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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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! 머리말 = 4 1장 구멍가게 수준의 국가 운영 정부가 어디구멍가게인가? = 13 다시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는빅딜 = 18 총체적모순의폭발, 의약분업 = 24 밖으로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교육정책 = 30 눈 멀고 주인 없는 돈, 공적 자금 = 35 밑 빠진 독에 물 붓기, 부실 기업 퇴출 = 39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의 방만한 운영 = 45 2장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절대왕조 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? = 53 말뿐인 삼권분립 = 58 대통령의 개별 사안 개입은 위법 = 66 장관은 임기가 없다? = 75 행정부의 상전, 대통령비서실 = 80 측근과 가신에 가려진 대통령의 눈과 귀 = 85 옥상옥의 존재, 국무총리 = 92 국무회의는 필요할 때만 열어야 한다 = 97 권력형 부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? = 101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= 106 언론 권력은 대통령 권력의 부산물 = 110 왜 위원회인지 모르는 위원회들 = 116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재정립하자 = 122 대통령 후보는 이런 공약을 내놓아라 = 132 3장 행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따로 논다 투명 행정·책임 행정의 출발점, 기록 남기기 = 141 힘을 주체 못하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 = 151 시장을 제발 그냥 내버려두어라 = 155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, 할 수 있는 일인지,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자 = 164 지킬 수 없는 수많은 법들 = 175 실무자 뒤에 숨은 결재자들 = 182 버려야 할 '하면 된다' 신화 = 188 일하는 사람은 없고 보고하는 사람만 있는 행정부 = 194 부실의 근원, 속전속결 행정 = 197 공무원을 거지로 만들면 = 200 판공비, 그 잿밥의 마력 = 205 일보다 사람에 치이는 공무원 = 214 조폭적 예우를 받는 한국의 고위 관료 = 225 4장 입법부와 사법부가 살아 있어야 한다 의사당 건물이 아까운 우리 국회 = 231 대통령의 당총재 겸직은 위헌 = 238 의정 활동 생중계는 반드시 필요 = 243 그래도 믿을 곳은 사법부뿐 = 249 사법부의 헌법상 책무 = 252 국민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다, 사법부만 제대로 한다면 = 256 무죄 추정의 원칙, 전관예우, 브로커, 한미행정협정, 구속 수사의 원칙 = 260 법원의 온정주의가 빚어내는 난맥상 = 264 대법원의 임무는 국가의 가치에 관한 시대적 양심을 고민하고 선언하는 것 = 267 절차적인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 = 269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사법적극주의 = 274 더 활성화되어야 할 위헌법률 심사 기능 = 277 글을 마치며 = 27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