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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변호사징계제도 제1장 서론 1. 변호사징계제도의 의의 = 11 2. 연구범위 및 방법 = 13 제2장 우리 나라의 변호사징계제도 1. 서론 = 17 1)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= 17 2) 변호사징계제도의 특색 = 19 2. 변호사징계제도의 연혁 = 22 1) 광무 변호사법 = 22 2) 융희 변호사법 = 23 3) 통감부 변호사규칙 = 23 4) 조선총독부 변호사규칙 = 24 5) 조선변호사령 = 24 6)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 군정청법무국령 제4호 = 25 7) 남조선과도정부령 제107호 = 26 8) 1949년 변호사법 = 28 9) 1962년 변호사법 = 29 10) 1973년 변호사법 = 30 11) 1982년 변호사법 = 32 12) 1993년 변호사법 = 33 13) 1995년 변호사법 = 36 14) 2000년 변호사법 = 37 3.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= 39 1) 징계청구 = 39 2) 징계사유 = 51 3) 징계 = 56 4)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 = 66 4.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= 81 1) 개요 = 81 2)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구성 = 82 3) 징계혐의자에 의한 이의신청 = 83 4)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의한 이의신청 = 98 5. 변호사에 대한 기타 제재방법 = 106 1) 개요 = 106 2) 업무정지명령 = 107 3) 과태료처분 = 122 제3장 일본의 변호사징계제도 1. 서론 = 127 1) 일본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= 127 2) 일본 변호사징계절차의 특색 = 129 2. 변호사회의 징계절차 = 130 1) 징계청구 = 130 2) 강기위원회의 조사절차 = 136 3) 징계위원회의 심사절차 = 145 4) 변호사회의 징계 = 154 3.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징계절차 = 163 1) 개요 = 163 2) 심사청구절차 = 168 3) 이의신청절차 = 176 4)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독자적 징계절차 = 186 5) 일본변호사연합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= 189 제4장 미국의 변호사징계제도 1. 서론 = 197 1) 미국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= 197 2) 미국 변호사징계제도의 특색 = 198 2. Clark 보고서 = 199 1) 배경 = 199 2) Clark 보고서 = 200 3. Mckay 보고서 = 221 1) 배경 = 221 2) Clark 보고서 이후의 진전 = 222 3) Mckay 보고서 = 223 4. 미국 변호사징계절차 : 변호사징계집행에 관한 모범규칙을 중심으로 = 235 1) 징계절차 관계인 = 235 2) 징계 = 244 3) 징계절차 = 259 4) 징계절차의 제반 원칙 = 264 5) 징계처분 이후의 절차 = 269 제5장 독일의 변호사징계제도 1. 서론 = 279 1) 독일 변호사제도 = 279 2) 독일 변호사징계제도의 개요 = 280 3) 독일 변호사징계제도의 특색 = 281 2. 변호사회 이사회의 징계절차 = 282 1) 변호사회 이사회의 감독권 = 282 2) 교시(Belehrung) = 282 3) 견책(Ruege) = 284 3. 변호사재판권에 의한 징계절차 = 296 1) 변호사재판권 = 296 2) 징계사유 = 305 3) 징계처분의 종류 = 306 4) 변호사재판권에 의한 징계절차 = 311 5) 잠정적 직업금지 혹은 대리금지결정 = 331 제6장 결론 1. 각국의 변호사징계제도 비교 : 변호사자치 측면을 중심으로 = 343 2. 현행 변호사징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346 1) 징계개시청구절차 = 347 2)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= 349 3) 업무정지명령 및 과태료처분 = 350 3. 결어 = 353 참고문헌 = 357 찾아보기 = 35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