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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서 : 새로운 대외경제정책수단으로서 자유무역협정(FTA)에 관한 연구의 배경 및 필요 = 1 제1부 지역무역협정의 이해 = 3 제1장 지역경제통합의 일반적 고찰 = 5 1. 지역주의의 의의 = 5 (1) "지역주의"란 용어의 다양한 표현 = 5 (2) 지역주의의 定義 = 6 2. 지역경제통합의 형태 = 7 (1) 자유무역지역 = 7 가. 개념 = 7 나. 기원 = 8 (2) 관세동맹 = 9 가. 개념 = 9 (가) 본래의 개념 = 9 (나) 개념의 변천 = 10 나. 기원 = 11 다. 내재적 특징 = 11 (3) 공동시장 = 12 3. 지역경제통합이 무역에 미치는 효과 = 13 (1) 교역창출효과 = 13 (2) 교역전환효과 = 14 4. 지역경제통합의 출현 배경 및 추진 동기 = 15 (1) 정치적 안정 및 지역안보의 도모 = 16 (2) 국내경제개혁을 위한 수단 = 17 (3) 다자간무역협상·체제의 한계에 대한 반응 = 18 (4) 환경·노동 등 특정 분야 법제의 조화를 위한 수단 = 20 제2장 GATT/WTO에서의 지역무역협정 규율 = 22 Ⅰ.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최혜국대우 예외 인정 문제 = 22 Ⅱ. GATT 지역조항(regional clause) = 25 1. GATT 지역조항의 일반 개념 = 25 (1) "GATT 지역조항"의 의의 = 25 (2) GATT 제24조의 성립 및 발전 = 27 가. GATT 1947 제24조의 입법연혁 = 27 나. "GATT 1994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"의 성립배경 및 경위 = 28 (3) GATT 제24조의 기본구조 = 30 2. GATT 제24조상 관세동맹체제 = 32 (1) 법적 요건 = 32 (2) "전체적으로" 및 "전반적인 수준"의 의미 = 33 (3) 양허세율의 인상에 따른 보상적 조정의 문제 = 35 (4) "실질적으로 모든 무역"의 의미 = 36 3. GATT 제24조상 자유무역지역체제 = 38 (1) 법적 요건 = 38 가. 의의 = 38 나. 관세동맹과의 차이점 = 39 (2) 원산지규정의 문제 = 41 (3) 교역전환의 문제 = 43 4. GATT 제24조상 잠정협정체제 = 44 (1) 의의 = 44 (2) 잠정협정과 "적당한 기간" = 45 5. GATT 제24조 운영을 위한 절차 일반 = 46 (1) 통고 및 정보제공 의무 = 46 (2)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검토 = 46 가. GATT 1947 규정 및 실행상의 한계 = 46 나. GATT 1994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= 47 (3) 분쟁해결 = 49 (4) 지방정부 및 기관에의 적용 = 49 6. 『GATT 1994 제24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』의 평가 = 50 Ⅲ. GATS 제5조 = 52 Ⅳ. 권능부여조항 = 53 1. 입법연혁 = 53 2. 권능부여조항의 의의 = 54 3. 개발도상국의 "보다 완전한 참여" 개념과의 관계 = 57 Ⅴ. WTO 지역무역협정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 = 58 제3장 GATT/WTO하에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동향 및 추이 = 60 1. GATT에서의 지역무역협정 체결 상황 및 특징 = 60 (1) 체결 상황 = 60 (2) 특징 = 63 2. GATT/WTO하에서의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동향 = 64 (1) GATT 및 WTO에 통고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건수 및 지역별·시기별 이용 추이 = 64 (2) 현재 발효중인 지역무역협정의 유형별 현황 및 추이 = 67 제4장 지역주의〔지역무역협정〕와 다자주의〔WTO협정〕간의 관계 : 상호 보완적인가 아니면 상호 경쟁적인가? = 70 제2부 자유무역협정(FTA)의 법적 분석 : 북미자유무역협정(NAFTA)을 중심으로 = 75 제1장 분석을 위한 기초 = 77 Ⅰ. GATT/WTO하에서 자유무역협정(FTA) 개관 = 77 1. 현재 발효중인 양자간·다자간 FTA의 시기별 및 지역별 체결 현황 = 77 2. 현재 발효중인 FTA의 체결 주체별 개관 = 79 (1) EC의 경우 = 79 (2) EC 이외의 유럽국가들간의 FTA = 80 가. EFTA의 경우 = 80 나. 동유럽의 경우 = 81 (가) 구소련 구성국가가 아닌 국가들의 FTA = 81 (나) 구소련 구성국가들의 FTA = 83 (다) 소결 = 83 (3) 미국의 경우 = 84 (4) 미국 이외의 미주 국가들의 FTA = 84 (5) 아시아·태평양 및 아프리카 지역 = 84 가. 아시아·태평양지역의 경우 = 84 나. 아프리카지역의 경우 = 85 Ⅱ. 주요 자유무역협정의 규율대상 비교 = 85 1. FTA의 구성 및 규율대상의 비교 = 85 2. WTO협정과 주요 FTA간 규율대상의 비교 = 89 제2장 FTA의 상품무역 규율 = 92 Ⅰ. 내국민대우 및 예외 = 92 1. 분석을 위한 기초 = 92 2. FTA의 관련 규정 = 93 (1) NAFTA의 경우 = 93 (2) 칠레-멕시코 FTA의 경우 = 95 3.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= 95 Ⅱ. 관세장벽의 철폐 등 = 96 1. 분석을 위한 기초 = 96 2. NAFTA의 관련 규정 = 97 (1) 관세의 동결 및 철폐 = 97 가. 관세의 동결 = 97 나. 관세의 단계적 철폐 = 98 (2) 관세의 환급 및 징수면제 = 101 가. 관세환급 = 101 나. 관세의 징수면제 = 102 (3) 대외관세 문제 = 102 (4) 그밖의 규정 = 103 3. 칠레-멕시코 FTA의 관련 규정 = 104 4.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= 104 Ⅲ. 원산지규정 = 106 1. 분석 및 이해를 위한 기초 = 106 (1) 원산지규정의 의의 = 106 (2) 원산지 결정의 중요성 = 107 (3) 원산지 결정 규칙의 입법 및 운용 현황과 문제점 = 108 2. NAFTA의 원산지규정 = 110 (1) 원산지 결정기준 = 110 가. 원산지 결정기준의 일반 원칙 = 110 나. 지역부가가치(RVC)의 산정방법 = 111 다.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 및 특칙 = 115 (가) 최소한 기준의 비역내산 부품 사용에 대한 예외 = 115 (나) 섬유 및 의류에 대한 원산지규정 특칙 = 115 (다)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규정 특칙 = 117 (2) 원산지증명서 = 117 (3) 원산지의 사전판정제도 = 118 (4) 원산지 결정에 대한 재심 및 상소 = 119 (5) 원산지국 표시 = 119 3. 칠레-멕시코 FTA의 원산지규정 = 121 4. 평가 및 시사점 = 122 Ⅳ. 수량제한, 수입허가 및 수출제한 = 124 1. 분석을 위한 기초 = 124 (1) 수량제한의 의의 = 124 (2) 수입허가절차의 의의 = 125 2. NAFTA의 관련 규정 = 127 3. 칠레-멕시코 FTA의 관련 규정 = 129 Ⅴ. 비관세장벽의 규제 = 129 1. 비관세장벽의 의의 = 129 Ⅴ-1. 기술규정 및 표준 = 130 1. 분석을 위한 기초 = 130 (1) 기술규정 및 표준의 의의 = 130 (2) 기술장벽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= 131 (3) GATT/WTO 관련 규범 현황 = 132 (4) 기술장벽의 극복을 위한 국제적 노력 = 133 2. NAFTA의 관련 규정 = 133 3. 칠레-멕시코 FTA의 관련 규정 = 138 4. 평가 및 시사점 = 139 Ⅴ-2. 위생 및 검역조치 = 141 1. 분석을 위한 기초 = 141 2. NAFTA의 관련 규정 = 142 (1) 적용범위 = 142 (2) 위생 및 검역조치를 취할 권리 = 143 (3) 체약국의 위생 및 검역조치 권한에 대한 규제 = 143 3. 칠레-멕시코 FTA의 관련 규정 = 147 (1)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권리 = 147 (2) 위생 및 검역조치에 따른 의무 및 상호협력 = 147 4. 평가 및 시사점 = 149 Ⅵ. 세이프가드조치 = 150 1. 분석 및 이해를 위한 기초 = 150 (1) 공정무역에 대한 규제로서 GATT 제19조의 성립 및 의의 = 150 (2)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입법 배경 및 의의 = 151 2. NAFTA의 긴급조치 메카니즘 = 153 (1) NAFTA 긴급조치의 의의 = 153 (2) 양자간 조치 = 154 가. 양자간 조치의 적용범위 및 대상 = 154 나. 양자간 조치의 발동요건 = 154 다. 양자간 조치의 형태 = 155 라. 양자간 조치의 발동 절차 = 155 마. 양자간 조치의 규제 및 보상 = 156 (3) 다자간 조치 = 157 가. 적용 및 예외 = 157 나. 다자간 조치의 통보 및 이에 대한 규제 = 158 다. 다자간 조치에 따른 보상 = 158 (4) 긴급조치의 운용 및 재심 등 = 159 (5) 긴급조치 관련 분쟁해결 = 159 3. 칠레-멕시코 FTA상 세이프가드조치 관련 규정 = 160 4. 평가 및 시사점 = 161 Ⅶ. 불공정무역관행의 규제 = 165 1. 분석 및 이해를 위한 기초 = 165 (1) 불공정무역관행의 의의 = 165 (2) 불공정무역규범의 발전 = 166 2. NAFTA의 반덤핑조치 및 상계조치 관련 규정 = 168 3. 칠레-멕시코 FTA의 반덤핑조치 및 상계조치 관련 규정 = 169 4. 평가 및 시사점 = 169 Ⅷ. 특정 품목 무역의 규율 = 171 1. 이해를 위한 기초 = 171 (1) 특정 품목에 대한 특별대우 도입의 의의 = 171 (2) WTO협정상 특정 품목에 대한 규율체제 도입배경 및 개관 = 171 2. NAFTA의 경우 = 174 (1) 농산물 = 174 가. 농산품무역규정의 도입 배경 및 특징 = 174 나. NAFTA 농산품무역 규정 개관 = 175 (가) 관세, 수량제한 및 비관세조치 = 175 (나) 농산물 등급 및 마케팅 기준 = 177 (다) 특별세이프가드 = 178 (라) 국내지원 = 179 (마) 수출보조금 = 179 (2) 섬유 및 의류 = 181 가. NAFTA 섬유 및 의류무역 규정 도입 배경 = 181 나. NAFTA 섬유 및 의류무역 규정 개관 = 182 (3) 자동차 = 183 (4) 에너지 및 기초 유화제품 = 185 가. 에너지 및 기초 유화제품 규정 도입 배경 및 특징 = 185 나. 에너지 및 기초 유화제품 관련 주요 규정 = 187 (가) 관련 제품의 수출입제한 및 수출세 등 = 187 (나) 에너지규제조치 = 187 (다) 국가안보 = 188 다. 멕시코의 에너지부문 규제 완화 = 189 3. 칠레-멕시코 FTA의 경우 = 190 (1) 자동차 = 191 (2) 농축산품 및 기초 식료품 = 191 4. 평가 및 시사점 = 193 Ⅸ. 자유무역에 대한 예외 = 194 1. 이해를 위한 기초 = 194 (1) GATT/WTO협정상 예외규정의 도입 배경 = 194 (2) GATT/WTO협정상 예외규정 개관 = 195 가. 일반적 예외 : GATT 1994 제20조 = 195 나. 안보를 위한 예외 : GATT 1994 제21조 = 197 다. 그밖의 예외 규정 = 197 2. NAFTA의 관련 규정 = 198 (1) NAFTA의 예외규정 체계 일반 = 198 (2) NAFTA의 예외규정 개관 = 198 가. GATT 제20조 예외 = 198 나. 국가안보상 예외 = 199 다. 과세조치상 예외 = 200 라. 국제수지상 예외 = 200 마. 정보공개에 대한 예외 = 201 3. 칠레-멕시코 FTA의 관련 규정 = 201 4. 평가 및 시사점 = 202 제3장 FTA의 서비스무역 규율 = 203 Ⅰ. 이해를 위한 기초 = 203 1. GATT에서의 서비스무역 자유화 논의의 배경 및 경위 = 203 2. WTO/GATS상 서비스무역 규율 체제의 의의 및 특징 = 205 Ⅱ. NAFTA의 서비스무역 규율 = 211 1. NAFTA 서비스무역 규정의 의의 = 211 (1) NAFTA의 서비스무역 규정의 성립 배경 = 211 (2) NAFTA 서비스무역 규정의 구성 및 특징 = 211 2-1. NAFTA의 국경간 서비스무역의 규율 일반 = 213 (1) NAFTA 서비스규정의 수혜 대상 = 213 (2) 국경간 서비스무역규정의 적용대상 서비스 및 예외 = 214 (3) 국경간 서비스무역에서의 일반 의무 = 215 (4) 서비스무역에 있어 일반 의무에 대한 양적 제한 및 유보 = 216 (5) 전문직에 대한 면허 및 인가 = 218 2-2. NAFTA에서의 법무서비스무역의 규율 = 221 (1) NAFTA에서의 법무서비스 협상 경위 및 의의 = 221 (2) NAFTA의 외국법 자문역에 관한 규정 = 224 (3) NAFTA 부속서상 외국법 자문역에 관한 규정 및 양허표 = 224 가. NAFTA 부속서 1210.5 규정의 의의 = 224 나. 캐나다 및 미국의 NAFTA 부속서 Ⅵ에 대한 FLC 양허표 = 225 다. 멕시코의 NAFTA 부속서 Ⅰ, Ⅱ 및 부속서 Ⅵ에 대한 FLC양허표 = 226 (4) NAFTA의 외국법 자문역에 관한 모델규칙 = 226 가. NAFTA 모델규칙의 입안 배경 및 절차 = 226 나. NAFTA 모델규칙 입안에 있어 주요 쟁점 = 227 다. NAFTA 모델규칙안의 규정 = 228 (가) 업무범위에 관하여 = 228 (나) 제휴의 형태에 관하여 = 230 (다) 상호주의 요건에 관하여 = 232 (라) 그밖의 사항에 관하여 = 232 라. NAFTA 모델규칙의 시행 = 233 2-3. NAFTA에서의 육상운송서비스 규율 = 233 3. NAFTA에서의 통신서비스의 규율 = 235 (1) NAFTA 통신서비스규정의 적용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관계 = 235 (2) 공공통신전송망 및 서비스의 사용 = 237 (3) 고급 또는 부가가치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조건 = 239 (4) 표준관련조치 = 239 (5) 독점 = 240 4. NAFTA에서의 금융서비스의 규율 = 241 (1) NAFTA 금융서비스 규율 체제 일반 = 241 가. NAFTA 금융서비스규정의 적용범위 = 241 나. NAFTA 금융서비스무역에서의 일반 의무 = 242 (가) 내국민대우 = 242 (나) 최혜국대우와 건전성 규제 = 244 (다) 투명성 원칙 = 245 (라) 금융기관의 설립 = 246 (마) 기타 = 246 다. 일반의무에 대한 유보 및 예외 = 247 라. 협의 및 분쟁해결 = 248 (2) 각 체약국의 금융서비스분야 구체적 약속 개관 = 249 가. 캐나다의 양허 = 249 나. 멕시코의 양허 = 250 다. 미국의 양허 = 252 5. 서비스자유무역에 대한 일반적 예외 = 253 6. 사업자에 대한 일시적 입국 = 255 (1) 일시적 입국 규정의 의의 = 255 (2) 사업목적 방문자 = 256 (3) 무역업자 및 투자자 = 257 (4) 사내 전근자 = 257 (5) 전문직 종사자 = 258 (6) 상품의 일시적 無稅 통관 = 259 Ⅲ. 칠레-멕시코 FTA에서의 서비스무역 규율 관련 규정 = 260 Ⅳ. 평가 및 시사점 = 262 제4장 FTA에서의 투자 규율 = 264 Ⅰ. 분석 및 이해를 위한 기초 = 264 1. 국제투자에 대한 국내적 규제의 의의 및 그 변화 추이 = 264 2. 국제투자에 대한 국제적 규율[투자협정]의 현황 및 동향 = 265 (1) 다자투자협정의 경우 = 265 (2) 양자투자협정의 경우 = 268 3. 투자협정의 규율대상 및 보호수준 = 270 4.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투자규정의 역할 = 272 Ⅱ. NAFTA의 투자규율체제 = 272 1. NAFTA 투자규정 협상 및 배경 = 272 (1) NAFTA에서의 투자규정 협상 초점 = 272 (2) NAFTA 투자규정 도입 배경 : 멕시코의 외국인투자 정책 변천 = 273 가. 멕시코의 전통적인 외국인투자 통제 = 273 나. 멕시코의 외국인투자정책의 일대 전환 : 1993년 외국인투자법 = 274 2. NAFTA의 투자 규율 일반 = 277 (1) NAFTA 투자규정의 적용 범위 및 다른 규정과의 효력관계 = 277 가. NAFTA 투자규정의 적용범위 = 277 (가) 투자규정상 "투자가"의 定義 = 278 (나) 투자규정상 "투자"의 定義 = 279 나. NAFTA 투자규정과 그밖의 규정간의 효력관계 = 279 (2) NAFTA 투자규정상 투자가 및 투자에 대한 대우 = 280 가. 비차별 대우 :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= 280 나. (국제)최저기준대우 = 281 다. 이행요건의 부과 금지 = 281 라. 고위 경영진 및 임원 선임시 국적 요건 부과에 대한 제한 = 283 (3) NAFTA 투자규정상 투자가 및 투자 대우에 대한 예외 및 유보 = 283 가. 기존의 불일치 조치에 대한 예외 = 284 나. 환경조치에 대한 예외 = 284 다. 그밖의 예외 = 286 (가) 투자규정에 따른 그밖의 예외 = 286 (나) NAFTA 제21장[예외]에 기한 예외 = 286 라. 체약국의 기존 외국인투자규제법규에 기한 예외 = 287 (4) NAFTA 투자규정상 자금이전 = 287 (5) NAFTA 투자규정상 수용 및 보상 = 288 3. NAFTA의 투자분쟁해결메카니즘 = 290 (1) NAFTA 투자분쟁해결메카니즘의 의의 및 특징 = 290 (2) 중재 청구를 부탁할 수 있는 자 = 292 가. 체약당사국의 개인 투자가 = 292 나. 다른 체약당사국의 기업을 대신한 체약당사국의 개인 투자가 = 292 (3) 중재청구 부탁 요건 및 체약국의 동의 = 294 (4) 중재절차 = 295 Ⅲ. 칠레-멕시코 FTA의 투자규정 = 298 Ⅳ. 평가 및 시사점 = 299 제5장 FTA에서의 그밖의 특정 사안의 규율 = 302 Ⅰ. FTA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= 302 1. 분석 및 논의를 위한 기초 = 302 (1) 지적재산권의 의의와 유형 = 302 (2) UR 지적재산권 협상 출범 및 타결 배경 = 304 (3) WTO/TRIPS협정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체계 = 306 2. NAFTA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= 308 (1)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 도입 배경 = 308 (2) 지적재산권 보호 체계 일반 = 310 (3) 산업재산권의 보호 = 311 가. 특허 = 311 나. 상표 = 313 다. 의장 = 316 라. 지리적 표시 = 317 (4) 저작권의 보호 = 318 가. 저작권 = 318 나. 저작인접권 = 319 (가) 음반 = 319 (나) 변환코드에 의한 프로그램송신 위성신호 = 320 (5) 신지적재산권의 보호 = 320 가. 영업비밀 = 320 나.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= 322 (6) 지적재산권의 집행 = 323 3. 칠레-멕시코 FTA에서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= 324 4.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= 325 Ⅱ. NAFTA에서의 정부조달의 규율 = 327 1. 분석 및 논의를 위한 기초 = 327 (1) GATT에서의 정부조달의 규율 개관 = 327 (2) WTO 정부조달협정의 발효 및 의의 = 329 2. NAFTA에서의 정부조달의 규율체계 = 330 (1) NAFTA에서의 정부조달규정 도입 배경 = 330 (2) NAFTA의 정부조달 규율 체제 = 331 가. 정부조달규정의 의의 = 331 나. 정부조달규정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 = 331 다. 정부조달규정 적용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 = 332 라. 정부조달규정 적용대상 조달계약 기준가액 = 333 마. 정부조달 입찰절차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= 334 3.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= 334 Ⅲ. NAFTA에서의 환경 규율 = 336 1. NAFTA에서의 환경규정 도입 배경 = 336 2. NAFTA 본문상 환경관련 규정 = 337 3. NAFTA 환경보충협정 = 338 (1) 북미환경협력협정(NAAEC) = 339 (2) 멕시코-미국 국경환경협력협정 = 341 Ⅳ. NAFTA에서 노동의 규율 = 342 1. NAFTA에서의 노동규정 도입 배경 = 342 2. 북미노동협력협정(NAALC) = 343 3. 미국의 NAFTA근로자안전법에 기한 직업조정지원 = 345 제6장 FTA에서의 분쟁해결 = 347 Ⅰ. 분석 및 이해를 위한 기초 = 347 1. 국제법상 국가간 분쟁해결체제의 의의 = 347 2. 국제통상분쟁과 분쟁해결메카니즘 = 349 3. GATT 분쟁해결제도의 점진적 발전 개관 = 350 4. WTO 분쟁해결제도의 의의 및 특징 = 353 Ⅱ. NAFTA에서의 분쟁해결제도 = 355 1. NAFTA 분쟁해결메카니즘 일반 = 355 (1) NAFTA 분쟁해결메카니즘의 목적 = 355 (2) NAFTA 분쟁해결기관 = 356 (3) NAFTA 분쟁해결메카니즘의 다원적 구조 = 357 2. NAFTA의 일반분쟁해결제도[NAFTA 제20장] = 360 (1) 일반분쟁해결제도의 의의 = 360 가. 일반분쟁해결제도의 적용범위 = 360 나. 분쟁해결기관 선택의 자유 및 그 제한 = 361 (2) 분쟁해결절차 = 362 가. 협의 = 362 나. 자유무역위원회에 의한 주선·중개·조정 등 = 362 다. 중재패널절차 = 363 3. NAFTA의 특별분쟁해결제도 = 366 (1) 특정 조치 및 부문의 분쟁해결 관련 규정 = 366 가. 반덤핑·상계관세분쟁에 관한 양국간 패널재심제도[NAFTA 제19장] = 366 나. 투자분쟁해결[NAFTA 제11장] = 369 다. 금융서비스분쟁해결[NAFTA 제14장] = 369 (2) 특정 사안에 있어 분쟁해결절차의 이용 제한 규정 = 371 (3) 환경 및 노동문제에 관한 별도의 분쟁해결규정 = 372 Ⅲ. 칠레-멕시코 FTA에서의 분쟁해결제도 = 373 Ⅳ.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= 374 에필로그 = 377 1. 향후 지역주의의 역할에 대한 전망 = 377 (1) FTA의 급속한 증가 및 확산 지속 = 377 (2) 기존 FTA의 확대 및 거대 경제블록의 추진 활발 = 378 (3) 동아시아지역에서의 FTA 급물살 조짐 = 380 2. FTA와 우리의 대응 = 382 (1) 우리의 FTA 추진 현황 = 382 (2) FTA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및 과제 = 383 참고문헌 = 387 부록 부록 Ⅰ. GATT/WTO에 통고된 지역무역협정[발효일순] = 393 부록 Ⅱ. GATT/WTO에 통고된 지역무역협정[형태별] = 412 부록 Ⅲ. NAFTA 협정문[발췌] = 413 색인 = 54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