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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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용방안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= 1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= 7 제3절 연구의 방법 = 9 제2장 정부위원회 제도의 이론적 배경 = 12 제1절 정부위원회에 관한 이론적 논의 = 12 Ⅰ. 위원회의 의의 = 12 1. 위원회의 개념 = 12 2. 위원회의 대두배경 = 13 Ⅱ. 위원회의 기능 = 15 1. 위원회 제도의 순기능 = 15 2. 위원회 제도의 역기능 = 20 Ⅲ. 민주행정과 시민참여기제로서의 위원회 = 25 1. 민주행정과 시민참여 = 25 2. 시민참여기제로서의 정부위원회 = 27 제2절 정부위원회의 종류 = 29 Ⅰ. 개요 = 29 Ⅱ. 위원회의 유형 = 32 1. 자문위원회 = 33 2. 행정위원회 = 36 3. 독립규제위원회 = 38 4. 의결위원회 = 40 제3절 한국의 정부위원회 논의 = 41 제4절 분석틀의 설정 = 44 Ⅰ. 정책적 능률성과 관리적 능률성 = 44 1. 정책적／관리적 능률성의 의의 = 44 2. 정책적 능률성과 관리적 능률성의 구분 = 46 Ⅱ. 조직이론의 분류 = 49 제3장 정부위원회의 실태 분석 = 51 제1절 외국의 정부위원회 실태 분석 = 51 Ⅰ. 미국 = 51 Ⅱ. 영국 = 55 Ⅲ. 독일 = 56 Ⅳ. 일본 = 57 제2절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추이 및 현황 = 58 Ⅰ. 우리나라 정부위원회의 변천과정 = 58 Ⅱ. 정부위원회의 현황 = 66 제3절 정부위원회 실태 및 정비내용 분석 = 68 Ⅰ. 위원회 정비와 관련한 정부의 추진내용 분석 = 69 Ⅱ. 국정감사 자료 분석 = 77 Ⅲ. 중앙일간지 분석 = 81 제4장 한국 정부위원회의 특징 및 문제점 = 85 제1절 개관 = 85 제2절 위원회의 조직상 문제점 = 89 Ⅰ. 자문위원회의 형식화와 역할 증대 = 89 Ⅱ. 행정위원회의 증가 및 행정기구화 = 93 Ⅲ. 설치근거의 일관성 결여 = 97 제3절 위원회의 운영상 문제점 = 100 Ⅰ. 위원회 운영의 부실 및 항구화 = 100 Ⅱ. 위원회 관리에 대한 각 부처의 인식부족 = 103 제4절 인적 구성상의 문제점 = 104 Ⅰ. 위원들의 경력·신분에 있어서 대리인 대표의 과잉표출 = 104 Ⅱ. 시민사회단체 및 여성의 참여 부족 = 108 Ⅲ. 위원들의 전문성 부족(아마추어 정부) = 112 Ⅳ. 위원장의 직급 문제 = 115 제5장 정부위원회의 개선방안 = 118 제1절 위원회에 대한 합리적 통제기능의 강화 = 119 Ⅰ. 자문위원회의 역할 정립 및 통합적 관리 = 119 Ⅱ. 위원회 중복방지규정 및 일몰제 도입 = 120 Ⅲ. 행정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= 121 제2절 위원회 설치근거의 법제화 = 123 제3절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= 124 제4절 인적 자원의 합리적 충원 = 126 Ⅰ. 전문가 인력풀의 확대를 통한 위원의 중복참여 방지 및 자질 향상 = 126 Ⅱ. 위원장 직급의 하향조정 = 127 제5절 시민참여의 확대 = 128 Ⅰ. 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= 128 Ⅱ. 시민참여의 고려요인들 = 130 제6장 결론 = 133 〈참고문헌〉 = 13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