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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주요정책과제 평가방법 연구 제1장 연구의 배경 과 목적 = 1 제1절 연구의 목적 = 1 제2장 연구방법 = 2 제1절 연구방법 = 2 제2절 연구의 방향 = 4 제3장 주요정책과제 평가와 일반평가이론 = 5 제1절 주요정책과제 평가와 공동평가기준 = 5 제2절 정책평가이론과 주요정책과제 평가 = 7 1. Chelimsky의 평가접근방법의 목적과 유형 = 7 2. Rutman의 평가성 사정 = 9 3. Anderson & Ball의 평가모형 = 11 제3절 주요정책과제 평가에 대한 이론적 합의점 = 17 제4절 평가 가능성의 제도적 예시 : 부시행정부의 정책제안(Program Initiatives) = 20 제4장 주요정책과제 평가제도의 운용실태와 문제점 = 23 제1절 평가제도 운영 및 절차상의 문제점 = 23 제2절 평가결과에 대한 문제점 분석 = 26 제5장 개선방안의 모색 = 32 제1절 주요정책과제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개념적 준거 틀 = 32 제2절 주요정책과제 평가제도의 장기적 개선 안 모색 = 36 1. 주요정책과제 평가의 근본적 문제점에 따른 개선전략 = 36 2. 평가자의 확충 및 평가방법의 다양화 = 38 3. 예비성 평가체제의 구축 = 39 4. 정책효과성 평정의 현실화 = 40 5. 기관 고유사업의 측정 : 과제별 공통／별도 적용 지표 = 42 6. 기관평가간의 성격규정 : 기관별, 사업별 기준선별 및 가중치 문제 = 44 7. 최신평가이론의 모색 = 45 8. 기타 장기 개선 사항 = 48 (1) 정책과제를 4-7개 중과제 중심으로 평가 = 48 (2) 정기／주기적 평가 이외의 평가활동 = 49 (3) 평가기준에 대한 workshop = 50 (4) 평가결과의 실효성 제고방안 = 51 제3절 주요정책과제 평가제도의 중단기적 개선 안 모색 = 52 1. 공통평가기준의 개선 = 53 (1) 공동평가기준의 전체적인 문제점 = 53 (2) 평가기준의 중복 배제 = 54 (3) 세부착안사항의 추가 = 55 (4) 세부착안사항 구체화 및 보완 : 국정지표 부합성 = 58 2. 기관 분류방식의 개선 = 65 3. 상반기와 하반기 평가업무 재 설정 = 68 4. 평가등급 부여방법의 비합리성 = 68 제6장 요약 및 정책제안 = 70 1. 평가전문가의 확충 = 72 2. 예비성 평가 메카니즘의 제도적 구축 = 73 3. 기관간 비교평가의 취약성 개선 = 74 4. 상반가 및 하반기 평가의 관계 재 설정 = 75 참고문헌 = 76 부록 = 79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