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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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인터넷 특허법 제1장 서론 1.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= 13 1) 전자상거래 특허의 현황 = 13 2) 연구의 필요성 = 17 3) 연구목적 = 20 2. 연구범위 및 내용 = 21 제2장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 적격성 1. 특허 적격성에 대한 학설의 검토 = 25 1) 학설 = 25 2) 특허 적격성을 부정하였던 이유 = 26 3) 저작권에 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보호와 문제점 = 28 4) 특별법에 의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론 = 29 5) 소결 = 31 2. 전자상거래 특허의 본질 = 32 3. 발명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자연법칙의 이용 = 33 1) 발명의 성립요건 = 33 2) 자연법칙의 이용 = 35 4.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효력 = 37 제3장 비교법적 고찰 1. 미국의 전자상거래 특허제도 = 43 1) 대법원 판례 = 44 2) 연방항소법원 판례 = 48 3) 특허상표청(PTO)의 심사기준 = 66 4) 2000년 영업방법 특허 개선법안 상정 = 71 2. 유럽의 전자상거래 특허제도 = 72 1) 유럽의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대한 규정 = 73 2) 유럽 특허청의 주요 심결사례 = 79 3) 유럽 특허법 개정 논의동향 = 86 4) 소결 = 88 3. 일본의 전자상거래 특허제도 = 90 1) 일본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= 90 2)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특허법적 보호의 문제점 = 98 3) 소결 = 108 제4장 우리 나라 전자상거래 특허제도 검토 1. 현행 제도의 내용 = 113 1) 우리 나라 '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'의 주요 내용 = 113 2)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우선심사제도 시행 = 115 3)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= 116 2. 우리 나라의 전자상거래 특허 관련 분쟁사례 = 120 1) 진보네트워커 대 삼성전자 사건 = 120 2) (주)열린교육 대 SK텔레콤(주) 등 = 126 3) (주)엔지넷 대 (주)타이거풀스아이 사건 = 131 3.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= 133 1) 발명의 성립성과 특허법 제2조 발명의 정의 개정론 = 133 2) 특허요건상의 문제점 = 138 3) 클레임 기재상의 문제 = 145 4) 전자상거래 특허의 효력문제 = 147 5) 선행기술 자료와 심사관의 부족 문제 = 160 제5장 결론 부록 = 167 참고문헌 = 246 찾아보기 = 252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