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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행과정 연구 Ⅰ. WTO 분쟁해결제도 = 1 1. 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= 1 2. 분쟁해결제도의 역사적 배경 = 4 3. 분쟁해결제도의 원칙 : 배타성, 공정성, 신속성, 효율성, 상호합의 = 5 가. 배타성과 공정성 = 5 나. 신속성, 효율성, 상호합의 = 6 다. 투명성과 외부인의 참여 = 8 4. 분쟁해결절차 = 9 가. 1단계 - 협의(Consultations) : 60일 이내 = 9 (1) 협의의 의의 = 9 (2) 협의의 절차 = 9 (3) 주선, 조정 및 중개(Good Offices, Conciliation and Mediation) = 10 나. 2단계 - 패널(Panel) = 12 (1) 패널의 설치 및 구성 = 12 (2) 패널의 위임사항 = 15 (3) 패널의 진행과정 = 16 (4) 패널보고서의 채택 = 20 다. 3단계 - 상소(Appeal) = 21 Ⅱ. 이행관련 쟁점 사건 정리 = 27 1. EC - Bananas Ⅰ／Ⅱ／Ⅲ = 27 가. 배경 = 27 나. 이행상의 문제 = 30 (1) 이행의사의 통보 = 30 (2) 합리적 이행기간(reasonable period of time)의 설정 = 30 (3) 성실한 이행 여부에 관한 논란 = 31 (4) DSU 제21.5조와 제22조의 상충문제 = 32 (5) 패널에 의한 중재 = 33 (6) 에콰도르 제소건 = 34 (7) 이행과정 = 34 2. EC - Hormones = 38 (1) 사건의 배경 = 38 (2) 쟁점 = 39 (3) 패널의 주요 결정사항 = 40 (4) 상소심 평결 = 41 (5) 합리적 이행기간 = 42 (6) 보복 요청 = 43 3. 한국 - DRAM = 44 가. 사건의 배경 = 44 나. 주요 쟁점 = 45 (1) 당사국의 주장 = 46 (2) 패널의 주요 결정사항 = 47 다. 이행 = 49 (1) 합리적 이행기간 = 49 (2) 이행에 관한 논란 = 49 (3) 조치의 철회 = 51 4. 브라질 - 항공 = 52 가. 사건의 배경 = 52 (1) 사건의 개요 = 52 (2) PROEX = 53 나. 주요 쟁점 = 54 (1) 캐나다 측의 주장 = 54 (2) 패널의 주요 결정사항 = 54 다. 이행과정 = 57 (1) 브라질의 이행 여부에 관한 논란 = 57 (2) 양허의 정지 및 이행패널의 설치 = 58 (3) 이행패널의 재설치 요청 = 59 5. 캐나다 - 항공 = 60 가. 사건의 배경 = 60 (1) 사건의 개요 = 60 (2) 문제 조치 = 60 나. 주요 쟁점 = 61 (1) 패널의 주요 결정사항 = 61 (2) 상소기구의 주요 결정사항 = 62 다. 이행과정 = 63 (1) 이행패널의 설치 = 63 (2) 이행패널의 결정에 대한 재상소 = 64 6. 미국 - FSC = 65 가. 사건의 배경 = 65 나.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= 66 다. 이행과정 = 67 7. 미국 - 새우 = 69 가. 사건의 개요 = 69 나.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= 70 다. 이행과정 = 70 (1) 이행패널의 설치 = 71 (2) 이행 상소 = 71 8. 호주 - 연어 = 72 가. 사건의 개요 = 72 나.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= 72 다. 이행과정 = 73 9. 호주 - 자동차용 가죽 용품 = 75 가. 사건의 개요 = 75 나.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= 75 다. 이행과정 = 75 10. 캐나다 - 우유 및 유제품 = 77 가. 사건의 개요 = 77 나.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= 77 다. 이행과정 = 78 (1) 이행패널 및 상소 = 79 (2) 양허정지의 요청 및 중재 = 79 11. 멕시코 - 옥수수 액상과당 = 80 가. 사건의 개요 = 80 나.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 = 80 다. 이행과정 = 81 Ⅲ. 분쟁해결제도 이행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= 83 1. 이행의 권고와 권고이행방법의 제안 = 83 2. 이행 의사의 통보 = 84 3. 합리적 이행기간의 설정(reasonable period of time) = 88 가. 합리적 이행기간의 설정 방법 = 88 나. 신속한 이행의 원칙(prompt compliance) = 89 다. 중재인을 선임하는 경우 = 90 라. 15개월 이행기간 권고기준과 특별한 사정(particular circumstance) = 94 마. 중재를 통하여 합리적 이행기간이 결정된 사례 = 95 바. 이행기간에 관한 통계 = 103 사. 이행방법 = 103 아. 개도국에 대한 배려 = 104 자. 합리적 이행기관과 관련된 기타사항 = 105 4. 감독 및 준수 여부에 관한 이행문제 = 106 5. 위반조치의 철회 및 이행 여부의 결정 = 108 가. 이행패널의 설치 = 108 나. 이행패널의 설치 및 심사과정 = 109 다. 이행패널의 주요통계 = 110 라. 개도국에 대한 배려 = 112 6. 불이행에 따른 보상조치 = 112 가. 위반조치의 철회에 의한 이행과 불이행 조치 = 112 나. 보상의 조건 = 113 다. 기준 대상협정과의 합치성 = 115 라. 보상의 활성화 = 116 (1) 보상의 실효성 = 116 (2) 의무적인 보상에 대한 논의 = 116 (3) 보상의 수준 = 118 (4) 금전적인 보상 = 118 (5) 보상의 성격 = 119 (6) 개도국에 대한 배려 = 121 마. 주요 보상 사례 = 121 7. 불이행에 따른 보복(retaliation) = 123 가.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정지 = 123 나. 양허의 정지의 방법 = 124 다. 양허정지의 승인 = 127 라. 보복의 수준에 대한 중재 = 128 (1) 주요 보복 사례 = 129 (2) 보복의 수준 = 131 마. 순환보복(carousel retaliation) = 133 바. 보복의 문제점 = 135 8. 준수 여부의 심사(제21.5조)와 양허의 정지(제22조)간의 상층(sequencing 문제) = 136 가. 문제의 발단 = 136 나. Banana사례 = 138 다. 현재의 타결방법 = 142 9. 분쟁해결제도의 이행과정과 향후 과제 = 145 가. 시간의 단축 = 146 나. 개도국에 대한 배려 = 148 다. 준비서면 작성기간의 조정 = 148 라. 투명성 제고 = 149 마. 제3국 참여 = 149 바. 합의에 대한 통지 = 150 사. 이행감독 = 150 아. 이행패널 = 151 (1) 이행패널의 설치 = 151 (2) 협의 = 152 (3) 제소국의 준비자료 및 이행패널의 위임사항 = 152 (4) 이행패널의 구성원 = 152 (5) 이행패널의 심리과정 및 절차 = 153 (6) 이행패널보고서의 채택 = 153 자. 보복 = 154 (1) 제21조와 제22조의 순서문제 = 154 (2) 보복의 개시절차 = 155 (3) 패널의 구성과 결정 = 155 (4) 보복의 중단요청 = 156 Ⅳ. WTO 분쟁해결사례의 이행상황 = 157 1. 분쟁해결사례에 대한 검토 = 157 2. 주요 분쟁해결사례 = 158 참고문헌 = 201 〈국내 문헌〉 = 201 〈국외 문헌〉 = 20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= 207 제3조 【일반규정】 = 207 제4조 【협의】 = 210 제6조 【패널설치】 = 212 제7조 【패널의 위임사항】 = 213 제8조 【패널구성】 = 213 제11조 【패널의 기능】 = 215 제12조 【패널절차】 = 216 제13조 【정보요청관리】 = 218 제15조 【잠정검토단계】 = 219 제16조 【패널보고서의 채택】 = 219 제17조 【상소심의】 = 220 제19조 【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】 = 223 제20조 【분쟁해결기구의 결정시한】 = 223 제21조 【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】 = 223 제22조 【보상 및 양허정지】 = 225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각서 특정 조항의 개정에 대한 안 : "이행 편" = 230 제21조 【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감독】 = 230 제21조추록 【이행에 대한 판정】 = 233 제22조 【보상 및 양허정지】 = 237 분쟁사례색인 = 244 색인 = 246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