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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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정부조직 개편의 논리와 대안 : '참여정부'의 정부조직 개편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=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= 2 제2장 '국민의 정부'에서의 정부조직 개편 제1절 '국민의 정부' 조직 개편 = 5 1. '국민의 정부' 개혁이데올로기 = 5 2. '국민의 정부' 정부조직 개편 = 5 제2절 '국민의 정부'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= 13 1. 기존 연구에서의 평가 = 13 2. 정부조직 개편에 대한 평가 = 14 제3장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논의 제1절 학회 및 연구기관 = 18 1. 서울대 행정대학원 = 18 2. 한국경제연구원 = 19 3. 공법학회 = 21 제2절 언론기관 = 23 1. 중앙일보 = 23 2. 조선일보 = 24 제3절 시민단체 = 26 1. 행정개혁시민연합 = 26 2. 경제정의실천연합 = 27 3.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= 30 제4절 논의에 대한 비교분석 = 32 1. 이념 및 원칙 비교 = 32 2. 목표 및 주요과제 비교 = 35 제4장 신정부 조직 개편방향 제1절 정부조직 개편의 필요성 = 42 1. 정보화 = 42 2. 지방화 = 43 3. 세계화 = 43 4. 사회개발시대의 도래 = 44 5. 신자유주의의 수정·보안 = 45 제2절 정부 조직 개편의 원칙 = 46 1. 기능중심의 전문 부처주의 = 47 2. 각 부처의 네트워크화 = 48 3.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혁 = 48 4. 단계적 개혁 = 49 5. 권한의 위임과 책임성 강조 = 50 제3절 분야별 정부조직 개편의 목표 = 53 제5장 정부조직 개편방안 제1절 대통령과 국무총리 = 56 1. 대통령 : 대통령비서실 = 56 2. 국무총리 = 65 제2절 사회·문화 분야 = 80 1. 교육인적자원부 = 80 2. 노동부 = 85 3. 보건복지부 = 89 4. 여성부 = 96 5. 청소년 관련 조직 : 청소년보호위원회,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 = 105 제3절 외교·통일 분야 = 113 1. 외교통상부 = 113 2. 통일부 = 122 제4절 경제·재정 분야 = 127 1. 기획예산처 = 127 2. 재정경제부 = 132 3. 공정거래위원회 = 138 4. 금융감독위원회 = 142 5. 해양수산부 = 145 제5절 일반행정분야 = 150 1. 개혁추진기구 = 150 2. 부패방지기구 = 156 3. 권력·통제기구 = 165 4. 행정자치부 = 172 5. 중앙인사위원회 = 178 제6절 종합 = 185 참고문헌 = 190 〈부록1〉 각 공화국의 행정부구성 = 206 〈부록2〉 정부조직 경영진단 = 210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