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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국토계획법해설 제1절 총설 = 1 Ⅰ. 법률의 배경과 목적 = 1 1. 법제정의 배경 = 1 2. 법의 목적 = 2 Ⅱ. 법제정의 과정 = 3 Ⅲ. 법률의 구성과 내용 = 3 Ⅳ. 총칙 = 5 1. 도시계획의 의의와 지위 = 5 1) 도시계획의 의의 = 5 2) 도시계획의 지위 = 5 3) 군의 도시계획등의 명칭 = 6 2. 국토의 이용 및 관리 = 6 1)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= 6 2) 국토의 용도구분과 관리 = 7 3)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 및 활용 = 8 4)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= 10 3.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지정 및 변경제한 = 11 1) 지정목적에의 부합의무 = 11 2) 지정의 방법 = 11 4. 시범도시의 지정·지원 = 15 1) 시범도시의 지정 = 15 2) 시범도시의 공모 = 16 3) 시범도시사업 = 17 4) 시범도시의 지원과 통보 = 19 5) 자료제출의 요청 = 19 6) 시범도시사업의 평가 및 조정 = 19 5. 전문기관에의 자문 = 20 6. 도시계획사업의 의의 = 20 7. 타인토지에의 출입과 보상 = 21 1)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의 목적 = 21 2)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의 절차 = 21 3) 타인토지에의 출입제한과 수인의무 = 22 4) 타인토지에의 출입등에 따른 손실보상 = 22 제2절 광역도시계획 = 25 Ⅰ. 광역도시계획의 의의와 지위 = 25 1. 광역도시계획의 도입배경 = 25 2. 광역도시계획의 의의와 성격 = 25 1) 광역도시계획의 의의 = 25 2) 광역도시계획의 기능 = 25 3) 광역도시계획의 지위와 성격 = 26 Ⅱ. 광역도시계획권 = 26 1. 광역계획권의 지정목적 = 26 2. 지정지역과 단위 = 27 1) 지정지역 = 27 2) 지정단위 = 27 3. 광역계획권의 지정 및 변경절차 = 28 1) 지정 및 변경요청 = 28 2) 지정 및 변경절차 = 28 Ⅲ.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= 28 1. 광역도시계획의 목표년도 = 28 2.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= 29 1) 건설교통부장관과 시·도지사의 수립 = 29 2) 관할 시·도지사의 공동수립 = 29 3.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= 30 4.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조정 = 31 1) 조정신청 = 31 2) 협의의 권고 및 직권조정 = 31 3) 조정을 위한 심의 = 31 4) 조정결과의 반영의무 = 32 5.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= 32 1)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= 32 2)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= 33 6. 광역도시계획의 수립등을 위한 기초조사 = 34 1) 조사 및 측량 = 34 2) 전문기관에의 의뢰 = 35 3) 광역도시계획의 변경시 조사 및 측량 = 35 7.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= 35 1) 공청회의 개최 = 35 2)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= 36 8.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= 37 Ⅳ.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= 37 1. 광역도시계획의 승인권자 = 37 2.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절차 = 37 1) 계획의 승인신청 = 37 2) 계획안의 보완요청 = 38 3) 승인등에 대한 협의 및 심의 = 38 Ⅴ. 광역도시계획의 공고 및 열람 등 = 39 제3절 도시기본계획 = 40 Ⅰ. 도시기본계획의 의의와 내용 = 40 1. 도시기본계획의 의의와 지위 = 40 1) 도시기본계획의 의의 = 40 2) 도시기본계획의 지위와 부합의무 = 40 2.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= 42 3. 광역도시계획에의 부합의무 = 43 Ⅱ.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= 43 1.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범위 = 43 1) 계획의 수립대상 = 43 2) 인접 시·군 관할구역의 포함 = 43 2. 도시기본계획의 목표년도 = 44 3.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= 44 1) 계획수립의 기본원칙 = 44 2)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= 46 4.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= 47 5. 공청회등 = 47 Ⅲ.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= 47 1.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 = 47 2.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절차 = 48 1) 계획의 승인신청 = 48 2) 계획안의 보완요청 = 48 3) 계획승인에 대한 협의 및 심의 = 48 3. 도시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= 49 Ⅳ.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= 49 제4절 도시관리계획 = 50 Ⅰ. 도시관리계획의 의의와 지위 = 50 1. 도시관리계획의 의의 = 50 2. 도시관리계획의 지위와 성격 = 50 3. 관련계획과의 관계 = 51 1) 공간계획과의 관계 = 51 2) 지구단위계획과의 관계 = 51 Ⅱ.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= 52 1. 도시관리계획의 기준년도 및 목표년도 = 52 2.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입안대상 = 52 1) 관할구역의 입안 = 52 2) 인접 시·군 관할구역의 포함입안 = 52 3.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= 54 1) 상위계획에의 부합의무 = 54 2)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과 작성 = 54 4.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= 56 1) 제안사항 = 56 2) 제안결과의 통보 = 57 3) 제안사항의 도시관리계획에의 활용 = 57 4) 제안자의 비용부담 = 57 5.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등 = 58 1)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규정의 준용와 예외 = 58 2)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할 사항 = 59 3) 기초조사등의 실시예외 = 60 6.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 = 61 1) 주민의견의 청취 = 61 2)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= 62 7.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= 64 1) 상위계획과의 동시입안 = 64 2)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 = 64 Ⅲ.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= 65 1.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= 65 1) 원칙적인 결정권자 = 65 2) 건설교통부장관의 결정 = 65 2.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절차 = 66 1)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신청 = 66 2)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협의 = 67 3)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= 68 4) 협의 및 심의의 생략 = 69 5) 도시관리계획등의 변경시 준용 = 69 6) 고시 및 열람 = 72 3.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= 73 1) 효력발생시기 = 73 2) 경과규정 = 73 4.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작성·고시 = 74 1) 지형도면의 작성 = 74 2) 지형도면의 작성기준 = 75 3) 지형도면의 승인 = 75 4) 건설교통부장관와 도지사의 작성 = 76 5) 고시 및 열람 = 76 6) 작성 및 고시의 의제 = 76 5.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= 77 1) 실효시점 = 77 2) 실효고시 = 77 Ⅳ.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= 77 1.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반영 = 77 2.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·군의 도시계획정비 = 78 제5절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 = 79 Ⅰ. 용도지역제 = 79 1. 용도지역제의 의의와 필요성 = 79 1) 용도지역제의 의의 = 79 2) 용도지역제의 필요성 = 80 2.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의 의의 = 80 1) 용도지역 = 81 2) 용도지구 = 81 3) 용도구역 = 81 Ⅱ.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의 지정 = 82 1. 용도지역의 지정 = 82 1) 용도지역의 지정유형 = 82 2) 용도지역의 세분지정 = 83 2. 용도지구의 지정 = 85 1) 용도지구의 지정유형 = 85 2) 용도지구의 세분지정 = 86 3)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의 지정 = 88 3. 용도구역의 지정 = 88 1)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= 88 2)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= 89 3)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= 89 4. 용도지역의 지정특례 = 90 1)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= 90 2) 다른 법률에 의해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지정등의 의제 = 91 Ⅲ. 용도지역·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= 93 1.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= 93 1) 건축제한 = 93 2) 건축제한의 지정목적에의 적합의무 = 118 3) 건축제한의 특례 = 119 4) 개별법률에 의한 건축제한 = 120 2. 건폐율과 용적률 = 121 1)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= 121 2)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= 124 3. 용도지역 미지정 및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= 127 1)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행위제한 = 127 2) 용도지역 미세분지역의 행위제한 = 127 4.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= 127 1)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= 127 2)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= 128 3)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= 134 5.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= 138 6.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= 139 7. 2 이상의 용도지역·용도지구·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= 139 1) 2 이상의 용도지역등에 걸친 경우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지역 규정적용 = 139 2) 방화지구에 걸친 경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적용 = 139 3) 녹지지역과 걸친 경우 각 용도지역등의 규정적용 = 140 제6절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사업 = 141 Ⅰ. 도시계획시설 = 141 1. 도시계획시설과 기반시설 = 141 1) 도시계획시설의 의의 = 141 2) 기반시설의 종류와 세분 = 141 2. 도시계획시설의 설치·관리 = 143 1)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= 143 2)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기준둥 = 144 3)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= 145 3. 공동구의 설치 및 관리 = 145 1) 공동구의 의의 = 145 2) 공동구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= 145 3) 공동구에의 수용 = 146 4) 공동구 설치비용 = 147 5) 비용부담하지 않은 자의 공동구 사용허가 = 148 6) 공동구의 관리 = 148 4.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= 149 1) 광역시설의 의의 = 149 2)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= 150 Ⅱ.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를 위한 보상과 매수청구 = 151 1. 도시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= 151 2.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= 152 1) 매수청구제의 의의 = 152 2) 매수청구의 대상과 매수의무자 = 153 3) 매수청구토지의 매수방법 = 154 4) 허가에 의한 건축물등의 설치 = 156 5)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의 관리대장 = 157 3.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 = 157 1) 효력상실 = 157 2) 실효고시 = 157 Ⅲ. 도시계획시설사업 = 158 1.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의의 = 158 2. 단계별 집행계획 = 158 1) 계획의 수립과 구분 = 158 2) 수립계획의 송부 및 공고 = 159 3) 단계별 집행계획의 변경 = 159 3.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= 160 1) 원칙적인 시행자 = 160 2) 예외적인 시행자 = 160 3) 시행자의 지정내용 고시 = 162 4.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= 162 1)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= 162 2)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= 163 3)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한 준비 = 170 4)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 = 171 5.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= 173 1) 이행보증금의 예치 = 173 2) 예치금액과 예치방법 = 174 6. 공공시설등의 귀속 = 174 1) 공공시설의 의의 = 174 2) 공공시설등의 귀속 = 174 7. 조성대지등의 처분 = 175 1) 처분순위 = 175 2) 처분공고 = 176 제7절 지구단위계획 = 177 Ⅰ. 지구단위계획의 의의와 도입배경 = 177 1. 지구단위계획의 의의 = 177 2. 지구단위계획의 도입배경 = 177 Ⅱ. 지구단위계획의 구분과 결정 = 178 1. 지구단위계획의 구분 = 178 2.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= 179 1) 제1종지구단위계획 = 179 2) 제2종지구단위계획 = 180 3.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= 180 4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= 181 Ⅲ. 지구단위계획구역 = 181 1.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= 181 1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= 181 2)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= 184 2.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= 186 1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= 186 2)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= 187 3.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 = 189 1) 지정실효의 사유 = 189 2) 지정실효의 고시 = 189 Ⅳ.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= 190 1.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= 190 2. 도시계획시설의 처리·공급 및 수용능력과의 조화의무 = 191 Ⅴ.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= 191 1.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= 191 1)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= 192 2)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= 193 2.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= 195 3.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등의 의견 = 197 Ⅵ.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= 198 1.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 = 198 2. 개별법상 제한규정의 적용완화 = 198 1)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= 198 2)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등의 완화적용 = 202 3.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환지 = 202 제8절 개발행위허가 = 203 Ⅰ. 개발행위허가의 의의와 대상 = 203 1. 개발행위허가의 의의 = 203 2.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= 204 1)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= 204 2) 허가사항의 변경시 준용과 예외 = 205 3.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관한 개별법의 적용특례 = 206 4. 개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 = 206 Ⅱ.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= 209 1. 허가신청서의 제출 = 209 2.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= 210 1) 심의대상 = 211 2) 심의구분과 심의신청 = 211 3) 심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= 213 4)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= 213 3.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청취 = 214 4. 허가처분 = 214 1)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 = 214 2) 조건부 허가 = 215 Ⅲ.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= 215 1. 개발행위허가의 일반기준 = 215 2.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= 216 1) 면적제한의 규모 = 216 2) 면적제한의 비적용 = 216 3)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면적산정방법 = 217 4) 연접개발등의 경우 면적산정방법 = 218 3.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 기준 = 219 Ⅳ.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= 222 1. 이행보증금 = 222 1) 예치 대상자와 제외자 = 222 2)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방법 = 223 3) 이행보증금의 납입 = 223 4) 이행보증금의 반환 = 223 2. 원상회복과 대집행 = 223 1) 원상회복 = 223 2) 대집행 = 224 Ⅴ. 관련 인·허가 등의 의제 = 224 1. 의제대상 개발행위 = 224 2. 의제의 절차 = 225 Ⅵ. 준공검사등 = 226 1. 준공검사 = 226 1) 준공검사의 대상 = 226 2) 준공검사의 신청 = 226 3) 준공검사필증의 교부 = 227 2. 준공검사의 간주 = 227 1) 준공검사 간주의 대상 = 227 2)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= 227 Ⅶ.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= 228 1. 도시관리계획상 필요에 의한 제한 = 228 1) 제한의 대상 = 228 2) 제한의 절차 = 228 3) 제한의 고시 = 229 2.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= 229 1)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행위허가의 금지 = 229 2) 사업 미시행 부지에서의 개발행위허가 = 230 3) 원상회복등의 조치 = 230 Ⅷ.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 = 231 1. 관리청에의 무상귀속 = 231 1)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인 경우 = 231 2) 개발행위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= 231 2. 관리청의 의견청취와 점용·사용승인의 의제 = 232 1) 의견청취 = 232 2) 점용·사용승인의 의제 = 232 3. 귀속의 시기 = 232 4. 등기의 특례 = 233 5. 수익의 사용제한 = 233 제9절 기반시설연동제 = 234 Ⅰ.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와 구성 = 234 1.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와 성격 = 234 1) 기반시설연동제의 의의 = 234 2) 기반시설연동제의 성격 = 234 2. 기반시설연동제의 도입배경 = 235 3. 기반시설부담제의 구성 = 236 Ⅱ. 개발밀도관리구역 = 236 1.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의의 = 236 2.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= 237 1) 지정대상 = 237 2) 지정절차 = 237 3.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단위 및 경계설정 = 237 4.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= 238 5.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의 용적율 강화적용 = 239 Ⅲ. 기반시설부담구역 = 240 1.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의의 = 240 2.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= 240 1) 지정대상 = 240 2) 지정절차 = 241 3)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의제 = 241 3.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= 241 4.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실효 = 242 Ⅳ. 기반시설의 부담 = 243 1. 기반시설부담의 개발행위 = 243 2. 확보하여야 하는 기반시설과 필요한 용지 = 243 1)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한 기반시설과 용지 = 243 2) 다른 법률에 의한 부담분의 감면 = 244 3. 기반시설부담계획 = 244 1)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의의와 내용 = 244 2) 계획의 수립기준과 부담방법 = 245 3) 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등 = 246 4) 계획수립의 고시 = 248 4. 주택건설촉진법의 관계규정 적용배제 = 248 5. 기반시설의 설치 및 확보시기 = 248 1) 개발행위자의 설치 및 확보시기 = 248 2) 비용납부시 행정청의 설치 및 확보시기 = 249 3) 설치 및 확보시기의 조정 = 249 4) 비용의 강제징수 = 249 6.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용지확보의 비용 = 250 1) 기반시설부담비용의 산정 = 250 2) 기반시설의 설치등의 비용납부와 사용제한 = 251 3) 비용부족분의 충당 = 252 4) 지방채의 발행 = 252 제10절 비용등 = 253 Ⅰ. 비용 = 253 1. 비용부담의 원칙 = 253 2. 비용부담자 = 253 1)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= 253 2)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= 254 3. 비용의 보조 및 융자 = 255 1) 기초조사 및 지형도면의 작성비용 = 255 2) 행정청의 도시계획시설사업 비용 = 256 4.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= 256 Ⅱ. 도시계획위원회 = 257 1. 중앙도시계획위원회 = 257 1) 위원회의 설치 = 257 2) 위원회의 조직 = 257 3) 위원회의 운영 = 258 4)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회 = 259 2. 지방도시계획위원회 = 261 1) 시·도도시계획위원회 = 261 2) 시·군·구도시계획위원회 = 262 3)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= 263 3. 기타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 = 264 1) 운영세칙 = 264 2) 위원등의 수당 및 여비 = 264 3) 도시계획상임기획단 = 265 Ⅲ. 감독등 = 265 1. 법률위반자에 대한 처분과 청문 = 265 1) 법률위반자에 대한 처분 = 265 2) 청문 = 266 2. 보고 및 검사 = 266 3. 도시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= 267 1) 도시계획의 수립·운영보고 및 검사 = 267 2) 도시관리계획의 조정요구 및 정비 = 267 4. 권한의 위임 및 위탁 = 267 1) 권한의 위임 = 267 2) 권한의 위탁 = 269 5. 행정심판 = 271 제11절 토지거래의 허가등 = 272 Ⅰ. 허가구역 = 272 1. 허가구역의 지정대상 = 272 2.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= 272 1)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= 272 2) 지정공고 및 열람 = 273 3. 허가구역의 지정효력 발생시기 = 273 4. 허가구역의 지정해제 및 축소 = 273 Ⅱ.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= 274 1. 허가의 대상과 예외 = 274 1) 허가의 대상 = 274 2)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= 275 3) 허가대상면적 = 275 2. 허가의 절차 = 278 1) 허가신청서의 제출 = 278 2) 조사의 실시 = 279 3)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 = 280 4) 허가의 간주 = 280 5) 허가받지 않은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= 280 3. 허가기준 = 281 4. 이의신청 = 284 5. 국가등이 행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등 = 285 1) 협의의 허가의제 = 285 2) 수용 및 경매의 적용배제 = 286 Ⅲ. 선매와 불허가처분토지의 매수청구 = 288 1. 선매 = 288 1) 선매자의 지정 = 288 2) 선매의 통지와 협의 = 288 3) 선매가격 = 289 2. 불허가처분토지의 매수청구 = 289 1) 매수의 청구 = 289 2) 매수자의 지정과 매수가격 = 290 Ⅳ. 기타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운영규정 = 290 1. 지가동향의 조사등 = 290 1) 지가동향조사 = 290 2) 지가등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= 291 3) 토지거래전산망의 구축 = 292 2.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= 292 1) 토지이용의무 = 292 2) 토지이용의 조사 = 293 3. 다른 법률과의 관계 = 293 1)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의제 = 293 2) 검인계약의 의제 = 294 4. 권리·의무와 처분 등의 승계 = 294 제12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= 295 Ⅰ.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벌 = 295 1. 위반행위별 행정벌 의 내용 = 295 2. 양벌규정 = 296 Ⅱ.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= 296 1.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내용 = 296 2.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= 297 1) 과태료의 부과·징수권자 = 297 2) 과태료의 부과 = 298 3) 과태료의 징수 = 298 3.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 = 299 제13절 법 시행과 경과조치 = 300 Ⅰ. 법 시행과 폐지법률 = 300 1. 법 시행일 = 300 2. 폐지법률 = 300 Ⅱ. 적용례와 특례 = 300 1. 적용예 = 300 1)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의 구역등의 지정제한등에 관한 적용례 = 300 2)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변경제한에 관한 적용예 = 300 3)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적용례 = 301 4)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= 301 5)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= 301 6) 건축물이 아닌 시설에 관한 적용례 = 301 2. 특례 = 302 1) 도시관리계획의 정비에 관한 특례 = 302 2)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 = 302 3)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= 303 4) 자연공원안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= 303 5)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= 303 Ⅲ. 경과조치 = 304 1. 일반적 경과조치 = 304 2. 허가등의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= 304 3. 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= 305 1) 계획결정의 간주 = 305 2) 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= 305 3) 국토이용계획의 수립에 대한 경과조치 = 305 4. 광역도시권과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= 306 5. 지역·지구 등에 관한 경과조치 = 306 1) 계획의 결정·고시 간주 = 306 2) 국토이용계획변경의 경과조치 = 306 3)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= 307 4) 종전의 용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= 308 6. 도시계획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= 309 1) 시설용지지구안에 설치된 시설 = 309 2) 도시계획시설 = 311 3) 공공시설 또는 공용건축물 = 311 7.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= 314 8. 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= 315 1)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의 지정간주 = 315 2)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의 간주 = 315 3) 개발계획의 경과조치 = 316 4)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실효 = 316 9. 개발행위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= 316 1) 개발행위자에 대한 경과조치 = 316 2) 관리지역의 세분전 산림에서 개발행위의 경과조치 = 317 3) 관리지역의 세분전 건축물의 건축제한·건폐율·용적율의 경과조치 = 317 10. 건축물의 용도제한등에 관한 경과조치 = 319 11.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경과조치 = 319 12.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= 319 1)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 관한 사항등 = 319 2) 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 = 320 3)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= 320 4)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= 320 5) 이행보증금의 산정 및 예치방법 = 321 6)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= 321 7)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금지 = 321 8)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= 321 9)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= 322 10) 도시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= 322 11) 도시지역외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 = 322 12)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= 323 13) 과태료의 징수절차 = 323 14. 토지거래허가처분의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= 323 15.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= 324 16.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경과조치 = 324 17.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= 324 Ⅳ. 다른 법률과의 관계 = 324 1. 이 법의 인용간주 = 324 2. 도시지역의 인용간주 = 325 3. 도시관리계획의 변경·결정의제 = 325 부록 1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= 329 2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= 418 3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= 515 4. 토지적성평가지침 = 570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