 = 119 8.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점 = 119 제3절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 = 125 1. 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」 = 125 2. 기타 관련법령 = 130 제5장 개인정보보호 침해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= 132 제1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= 132 1. 논의의 필요성 = 132 2. 개인정보의 침해유형에 관한 논의 = 133 3.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= 137 제2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= 144 1. 개인정보침해의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= 144 2.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= 148 제6장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개선방향 = 159 제1절 제도적·정책적 개선방향 = 160 1. 개인정보 오·남용 예방을 위한 자동호출 통제절차의 도입 = 160 2. 잘못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·보완·삭제권의 신설 = 161 3.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의 확립 = 161 4. 공공·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고려 = 163 5. 개인정보보호담당관(Chief Privacy Officer) 제도의 강화 = 163 6.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= 164 7. 개인정보보호 의식제고 = 169 제2절 기술적 개선 방향 = 170 1. 접근통제 메카니즘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= 170 2. 암호화 기술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= 171 3. 웹서버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= 183 제7장 결어 = 186 〈참고문헌〉 = 189 [부록]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= 195 [부록]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= 206 [부록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= 21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