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 비교 및 관세 감축효과 분석 제1장 서론 1. 연구의 필요성 = 1 2. 연구목적 = 3 3. 연구 내용 및 범위 = 3 4. 주요 선행연구 = 5 제2장 주요국의 관세제도 현황과 특징 1. 한국의 관세제도 = 8 2. 일본 = 14 3. 미국 = 17 4. 유럽연합(EU) = 20 5. 중국 = 22 6. 멕시코 = 24 7. 호주 = 26 8. 캐나다 = 28 9. 태국 = 29 제3장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비교 1. 실행세율 구조 = 32 2. 양허세율 구조 = 39 3. 품목분류의 세분화 정돈 비교 = 47 제4장 관세구조의 특징 1. 관세격차 = 55 2. 고율관세 = 61 3. 누진관세 = 63 제5장 관세 감축공식별 효과 분석 1. WTO 농업협상 동향 = 70 2. 관세 감축공식 = 81 3. 분석자료 = 85 4. 평균관세율의 변화 = 87 5. 관세구조의 변화 = 103 제6장 요약 및 결론 1. 연구 개요 = 121 2. 농산물 관세구조의 복잡성 = 122 3. 관세격차, 교율관세, 누진관세 문제 = 123 4. 관세 감축공식별 감축률 = 125 5.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체계 개선 효과 = 127 6. 결론 = 128 부록 부록 1. 관세 감축공식별 TRQ 초과 물량에 대한 관세율 변화 = 130 부록 2. 관세 감축공식별 관세율 변화(한국) = 134 Abstract = 17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