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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= 1 Ⅰ. 연구의 목적과 의의 = 1 Ⅱ. 연구의 범위와 방법 = 5 1. 연구의 범위 = 5 2. 연구의 방법 = 6 제2장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이론적 논의 = 7 Ⅰ. 선행연구의 소개 = 7 1. 국내의 선행연구 = 7 2. 국외의 선행연구 = 8 Ⅱ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의의, 중요성과 효과 = 12 1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의의 = 12 2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중요성 = 13 3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효과 = 15 Ⅲ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범위와 한계 = 17 1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시간적 범위 = 17 2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대상 : 역할·권한·책임 = 21 Ⅳ. 대통령직 인수·인계에 대한 정부 지원의 논거 = 27 제3장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: 제도와 사례 분석 = 30 Ⅰ.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와 인수·인계제도 = 30 Ⅱ. 노태우정부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사례 = 32 1. 근거 = 33 2. 구성 = 33 3. 예산 = 34 4. 주요 활동 = 35 Ⅲ. 김영삼정부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사례 = 35 1. 근거 = 36 2. 구성 = 37 3. 예산 = 38 4. 주요 활동 = 38 Ⅳ. 김대중정부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사례 = 41 1. 근거 = 41 2. 구성 = 42 3. 예산 = 44 4. 주요 활동 = 45 Ⅴ. 역대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功過 = 51 1. 노태우정부의 취임준비위원회 = 51 2. 김영삼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= 52 3. 김대중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= 55 제4장 선진국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: 제도와 사례 분석 = 60 Ⅰ.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제도 = 60 1. 1963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60 2. 1976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67 3. 1988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 효과성법 = 70 4. 2000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78 5. 고위·정무직의 인사·직무자료 발간 = 83 Ⅱ. 미국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사례 = 84 1. Kennedy 대통령 이전의 인수·인계 = 84 2. Eisenhower-Kennedy의 인수·인계 = 85 3. Johnson-Nixon의 인수·인계 = 87 4. Nixon-Ford의 인수·인계 = 88 5. Ford-Carter의 인수·인계 = 90 6. Carter-Reagan의 인수·인계 = 92 7. Reagan-Bush의 인수·인계 = 94 8. Bush-Clinton의 인수·인계 = 95 9. Clinton-Bush의 인수·인계 = 97 Ⅲ. 기타 선진국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사례 = 98 1. 프랑스의 대통령직 인수·인계 = 98 2. 오스트리아 대통령직 인수·인계 = 101 3. 영국과 독일의 정권 인수·인계 = 102 Ⅳ. 선진국 제도와 사례의 시사점 = 104 제5장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쟁점과 대안 검토 = 111 Ⅰ. 제도화의 필요성 = 111 Ⅱ. 인수·인계의 공영화 여부·범위와 방식 = 114 1. 공영화 여부 = 114 2. '사전 인수'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 = 116 3. 대통령직 인계 활동의 지원 = 118 4. 인수·인계 참여자에 대한 급여 지급 = 121 5. 비보상 조건부 공무원의 파견 = 123 6. 소요예산의 지출항목 = 125 Ⅲ. 인수·인계의 범위와 대상 = 127 1. 대통령 임기의 종료·개시시점 명시 = 128 2. 인수·인계시기의 일치 여부와 그 기간 = 130 3. 정부 요직의 인사·직무자료 인계 = 132 4. 차기정부 요직 내정자의 인사청문 = 135 5. 차기정부 요직 내정자의 훈련·안내 = 138 Ⅳ. 인수·인계팀의 지위·권한과 책임 = 140 1. 인수·인계팀의 지위 = 140 2. 인수·인계팀과 대통령당선인의 관계 = 142 3. 책임자의 국회 출석과 답변 = 145 4. 책임자 등에 대한 해임요구 = 148 5. 기부금품 모집 제한과 공개 = 151 Ⅴ. 인수·인계팀의 구성과 윤리규제 = 153 1. 의사결정방식 = 153 2. 인수위원의 구성 = 155 3. 구성원의 적격성 및 공무원 의제 = 157 4. 인수위원의 임명권자 및 임명절차 = 159 5. 구성원의 윤리규제 = 162 제6장 대통령직 인수·인계의 법제화 방안 = 164 Ⅰ. 구성체계 = 164 Ⅱ. 주요 내용 = 167 1. 법안의 명칭 = 167 2. 총칙 = 167 3. 인수·인계의 범위와 대상 = 168 4. 인수·인계팀의 지위·기능과 권한 = 170 5. 인수·인계팀의 구성과 운영 = 173 6. 인수·인계에 대한 정부 지원 = 176 7. 인수·인계팀의 책임과 통제장치 = 179 8. 부칙 = 183 Ⅲ.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(안) = 184 제7장 요약 및 결론 = 193 참고문헌 = 198 부록 부록 1 : 1998년 국회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"대통령직 인수위원회설치에관한법률(안)" = 202 부록 2 : 1997년 舊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의 "대통령직 인수·인계에 관한 법률(안)" = 207 부록 3 : 제13대 "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설치령" = 212 부록 4 : 제14대 "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" = 216 부록 5 : 제15대 "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령" = 220 부록 6 : 제15대 "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규정" = 224 부록 7 : 제15대 "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운영 등 시행지침" = 227 부록 8 : 미국의 1963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231 부록 9 : 미국의 1976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239 부록 10 : 미국의 1988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 효과성법 = 241 부록 11 : 미국의 2000년 대통령직 인수·인계법 = 25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