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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물관리백서 제1장 총설 제1절 우리나라 물관리 실태와 현황 = 3 1. 우리나라 수자원의 특성과 관리실태 = 4 2. 맑은 물 공급과 물관리 종합대책 추진 = 5 제2절 향후 물관리 추진방향 = 7 1. 수자원 확보와 공급대책 = 7 2. 수질개선 대책 = 8 제2장 물관리업무 추진체계 제1절 물관리정책 총괄·조정체계 = 13 1. 위원회 = 14 2. 수질개선기획단 = 21 3. 수질개선지원기관협의회 = 24 제2절 중앙부처 = 33 1. 현황 = 33 2. 부처별 물관리업무 현황 = 33 제3절 일선집행기관 = 34 1. 특별행정기관 = 34 2. 지방자치단체 = 34 제3장 분야별 추진실적 제1절 주요정책 추진경과 = 37 1.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경위 = 37 2. 4대강 수계별 특별대책 내용 = 38 제2절 물관리 및 해양환경보전 종합대책 = 42 1. 수자원 확보 및 공급대책 = 42 2. 수질개선대책 = 78 3. 물수요관리 = 109 4. 물관리정보화 = 115 5. 해양환경보전 = 135 제3절 주요 사회현안 관련 대책추진 = 146 1. 환경친화적 새만금 개발 = 146 2. 영월 동강 환경보전 = 168 3. 팔당 난개발 방지 = 170 4. 시화호 수질개선 = 182 5. 적조방지 추진 = 184 6. 가뭄 극복 및 방지 = 186 제4절 물·환경관련 정책조정 = 193 1. 하수관거 지방양여금사업 지원비율 조정 = 193 2.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 수립 = 194 3. 팔당특별대책 재원조달 방안 = 197 4. 용담댐 수질보전 및 비용부담 방안 = 198 5. 연안관리법 제정관련 = 200 6. 화옹호 수질보전 및 비용부담 방안 = 202 7. 압축천연가스(CNG) 버스 운행 및 충전소 설치 = 204 8. 물관리정보화 추진방향 조정 = 205 9.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조정 = 207 10. 경부고속철도 환경영향평가 소음기준 조정 = 211 11. 금강·영산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수립 = 213 12. 영월댐 건설 관련 추진여부 조정 = 215 13. 분뇨·축산폐수 해양배출기준 설정관련 = 217 14. 새만금사업 정부조치계획 확정 = 218 15. 종합정수장 건설비부담 개선 추진 = 219 16. 환경기초시설 투자 재원 조달방안 강구 = 221 17. 동강 생태계 보전지역 지정면적 조정 = 222 18. 국립공원 구역조정 = 223 19.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(EPR) 시행관련 = 224 20. 천연가스버스 이동충전소 허가 유예기간 연장 조정 = 226 21. 야생 동·식물보호법 제정 관련 = 227 22. 백두대간보전법 제정 관련 조정 = 228 제4장 추진실적 점검분석 결과 및 향후계획 제1절 물관리종합대책 점검분석결과 = 233 1. 2002년도 물관리종합대책 점검분석결과 = 233 2.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= 236 제2절 해양환경보전실천계획 점검분석결과 = 245 1. 2002년도 해양환경보전실천계획 점검분석결과 = 245 2.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= 246 제3절 2003년 물관리대책 실천계획 = 249 1. 2003년 물관리종합대책 실천계획 = 249 2. 2003년도 해양환경보전 실천계획 = 257 참고자료 Ⅰ. 수질개선기획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= 267 Ⅱ. 물관리정책조정에관한규정 = 271 Ⅲ. 물관리종합대책 기본계획('96∼2011) = 277 Ⅳ. 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(2001∼2005) = 320 Ⅴ. 2003년도 물관리종합대책·해양환경보전종합계획 실천계획 점검분석계획 = 328 Ⅵ. 물관리 법령현황 = 343 Ⅶ. 물관리 예산·투자 현황 = 347 Ⅷ. 수질환경기준 = 355 Ⅸ. 상수원보호를 위한 규제 = 369 Ⅹ. 환경오염도를 나타내는 용어해설 = 39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