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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제1장 서론 = 1 Ⅰ. WTO 농산물무역분쟁의 최근 동향 = 1 Ⅱ. 연구의 목적 = 3 Ⅲ. 연구의 범위 및 방법 = 4 제2장 농산물분쟁 관련 WTO 협정의 주요 내용 = 7 제1절 1994년 GATT = 7 Ⅰ. 제1조(최혜국대우) = 7 Ⅱ. 제3조(내국민대우) = 10 Ⅲ. 제11조(수량제한금지) = 14 Ⅳ. 제20조(일반적 예외) = 16 제2절 농업협정 = 18 Ⅰ. 시장접근 = 19 Ⅱ. 국내보조 = 22 Ⅲ. 수출보조 = 25 Ⅳ. 평화조항 = 26 Ⅴ. 수출금지 및 제한 = 26 Ⅵ. 개도국 우대조치 = 27 Ⅶ. 농업위원회 = 28 제3절 위생 및 검역협정 = 28 Ⅰ. 의의 = 28 Ⅱ. 잠정적 합법성 요건 = 30 Ⅲ. 회원국의 기본적 권리·의무 = 36 Ⅳ. 절차적 요건 = 40 제4절 기술무역장벽협정 = 42 Ⅰ. 의의 = 42 Ⅱ. 실체적 요건 = 45 Ⅲ. 절차적 요건 = 48 제5절 수입허가절차협정 = 50 Ⅰ. 의의 = 50 Ⅱ. 주요내용 = 51 제6절 세이프가드협정 = 52 Ⅰ. 의의 = 52 Ⅱ. 발동요건 = 54 Ⅲ. 발동절차 = 57 Ⅳ. 세이프가드조치의 통제 = 62 제7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= 68 Ⅰ. 보조금의 개념 = 68 Ⅱ. 금지보조금 = 70 Ⅲ. 상계대상보조금 = 72 Ⅳ. 허용보조금 = 75 Ⅴ. 상계조치의 발동절차 = 78 Ⅵ. 통보와 감시 = 83 제3장 WTO 협정별 농산물무역분쟁 사례의 분석과 평가 = 85 제1절 수입제도관련 분쟁사례 = 85 Ⅰ. EC - 바나나사건 = 85 1. 개관 = 85 2. 사실관계 = 87 3.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= 91 4. 이행현황 = 117 5. 평석 = 118 Ⅱ. 한국 - 수입쇠고기사건 = 124 1. 개관 = 124 2. 사실관계 = 125 3.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평결 = 127 4. 이행현황 = 140 5. 평석 = 140 제2절 농업협정관련 분쟁사례 = 145 Ⅰ. 칠레 - 농산물가격유지제도사건 = 145 1. 개관 = 145 2. 사실관계 = 146 3. 패널의 평결 = 149 4. 이행현황 = 160 5. 평석 = 161 Ⅱ. EC - 가금육사건 = 163 1. 개관 = 163 2. 사실관계 = 164 3. 당사국의 주장과 패널평결 분석 = 167 4. 이행현황 = 189 5. 평석 = 189 Ⅲ. 캐나다 - 우유·낙농품사건 = 191 1. 개관 = 191 2. 사실관계 = 192 3.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평결 = 197 4. 이행현황 = 210 5. 평석 = 211 제3절 위생 및 검역관련 분쟁사례 = 213 Ⅰ. EC - 호르몬사건 = 213 1. 개관 = 213 2. 사실관계 = 215 3. 당사국의 주장과 패널의 평결 분석 = 221 4. 이행현황 = 249 5. 평석 = 251 Ⅱ. 일본 - 농산품종별구분사건 = 257 1. 개관 = 257 2. 사실관계 = 258 3. 당사국의 주장과 패널평결 분석 = 260 4. 상소기구의 평결분석 = 270 5. 이행현황 = 277 6. 평석 = 278 제4절 세이프가드관련 분쟁사례 = 284 Ⅰ. 한국 - 수입혼합분유사건 = 284 1. 개관 = 284 2. 사실관계 = 286 3.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= 293 4. 이행현황 = 308 5. 평석 = 309 Ⅱ. 韓-中 마늘분쟁 = 311 1. 개관 = 311 2. 사건개요 = 314 3. WTO 협정상 정당화되는 세이프가드조치 = 318 4. 국제법상 중국정부의 보복조치의 위법성 = 321 5. 한-중 마늘분쟁해결의 법적·정책적 평가 = 325 6. 이행현황 = 337 7. 평석 = 339 제5절 보조금관련 분쟁사례 = 342 Ⅰ. 미국 - 해외판매법인사건 = 342 1. 개관 = 342 2. 사실관계 = 343 3.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평결 = 347 4. 이행현황 = 364 5. 평석 = 364 Ⅱ. 미국 - 해외판매법인사건 Ⅱ = 369 1. 개관 = 369 2. 사실관계 = 370 3. 패널보고서 및 상소보고서 평결 = 373 4. 이행현황 = 387 5. 평석 = 388 제4장 국제농산물무역분쟁에 있어서 WTO 협정 및 DSB의 역할 = 394 제1절 국제분쟁의 개념 = 394 제2절 WTO 분쟁해결규칙의 주요 내용과 평가 = 396 Ⅰ. WTO 분쟁해결규칙의 주요 내용 = 396 Ⅱ. WTO 분쟁해결규칙의 효용성 평가 = 427 1. 화해지향적 해결제도의 효용성 = 427 2. 규범지향적 해결제도의 효용성 = 431 3. 화해지향적 제도와 규범지향적 제도의 효용성 비교 = 434 제3절 국제농산물무역분쟁에 있어 WTO 협정의 역할과 문제점 = 437 Ⅰ. 역할 = 437 1. 예측가능한 행위규범의 제시 = 437 2. 공정한 국제농산물무역질서의 확립 = 438 Ⅱ. 문제점 = 441 1. 동종제품의 범위 및 판정문제 = 441 2. 형평성 문제 = 443 3. 농업의 특이성 및 다원성 인정 문제 = 443 4. 식량안보조항의 결여 = 445 5. 과학적 증거의 입증문제 = 447 6.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문제 = 448 Ⅲ. 농산물무역규제에 관한 정책적 제언 = 451 제4절 국제농산물무역분쟁에 있어 DSU 및 DSB의 역할과 문제점 = 455 Ⅰ. 역할 = 455 1. 공정한 국제분쟁해결기관 = 455 2. 협정이행의 감독자 = 456 Ⅱ. 문제점 = 457 1. 사인의 당사자 자격 불인정 = 457 2. 비회원국과의 무역분쟁 관할 배제 = 459 3. 판정 불이행 회원국에 대한 보복조치의 승인과 문제점 = 460 Ⅲ. WTO 분쟁해결기구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정책적 제언 = 461 참고문헌 = 464 자료 = 472 1. 패널에서 심리중인 농산물분쟁사례 = 472 2. 협의중인 농산물분쟁사례 = 477 3. WTO 분쟁해결 양해(국문) = 490 4. WTO 분쟁해결 양해(영문) = 532 판례색인 = 587 사항색인 = 589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