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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성과주의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=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3 1. 연구의 범위 = 3 2. 연구의 방법 = 3 제2장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이론적 논의 = 5 제1절 결과중심 관리개혁과 성과주의예산제도 = 5 1. 결과중심 관리개혁의 의의 = 5 2. 결과중심 관리개혁의 내용 = 7 3. 결과중심 관리개혁과 성과주의예산제도 = 14 제2절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주요 내용 = 15 1.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개요 = 15 2. 성과주의예산제도의 기본 운영체계 = 24 3. 성과주의예산제도의 도입 필요성 = 30 제3장 성과주의예산제도 관련 외국사례 = 34 제1절 미국의 사례 : GPRA를 중심으로 = 34 1. 개요 = 35 2. GPRA의 주요 내용 = 36 3. GPRA에 대한 평가 = 42 제2절 영국의 사례 : 책임운영기관과 PSAs를 중심으로 = 45 1. 책임운영기관제도(Next Steps Agency) = 47 2. 공공서비스협약(Public Service Agreements : PSAs) = 54 제3절 뉴질랜드의 사례 : 산출예산제도와 책임운영기관을 중심으로 = 59 1. 산출예산제도(Output Budgeting) = 60 2. 책임운영기관(Crown Entity) = 62 제4절 성과주의예산제도에 관한 외국사례의 시사점 = 66 제4장 우리나라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사례 분석 = 69 제1절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 추진 = 69 1. 추진배경 및 개요 = 69 2.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= 70 3.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체계 = 73 4. 추진현황 = 78 제2절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시범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 = 81 1. 시행과정에 대한 분석 결과 = 81 2. 예산단계별 실제 적용에 대한 분석 결과 = 86 제5장 우리나라의 성과주의예산제도 정착 방안 = 94 제1절 시행과정의 분석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= 94 1. 성과와 예산의 연계 = 94 2. 성과주의예산제도에 대한 인식 및 교육의 강화 = 95 3. 성과주의예산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의의 확보 = 95 4. 성과관련제도와의 연계성 확보 = 97 5. 기타 개선 방안 = 98 제2절 예산단계별 실제적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른 개선방안 = 100 1. 예산 요구단계의 개선방안 = 100 2. 기타 예산단계의 개선방안 = 102 제3절 기타 성과주의예산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 = 103 1. 정보관리시스템의 완비 = 103 2. 인센티브 제도 구축 = 103 3. 회계제도의 개선 = 104 제6장 요약 및 시사점 = 106 제1절 요약 = 106 제2절 시사점 = 108 참고문헌 = 11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