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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토지정책 전정판을 내면서 = ⅲ 머리말 = ⅴ 제1장 토지정책의 본질 = 1 Ⅰ. 토지정책의 이념정립 = 1 Ⅱ. 토지정책의 목표 = 3 Ⅲ. 토지정책의 수단 = 5 1. 토지정책의 의미 = 5 2. 토지정책의 전개 = 5 3. 토지정책의 환경 = 6 Ⅳ. 경제성장발전과 토지정책의 과제 = 7 1. 고도경제성장과 토지정책 = 7 2. 안정경제성장과 토지정책 = 8 3. 지속적 경제성장과 토지정책 = 8 제2장 토지이용계획정책 = 11 Ⅰ. 토지이용계획 이론의 음미 = 11 1. 토지이용계획의 이론 = 11 2.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성 = 14 Ⅱ. 국토이용계획의 체계 = 16 1. 국토종합개발계획의 면모 = 16 2. 국토이용계획과 토지이용계획체계 = 24 3. 국토이용계획의 주요내용 = 25 Ⅲ. 토지이용정책수단의 성격 = 34 Ⅳ. 토지이용계획 정책과제 = 37 1. 토지이용에 대한 공통인식의 정립과제 = 37 2. 토지이용의 적극적 유도정책과제 = 38 3. 개발규제의 행동조정정책과제 = 38 Ⅴ. 21세기의 국토이용계획정책 = 39 1. 국토이용계획의 특징 = 39 2. 국토이용계획의 추진전략 내용 = 40 3. 국토이용계획 실천의 정책과제 = 42 제3장 국토개발정책 = 45 Ⅰ. 국토개발의 기본성격 = 45 1. 국토개발의 개념 = 45 2. 국토개발이론의 음미 = 46 3. 국토개발의 성격정립 = 47 Ⅱ. 국토개발정책의 탄생 = 48 1. 국토개발의 시발 = 48 2. 국토개발의 필요성 = 49 Ⅲ. 국토개발정책의 전개 = 49 1. 국토개발정책의 단계적 의미 = 49 2. 국토개발정책의 기본방향 = 52 Ⅳ. 국토개발접근모형의 실상 = 53 1. X자형 개발접근모형의 실상 = 53 2. L자형 개발접근모형의 실상 = 54 3. H자형 개발접근모형의 실상 = 54 4. U자형 개발접근모형의 실상 = 55 Ⅴ. 국토개발방식과정 = 55 1. 거점개발방식 = 55 2. 광역개발방식 = 56 3. 지역균형개발방식 = 56 Ⅵ. 국토개발정책사업의 내용 = 57 1. 토지개발의 근거와 주요내용 = 57 2. 토지개발사업내용 = 58 Ⅶ. 토지구획정리사업 대 공영개발사업의 토지개발방식 비교 = 61 1. 토지구획정리사업 개발방식 = 61 2. 공영개발사업 개발방식 = 62 Ⅷ. 국토개발정책의 미래지향적 과제 = 64 제4장 지가정책 = 65 Ⅰ. 지가이론의 전개 = 65 1. 고전적 지대이론 = 66 2. 근대적 지가이론 = 68 3. 최근의 지가이론 = 70 Ⅱ. 지가이론의 기본성격 = 72 1. 수요공급원리와 지가 = 72 2. 지가형성의 특성 = 75 3. 지가의 구성내용 = 78 4. 토지이용시장 및 토지자산시장과 지대 = 79 Ⅲ. 지가정책의 내용 음미 = 81 1. 지가정책과 지대 = 81 2. 지가정책과 토지이용 = 84 3. 지가변동요인과 대응정책 = 86 Ⅳ. 지가의 본질정립 = 88 1. 지가결정과 안정성 및 자산효과 = 88 2. 지가와 토지거래량 결정 = 91 3. 예상지대, 예상지가의 변화와 토지수요 = 93 4. 이자율의 변화와 토지수요 = 95 5. 토지수요와 예상지가형성 = 100 6. 기대의 탄력성과 지가 = 101 7. 수익성과 안정성, 유동성에 관한 무차별곡선과 토지수요량 결정 = 103 8. 불확실성과 유동성의 차이를 고려했을 때의 지가와 토지수요량 = 107 9. 토지의 이질성과 지가 = 110 Ⅴ. 지가형성의 구조 = 115 1. 지가형성의 특수성 = 115 2. 단기의 토지수급과 지가형성 = 116 Ⅵ. 지가전망과 지가정책과제 = 118 1. 토지거래량에 따른 지가전망 = 118 2. 거시경제 흐름에 따른 지가전망 = 119 3. 토지거래 동향에 따른 미시적 전망 = 120 제5장 토지과세정책 = 121 Ⅰ. 토지과세의 본질 = 121 1. 토지과세의 위상 = 121 2. 토지과세의 체계 = 122 3. 토지과세의 특성 = 123 4. 토지과세의 기능 = 125 Ⅱ. 토지과세정책의 기본성격 = 127 1. 토지과세정책의 내용 = 127 2. 토지관세정책의 의미 = 129 Ⅲ. 토지과세의 원칙 = 134 1. 공평성과 안정성 원칙 = 134 2. 재정수입의 자주성 및 충분성 원칙 = 135 3. 세제의 간명성과 책임성 원칙 = 135 4. 분배의 공평성 원칙 = 136 5. 토지자원 이용의 효율성 원칙 = 136 6. 경제활동과 경제정의구현성 원칙 = 137 Ⅳ. 토지 capital gain 과세정책 = 137 1. 토지 capital gain 과세와 지가 = 137 2. 토지 capital gain 과세와 토지이용 및 토지투기 = 139 3. 실현토지 capital gain 과세정책의 효과 = 142 Ⅴ. 토지세제의 토지정책적 기능 = 150 1. 지가안정기능 = 150 2. 토지의 유효적절한 이용기능 = 151 3. 공평성 원칙 구현기능 = 152 4. 개발이익의 사회적 환원기능 = 153 5. 공공성 이념 구현기능 = 153 Ⅵ. 토지과세의 경제적 효과접근 = 154 1. 토지보유세 강화와 토지가격효과 = 154 2. 토지에 대한 재산세(임대의 경우) = 155 3. 토지에 대한 재산세(매각의 경우) = 156 4. 토지용도 간 차별과세의 효과접근 = 157 5. 토지세 부과의 귀착 = 159 Ⅶ. 토지과세정책 과제 = 161 1. 토지과세의 평가기준설정정책 = 161 2. 토지세제의 적정방향 모색과제 = 162 3. 토지세제의 발전방향 모색과제 = 163 제6장 토지개발이익환수정책 = 165 Ⅰ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성격 = 165 Ⅱ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이론 = 166 Ⅲ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경제적 의미 = 168 Ⅳ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도입논의 = 170 1. 수익자부담금제의 도입논의 = 171 2. 개발이익금제의 도입논의 = 172 3. 양도간주소득세제의 도입논의 = 174 4. 토지증가세제의 도입논의 = 175 5.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논의 = 176 Ⅴ.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도입시행 = 177 Ⅵ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시행수단 = 179 1.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행수단 = 179 2.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에 따른 시행수단 = 181 Ⅶ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정책과제 = 183 1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실효성 제고 = 184 2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확대조정 = 184 3. 토지개발이익환수의 토지증가세 도입 = 184 4. 인접수혜토지의 개발이익환수 = 185 5. 정상지가상승분의 공제조정 = 185 Ⅷ. 한국의 개발이익환수정책의 면모 = 186 1. 양도소득세 = 186 2. 재산세 = 187 3. 공동시설세 = 187 4. 취득세 = 187 5. 개발이익금과 개발부담금제 = 188 6. 수익자부담금제 = 188 Ⅸ. 개발이익환수의 정책적 함축 = 188 제7장 토지공개념정책 = 191 Ⅰ. 토지공개념의 논거 = 191 Ⅱ. 토지공개념의 내용 = 193 1. 자유주의적 토지사상 = 195 2. 사회주의적 토지사상 = 195 3. 개량주의적 토지사상 = 196 Ⅲ. 토지공개념의 발단 = 197 Ⅳ. 택지소유상한제도 = 199 Ⅴ. 개발이익환수제도 = 200 Ⅵ. 토지초과이득세제도 = 202 제8장 토지이용규제정책 = 203 Ⅰ. 토지이용규제의 중요성 = 203 Ⅱ. 토지이용규제의 근거와 내용 = 204 1. 토지이용규제의 근거 = 204 2. 토지이용규제의 내용 = 205 Ⅲ. 토지이용규제제도의 특징 = 206 Ⅳ. 토지이용규제와 효과내용 = 212 1. 토지이용규제와 지가 = 212 2. 토지이용규제와 토지공급관계 = 215 3. 토지이용규제와 효율성 함축 = 216 Ⅴ. 토지이용규제와 수도권정비대책 = 218 1. 권역별 인구집중 유발시설 이용규제 = 218 2. 토지이용규제와 총량규제제도 도입 = 219 제9장 토지개발손실보상정책 = 221 Ⅰ. 토지개발손실보상이론 = 221 Ⅱ. 토지개발손실보상의 대상 = 225 1.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= 225 2. 지역지구지정 내의 토지 = 225 Ⅲ. 토지손실보상의 전개 = 227 Ⅳ. 토지이용규제내용과 토지개발손실보상관계 = 229 1. 토지이용규제의 목적면에서의 분류내용 = 229 2. 토지이용규제의 형태면에서의 분류내용 = 230 3. 토지개발손실보상의 유형면에서의 분류내용 = 230 4. 토지이용계획제한과 손실보상 = 231 Ⅴ. 토지개발손실보상원리 = 234 Ⅵ. 토지손실보상의 기준 = 236 Ⅶ. 토지개발사업손실보상과 공공성 정책 = 239 Ⅷ. 토지개발손실보상 정책과제 = 244 1. 지가공시제도개선의 정책과제 = 244 2. 적정화 및 균형화 보상 정책과제 = 245 3. 개발이익배제 정책과제 = 245 4. 보상가액 간 격차해소 정책과제 = 246 5. 협의매수 일원화 정책과제 = 246 6. 보상평가행위의 특성유지 정책과제 = 247 7. 정당보상의 시행과제 = 247 8. 대체토지보상 정책과제 = 248 9. 개발권 양여 보상 정책과제 = 249 10. 토지평가사 인적자원확보 정책과제 = 249 11. 토지평가심의회 설립운영 정책과제 = 250 12. 토지보상기금확보 정책과제 = 250 제10장 토지부동산시장정책 = 253 Ⅰ. 토지부동산시장의 특수성 = 253 1. 부동산 재화의 특징 = 253 2. 시장당사자와 시장특성분석 = 257 3. 자산가치보유성과 토지공급 = 259 4. 토지시장의 특성 = 260 5. 합리적 시장의 특성 = 263 Ⅱ. 토지부동산수급시장의 특성 = 264 1. 토지수요시장의 특성 = 264 2. 토지공급시장의 특성 = 266 Ⅲ. 토지부동산시장의 특성비교 = 267 1. 우리 나라의 토지부동산과 외국의 토지부동산과의 비교 = 267 2. 토지부동산 경기변동과 일반 경기변동과의 비교 = 268 Ⅳ. 토지부동산시장의 구조 = 270 1. 토지부동산시장의 성격 = 270 2. 완전경쟁조건하에서의 토지부동산시장 = 271 3. 독점조건하에서의 토지부동산시장 = 273 4. 소유권집중하에서의 토지부동산시장 = 277 Ⅴ. 토지시장과 토지용도 간 배분원리 = 278 Ⅵ. 토지부동산시장의 실상 = 283 Ⅶ. 토지부동산시장의 부재와 부동산중개업 = 285 Ⅷ. 외국인 부동산취득규제정책 = 288 1. 외국인토지법 제정 = 288 2. 외자도입법 제정 = 288 Ⅸ. 부동산신탁시장정책 = 289 Ⅹ. 토지부동산실명제정책 = 290 1. 토지부동산실명제 도입 = 290 2. 토지부동산실명제 내용 = 291 3. 명의 신탁 부동산의 실명 등기 = 292 4. 장기 미등기의 배제 = 293 5. 부동산실명제 도입의 효과 = 294 6. 부동산실명제 시행평가와 정책과제 = 294 XI. 토지부동산행정정책 = 295 1. 토지부동산중개업자 구성 = 295 2. 부동산중개수수료 내용 = 296 3. 부동산중개업법의 변모 = 296 4. 토지부동산신탁의 중개업무 = 296 5. 외국인 토지부동산 투자확대과제정책 = 297 6. 부동산중개업 활성화대책 = 298 제11장 국토환경정책 = 301 Ⅰ. 환경의 개념정립 = 301 Ⅱ. 국토환경정책의 전개 = 303 Ⅲ. 환경정책수단의 음미 = 306 1. 환경기준의 설정 = 306 2. 환경기준달성수단의 적용기법 = 309 3. 환경정책수단의 접근방법 = 310 4. 공해방지비용의 귀착 = 312 Ⅳ. 환경보전적 국토개발 방향 = 317 1.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개념도입 = 317 2. 친환경적 국토개발정책 방향 = 318 Ⅴ. 환경정책의 근간 = 319 1. 환경정책의 구조 = 319 2. 환경보전정책 = 319 Ⅵ.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= 323 1. 기술성과 가치혼재성 = 323 2. 공공재와 외부효과성 = 324 Ⅶ. 환경자원관리의 성격 = 325 Ⅷ. 환경정책과 경제정책 = 330 1. 양 정책 간의 중요성 = 330 2. 성장과 환경관계의 내용 = 331 3. 환경정책 실현수단으로서의 경제정책 = 332 제12장 토지제도 개선정책 = 335 Ⅰ. 토지이용계획제도 개선정책 = 335 Ⅱ. 토지개발제도 개선정책 = 337 1. 토지구획정리사업제도 = 338 2. 공영개발제도 = 339 3. 도시재개발제도 = 340 Ⅲ. 토지공영개발제도 개선정책 = 340 Ⅳ. 토지비축제도 개선정책 = 341 Ⅴ. 토지선매제도 개선정책 = 343 Ⅵ. 토지거래신고 및 허가제도 개선정책 = 348 Ⅶ. 지가고시제도 개선정책 = 349 Ⅷ. 토지공개념제도 개선정책 = 352 1. 택지소유상한제 = 352 2. 토지초과이득세제 = 354 Ⅸ. 토지 관련 조세제도 개선정책 = 355 1. 양도소득세제 = 355 2. 종합토지세제 = 356 Ⅹ. 토지개발이익환수제도 개선정책 = 357 XI. 토지손실보상제도 개선정책 = 359 참고문헌 = 363 찾아보기 = 36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