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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국제·국가·지방 환경규제의 연계 : 대기오염 문제를 중심으로 제1장 서론 제2장 국제 대기오염 규제제도의 성과와 한계 1. 머리말 = 21 2. 대기오염 문제의 실태와 영향 = 23 1) 오존층 파괴 = 24 2) 지구온난화 = 33 3. 대기오염 규제의 국제 제도화 = 40 1) 다자간 조약과 국제 환경규제 제도 = 41 2) 오존층 파괴 규제 레짐 = 47 3) 지구온난화 규제 레짐 = 54 4. 국제 대기오염 규제제도의 성과와 한계 = 66 1) 오존층 레짐과 온난화 레짐 = 67 2) 과학기술의 불확실성 = 70 3) 준수 의무의 강제 = 74 4) 국가이익의 충돌 = 78 5) 신축성 기제와 시장제도의 활용 = 86 제3장 국제 환경규제와 국가 환경규제의 연계 1. 국제·국가간 환경규제 연계의 의의 = 93 2. 국제 환경규제가 국가 환경규제에 미치는 영향 = 98 1) 국가 환경규제의 특징과 영향요인 = 98 2) 국제 환경규제의 영향 = 107 3. 국제·국가간 환경규제의 연계 현황과 문제점 = 110 1) 국제 대기오염 규제의 주요 내용 = 110 2) 국내 대기보전 정책의 주요 내용 = 113 3) 국제·국가간 환경규제의 연계 현황과 문제점 = 122 4. 주요국의 국제·국가간 환경규제 연계 동향 :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= 131 1) 영국 = 131 2) 독일 = 135 3) 캐나다 = 138 4) 일본 = 142 5) 네덜란드 = 144 5. 국제·국가간 환경규제의 연계 : 기후변화협약을 중심으로 = 146 1) 국제 대기오염 규제의 주요 이슈와 우리 나라의 대응 = 146 2) 국제 대기오염 규제의 주요 정책수단과 국내 정책과의 연계 = 151 3) 국제 대기오염 규제와 연계한 국내 환경정책의 방향 = 174 제4장 국제·국가 환경규제와 연계된 지방 환경규제의 실태 1. 국제·국가·지방간 환경규제 연계의 의의 = 181 2. 국제·지방간 환경규제의 연계 실태 : 지방의제 21의 사례 = 183 1) 국제적 환경규제와 지방정부의 대응 = 183 2) 영국의 지방의제 21 작성 사례 = 186 3) 한국의 지방의제 21 작성 사례 = 190 3. 대기보전과 관련한 국가·지방간 환경규제의 연계 실태 = 194 1) 전반적인 환경규제에서 중앙·지방행정의 관계 = 194 2) 대기보전 정책에서 중앙·지방의 연계 = 200 4. 외국 지방정부의 대기보전 정책 사례 = 207 1) 미국 지방정부의 대기보전 정책 = 207 2) 일본 지방정부의 대기보전 정책 = 216 5. 지방 공업도시의 환경규제 실태와 개선 대안 :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 사례 = 225 1)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의 실태 = 225 2)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에 대한 국가 환경규제의 현황 = 232 3) 대기보전 특별대책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= 242 6. 국제·국가·지방간 환경규제의 연계 방향 = 251 제5장 결론 1. 요약 = 257 2. 국제·국가·지방간 환경규제 연계의 한계 = 264 3. 국제·국가·지방 환경규제의 연계를 위한 정책방향 = 269 용어 해설 = 275 참고문헌 = 279 찾아보기 = 28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