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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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장 서론 = 1 제1절 부패척결수단으로서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= 3 제2절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불충분성 = 4 제3절 서술의 목적, 내용 및 과정 = 5 제2장 내부공익신고제도에 관한 기초적 이해 = 8 제1절 내부공익신고자의 개념과 특성 = 8 1. 내부공익신고자의 일반적 개념 = 8 2. 내부공익신고자와 밀고자의 구별 = 11 3.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의 개념 = 12 제2절 부패방지 영역에서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의미 = 13 1. 내부공익신고제도의 정책적 의미 = 13 2. 내부공익신고자의 보호범위 = 15 3.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발전방향 = 17 제3절 한국사회에서의 내부공익신고 = 19 1. 한국의 부패문제와 부패의 특성 = 19 2. 한국사회에서 내부공익신고의 환경 = 25 3.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 사례 = 27 제3장 각국의 부패방지법제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= 42 제1절 각국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= 42 1. 미국 = 42 2. 영국 = 48 3. 호주 = 52 4. 뉴질랜드 = 55 제2절 우리나라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실무 = 59 1. 부패방지법 개관 = 59 2. 부패방지법상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= 61 3.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의 실무 = 68 제3절 각국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비교 = 85 1. 법과 운영조직의 형태 = 86 2. 신고의 주체와 범위 = 87 3. 신고의 방법 및 절차 = 88 4.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= 89 5.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 = 91 제4장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92 제1절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책 = 93 1. 신고자의 형감면조치 = 93 2. 신변안전조치 = 98 3.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의 공개와 면책 = 102 4.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권 인정 = 107 제2절 공법적 문제점과 개선책 = 111 1. 공직자의 신고의무 = 112 2. 포상 및 보상제도 = 113 제3절 민법적·노동법적 문제점과 개선책 = 120 1. 보복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제재수단 = 120 2.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= 127 3. 불이익처분에 대한 손해배상규정의 입법 = 129 제5장 요약 및 결론 = 130 참고문헌 = 135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