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=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내용 = 4 1. 연구의 방법 = 4 2. 연구의 내용 = 4 제2장 행정협의회에 관한 이론적 기초 = 7 제1절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정부간 관계 = 7 1. 지방자치단체간 협력의 필요성 = 7 2. 지방자치단체간 협력방식 = 10 제2절 행정협의회의 법적 기초 = 16 1. 행정협의회의 개념 = 16 2. 행정협의회의 기능 = 18 3. 행정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체계 = 19 제3절 행정협의회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= 22 제3장 외국 행정협의회 사례분석 = 24 제1절 미국의 협의회 방식 = 24 1. 시장협의회 = 24 2. 지역공동체협의회 = 33 3. 남캘리포니아주 정부연합회 = 37 제2절 영국의 협의회 방식 = 39 1. 공동위원회(Joint Committee) = 41 2. 비공식적 협력관계 = 42 제3절 일본의 협의회 방식 = 46 1. 광역연합 = 46 2. 지방개발사업단 = 47 3. 단체장 협의회 = 48 제4절 프랑스의 협의회 방식 = 52 1. 꼬뮌조합(syndicat de communes) = 52 2. 디스트릭트(District) = 53 3. 도시공동체(Communaute Urbaine) = 54 4. 꼬뮌공동체 = 54 5. 대도시 공동체 = 55 제5절 독일의 협의회 방식 = 56 1. 바이에른 주 크라이스연합(Bayerischer Landkreistag) = 58 2. 바이에른 주 게마인데연합(Bayerischer Gemeindetag) = 59 제6절 선진국 자치단체 협의회 운영의 시사점 = 59 1. 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내부조직의 구축 = 60 2. 비공식적 형태의 상호 교류 활성화 = 61 3. 재정지원을 통한 협력 유도 = 62 제4장 행정협의회 운영현황 분석 = 64 제1절 구성현황 = 64 1. 행정협의회의 연혁 = 64 2. 행정협의회의 구성 = 66 제2절 운영실적 = 71 1. 일반적 운영현황 = 71 2. 행정협의회에 의한 분쟁해결 현황 = 73 제3절 안건 유형 = 77 제4절 현황분석의 결과 = 83 제5장 행정협의회 사례분석 = 85 제1절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= 85 1. 사례개요 = 85 2. 사례분석 = 89 제2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= 94 1. 사례개요 = 94 2. 사례분석 = 104 제3절 분석의 종합 = 108 제6장 행정협의회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= 111 제1절 문제점 = 111 1. 공동사안에 대한 인식차이 = 111 2. 자치단체의 적극적 자세 결여 = 112 3. 재정분담능력의 미약 = 112 4. 관계 외부기관의 참여 미흡 = 113 5.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 조성의 취약 = 114 제2절 행정협의회의 활성화 방안 = 115 1. 특징 목적의 기능별 행정협의회 활성화 = 115 2. 자치단체장 및 부서장의 인식제고 = 116 3. 재정분담의 합리화 = 117 4. 관계 외부기관 참여 유도 = 118 5. 상급기관의 분쟁조정능력 강화 = 120 6. 주민 여론의 조성 = 120 7. 행정협의회 전담조직의 구축 = 121 8. 지방자치단체간 비공식적 교류의 활성화 = 122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= 123 참고문헌 = 127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