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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업·농촌의 변화와 대응 : 국민의 정부 농정백서 제1편 농정 추진의 개요 제1장 국민의정부 출범과 농정 여건 = 1 1. 경제사회의 여건 = 1 1.1. 외환위기와 경제 여건 = 2 1.2. IMF 관리체제와 경제위기대책 추진 = 4 2. 농업·농촌의 여건 = 6 2.1. 외환위기에 의한 농업부문의 영향 = 6 2.2. 농업·농촌의 역할 변화 = 9 3. 대외적 여건 변화 = 12 3.1. 세계 농업의 흐름 = 12 3.2. 주요국의 농정개혁 동향 = 15 3.3. WTO 출범과 뉴라운드의 가시화 = 18 제2장 농정개혁 추진과 주요내용 = 22 1. 농정개혁의 추진 과정 = 22 1.1.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정과제 = 23 1.2. 농업·농촌발전계획과 농정개혁 과제 = 25 2. 농정 제도의 정비 = 34 2.1. 농업·농촌기본법 제정 = 34 2.2. 농업·농촌 투융자계획 수립 = 37 3. 연도별 업무계획과 추진실적 = 41 3.1. 연도별 업무계획 수립 = 41 3.2. 주요 추진실적 = 51 4. 국민의정부 농정의 특징 = 55 제3장 농촌사회경제의 변화와 과제 = 59 1. 농업부문 주요지표의 변화 = 59 1.1. 농업구조의 변화 = 60 1.2. 농업 생산과 성장 = 62 1.3. 농촌경제의 변화 = 64 1.4. 농산물 수급 동향 = 68 1.5. 농산물 수출입 동향 = 72 1.6. 농촌사회의 변화 = 73 2. 경제위기 극복과 농업부문의 역할 = 76 3. 농정개혁의 과제 = 80 제2편 주요 정책의 추진 실적 제4장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지원 = 87 1. 추진 배경 = 87 2. 주요 정책과 추진 실적 = 90 2.1. 직접지불제 = 90 2.2. 농작물 재해보험 = 97 2.3. 농업재해 지원 = 102 2.4. 농가부채 경감대책 = 107 3. 성과와 과제 = 113 제5장 농산물 유통개혁과 수출촉진 = 119 1. 추진 배경 = 119 2. 주요 정책과 추진 실적 = 126 2.1. 산지유통 혁신 = 126 2.2. 도매유통 혁신 = 129 2.3. 물류개선과 정보화 = 134 2.4. 농산물 직거래사업 = 136 2.5. 적정생산 및 수급안정 = 139 2.6. 유통제도 개선 = 143 2.7. 농산물 수출 = 145 3. 성과와 과제 = 151 제6장 쌀산업 발전대책 = 163 1. 추진 배경 = 163 2. 주요 정책과 추진 실적 = 168 2.1. 논농업직접지불제 도입 = 168 2.2. 수급안정 대책(쌀산업 종합대책 : 2002. 4.) = 172 2.3. 소득보전직불제 도입 = 176 2.4. 민간유통 활성화 = 179 2.5. 공공비축제 도입 = 182 2.6. 쌀산업 구조개선 = 183 3. 성과와 과제 = 185 제7장 축산업 발전대책 = 188 1. 추진 배경 = 188 2. 주요 정책과 추진 실적 = 190 2.1. IMF 위기극복을 위한 지원대책 = 190 2.2. 축종별 수급안정 및 경쟁력강화 추진 = 192 2.3.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= 205 2.4.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 강화 = 206 2.5. 구제역 등 가축질병 근절 대책 = 208 2.6. 환경친화적 축산기반 구축 = 212 2.7. 가축공제사업의 확대 = 213 3. 성과와 과제 = 214 제8장 친환경농업 육성대책 = 220 1. 추진 배경 = 220 2. 주요 정책과 추진 실적 = 222 2.1. 친환경농업 생산 지원 = 224 2.2. 친환경농산물 유통 지원 = 233 2.3. 자연순환형 농법의 확산 = 235 3. 성과와 과제 = 238 제9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및 영농규모화 추진 = 245 1. 농업생산기반 정비 = 245 1.1. 추진 배경 = 245 1.2. 주요 정책과 그 특징 = 247 1.3. 주요사업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= 249 1.4. 성과와 과제 = 276 2. 영농 규모화 = 280 2.1. 배경과 추진 경위 = 280 2.2. 추진 실적과 주요 제도변화 = 284 2.3. 성과와 과제 = 288 제10장 농촌지역 활성화 및 복지증진 대책 = 292 1. 농촌지역 활성화 = 292 1.1. 추진 배경 = 292 1.2. 주요 정책과 추진 실적 = 299 1.3. 성과와 과제 = 308 2. 농촌 복지증진 대책 = 313 2.1. 추진 배경 = 313 2.2. 주요 정책과 추진 실적 = 315 2.3. 성과와 과제 = 325 제11장 농업관련 협상 추진 = 332 1. 추진 배경 = 332 2. 주요 정책과 추진 실적 = 333 2.1. WTO/DDA 농업협상 동향과 대응 = 333 2.2. 한·칠레 자유무역협정 경과 및 대책 = 345 2.3. 한·중 마늘협상 = 353 3. 성과와 과제 = 358 제12장 지속 가능한 산림정책 추진 = 361 1. 추진 배경 = 361 2. 주요 정책과 추진 실적 = 363 2.1.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의 구축 = 363 2.2. 산림산업의 경쟁력 제고 = 367 2.3.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= 375 3. 성과와 과제 = 389 제3편 농정개혁의 관련 시책 제13장 농림예산과 투융자 정책 = 395 1. 농림예산의 확보와 집행 = 395 2. 농림투융자의 계획과 실적 = 401 3. 농림투융자사업의 평가 = 406 4. 농림투융자 지원제도 개선 = 409 제14장 농업관련 조직 개편 = 414 1. 농정조직 개편 = 414 1.1. 농림부 조직 및 직제 개편 = 414 1.2. 농촌진흥청 조직 개편 = 421 2. 관련기관 및 단체의 개혁 = 424 2.1. 농업기반공사 = 424 2.2. 농업협동조합 = 435 2.3. 한국마사회 = 446 2.4. 농수산물유통공사 = 452 제15장 농정개혁의 지속을 위한 정책 = 459 1. 농림부문 규제개혁 = 459 1.1. 규제개혁의 추진경과 = 459 1.2. 농림부문 규제의 특징과 정비 방향 = 466 1.3. 주요 규제정비 내용 = 469 1.4. 규제정비의 향후 과제 = 479 2. 농어업·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활동 = 484 2.1. 설치 및 운영 경과 = 484 2.2. 2002년도 현안과제 심의 = 487 2.3. 특별대책 수립 = 492 2.4. 향후 과제 = 495 농정일지 = 50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