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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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= 5 제3절 연구방법 = 7 제2장 한국국가발전의 좌표와 방향 = 8 제1절 21세기 대내외 환경과 국가발전 = 9 Ⅰ. 한국의 대내외 환경 = 9 Ⅱ. 대외환경과 한국의 선택 = 11 Ⅲ. 대내환경과 한국의 선택 = 19 제2절 국가발전의 비전과 목표 = 29 Ⅰ. 국가발전시스템 확보 = 29 Ⅱ. 국가의 미래상과 목표 = 30 제3절 국가발전의 전략 = 35 Ⅰ. 동북아주변국에서 세계 중심국으로 진입전략 = 35 Ⅱ. 사이버 영토 개척자로 입지 확보 전략 = 36 Ⅲ. 전쟁과 평화의 갈등에서 평화 이미지 구축 전략 = 36 Ⅳ. 물질과 이념 충돌을 넘어 남북한 공존／공영 체제 확보 전략 = 37 Ⅴ. 성장과 분배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전환전략 = 38 Ⅵ. 통일기반의 확보 전략 = 39 Ⅶ.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으로 정착 전략 = 40 Ⅷ. 성별·세대간 화해 관계로 발전 전략 = 40 제4절 결론 = 42 제3장 정부행정 부문 = 48 제1절 행정개혁의 비전과 목표 = 49 Ⅰ. 행정개혁의 필요성 = 49 Ⅱ. 행정개혁의 비전과 목표 = 56 제2절 역대 정부 행정개혁의 성과와 평가 = 65 Ⅰ. 행정조직 개편 = 65 Ⅱ. 인사개혁, 행정서비스 개혁 = 68 Ⅲ. 규제개혁 = 70 Ⅳ. 행정개혁의 평가 = 72 제3절 행정개혁의 추진 방식 = 75 Ⅰ. 상향식 개혁 = 75 Ⅱ. 지속적 개혁 = 78 Ⅲ. 소프트웨어 위주의 개혁 = 80 Ⅳ. 공무원이 개혁주체가 되고 동참하는 개혁 = 83 제4절 행정개혁의 아젠다(Agenda)와 추진과제 = 86 Ⅰ. 목표와 아젠다 = 86 Ⅱ. 아젠다별 추진과제 = 87 제5절 결론 = 139 제4장 교육인적자원 부문 = 146 제1절 교육인적자원정책의 비전과 목표 = 147 제2절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성과와 평가 = 154 Ⅰ. 교육인적자원 및 관련 정책의 의의 = 154 Ⅱ.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성과 = 157 Ⅲ. 평가 = 174 제3절 교육인적자원부문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 = 179 Ⅰ. 법·제도 및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= 179 Ⅱ. 인적자원의 활용 현황과 전망 = 187 제4절 교육인적자원부문 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 = 195 Ⅰ. 기본 방향 = 195 Ⅱ. 기본 전략 = 196 제5절 교육인적자원부문의 정책 과제 = 200 Ⅰ. 교육인적자원부문의 권한 및 책임 분산 = 200 Ⅱ. 계속교육체제의 확립 및 강화 = 201 Ⅲ. 교육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= 201 제6절 결론 = 207 제5장 여성 부문 = 210 제1절 여성발전 정책의 비전과 목표 = 211 Ⅰ. 여성발전 정책의 비전 = 211 Ⅱ. 여성발전 정책의 목표 = 211 제2절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성과 및 평가 = 213 Ⅰ.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성과 = 213 Ⅱ. 여성정책의 평가 = 218 제3절 여성정책 현황 및 문제점 = 227 Ⅰ. 여성정책현황 = 227 Ⅱ. 문제점 = 229 제4절 여성발전 추진 정책의 기본 방향 = 232 Ⅰ. 여성발전 추진 정책 기본방향 설정의 배경 = 232 Ⅱ. 여성발전 추진 정책의 기본방향 = 246 제5절 여성발전 정책과제 = 248 Ⅰ. 제도적 정비 측면 = 248 Ⅱ. 핵심과제 측면 = 257 제6절 결론 = 285 제6장 복지 부문 = 288 제1절 한국 복지제도의 비전과 목표 = 291 Ⅰ.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제도 = 291 Ⅱ. 사회보험 = 291 Ⅲ. 노인복지제도 = 293 Ⅳ.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= 294 Ⅴ. 한국 복지제도의 목표와 국가발전의 목표 = 295 제2절 한국복지제도의 성과 및 평가 = 296 Ⅰ. 기초생활보장의 성과 및 평가 = 296 Ⅱ. 자활복지의 성과 및 평가 = 299 Ⅲ. 사회보험의 성과와 평가 = 305 Ⅳ. 노인복지의 성과와 평가 = 311 Ⅴ. 복지전달체계의 성과와 평가 = 315 제3절 한국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= 318 Ⅰ. 기초생활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= 318 Ⅱ. 자활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= 323 Ⅲ.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= 329 Ⅳ.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= 337 Ⅴ.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= 343 제4절 한국복지제도의 기본방향 = 350 Ⅰ. 외국의 복지제도 개혁의 기본논리 = 350 Ⅱ.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본방향 = 352 Ⅲ. 자활복지의 기본방향 = 353 Ⅳ. 사회보험의 기본방향 = 355 제5절 미래 한국복지제도의 구체적 내용 = 360 Ⅰ.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구체적 내용 = 360 Ⅱ. 자활사업의 구체적 내용 = 366 Ⅲ. 사회보험의 구체적 내용 = 368 Ⅳ. 노인복지의 구체적 내용 = 373 Ⅴ. 복지전달 서비스체계의 구체적 내용 = 376 Ⅵ. 한국복지제도의 단계별 추진과제 = 380 제6절 결론 = 382 제7장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 부문 = 387 제1절 역대정부 통일정책 전개 및 평가 = 390 Ⅰ. 변천과정 = 390 Ⅱ. 주요 특징 = 397 Ⅲ. 김대중정부 대북정책 = 400 제2절 현안 및 문제점 = 411 Ⅰ. 한반도위기 와 3불난 해소 = 411 Ⅱ. 문제점 = 413 Ⅲ. 한반도문제의 특징 : 이중성 = 416 Ⅳ.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해 = 420 Ⅴ. 주변정세 = 425 제3절 통일정책의 목표 및 방향 = 429 Ⅰ. 목표 = 429 Ⅱ. 기본방향 = 430 제4절 세부정책과제 = 433 Ⅰ. 대내정책 : 평화지향적 국민화합 추구 = 433 Ⅱ. 대외정책 : 한·미 및 대외 신뢰회복과 향후 정책협력 적극 모색 = 434 Ⅲ. 대북정책 :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정책 병행 추진 = 437 제5절 결론 = 44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