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정책사례집 〈정책사례집 개관〉 = ⅸ 건설교통부 편 Part Ⅰ. 인천국제공항 건설 프로젝트 Ⅰ. 들어가는 말 = 2 Ⅱ. 인천공항건설사업의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= 4 1.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추진배경 = 4 2.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개요 = 5 Ⅲ. 인천국제공항 사업의 추진현황 = 9 1. 인천공항 건설사업의 개요 = 9 2. 인천국제공항의 주요 시설 = 10 Ⅳ. 인천국제공항의 추진성과 = 14 1. 입지상 경쟁력 = 14 2. 안전성 : 항공시설 측면 = 15 3. 효율성 = 16 4. 장래 확장성과 동선의 간결성 = 18 Ⅴ. 인천국제공항사업의 성공적 수행요인 = 19 1. 인적요인 = 20 2. 제도적인 요인 = 25 3. 환경적인 요인 = 27 Ⅵ. 인천국제공항의 향후 개선사항과 시사점 = 30 1. 개선 필요사항 = 30 2. 경쟁력 제고방안 = 33 3. 인천공항사업의 시사점 = 36 Part Ⅱ. 주택정책 : 서민주거의 안정화를 중심으로 Ⅰ. 들어가는 말 = 38 Ⅱ. 주택정책의 추진배경 = 40 1. 주택문제의 인식(한국 주택문제의 특성) = 40 2. 기존의 주택정책의 현황(최근 1980년대∼국민의 정부 초기까지) = 42 3. 주택시장과 주택금융시장 동향 = 46 Ⅲ. 국민의 정부 주택정책의 현황 = 55 1. 국민의 정부의 주택관련 주요 정책 = 55 2. 2002년도 주택정책의 추진현황 = 58 Ⅳ. 국민의 정부 주요 주택정책 추진실적('01) = 61 1. 주택가격동향 = 61 2. 주택공급 정책 = 63 3. 주택금융지원 정책 = 67 4. 주택금융지원 정책 = 68 5.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기타 개선사항 = 69 Ⅴ. 정책제언 : 국민의 정부 주택정책 개선방안 = 70 1. 주택정책 목표의 변화 : 양적 목표에서 질적 목표로의 전환 = 70 2. 주택정책의 기본방향 개선 : 과도한 시장개입과 규제의 완화 = 72 3. 주택공급의 역할분담 = 74 4.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= 76 Ⅵ. 맺음말 : 국민의 정부 주택정책의 한계와 향후 주택 정책방향 = 78 해양수산부 편 Part Ⅲ. 항만정책(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) Ⅰ. 들어가는 말 = 82 Ⅱ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= 84 1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도입배경 = 84 2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도입과정 = 98 Ⅲ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추진현황 = 102 1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기본방향 = 102 2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주요내용 = 104 3.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립 = 107 Ⅳ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추진성과 = 112 1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성과 = 112 2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영향 = 116 Ⅴ. 수정 항만개발기본계획의 성공적 수행요인 = 118 1. 국민적 공감대 형성 = 118 2. 항만개발정책의 정책적 시각전환 = 118 3. 정부의 제도적 지원 = 118 4. 정책의 시기적 적절성 = 119 5. 환경친화적 항만개발 = 119 6. 민간/외자 유치 활성화 = 120 Part Ⅳ. 해양보존정책(해양오염방지 5개년계획) Ⅰ. 들어가는 말 = 121 Ⅱ. 해양환경의 현황 및 문제점 = 123 1. 해양환경의 현황 = 123 2. 해양환경의 문제점 = 125 Ⅲ.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내용 = 127 1. 추진경위 = 127 2. 추진과정 = 127 3. 정책과제 및 투자계획 = 128 Ⅳ.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추진실적 = 134 1. 정책과제별 주요 추진실적 = 134 2. 기관별 정책과제 주요 추진실적 = 140 Ⅴ.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의 성과 = 143 1. 체계적인 적조 관리 = 143 2. 해양오염사고 예방 = 144 3. 연안수질의 개선 = 145 4. 해양환경관련법·제도의 정비 = 146 Ⅵ. 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 성공이유 = 148 1. 체계적 관리를 통한 예방대책강화 = 148 2. 해양환경에 관한 연구강화 = 148 3. 정부관계부처의 관심과 노력 = 148 4. 해양환경 홍보 및 교육강화 = 149 5. 민·관 협력을 통한 방제구축 = 149 6.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제도적 정비 및 지원 = 149 7. 해양폐기물 수거·처리사업을 통한 해양환경보존 = 150 Part Ⅴ. 해양수산부(한·일 어업협정) Ⅰ. 들어가는 말 = 151 Ⅱ. 신 한일어업협정 배경 = 152 1. 1965년[한일어업협정] = 152 2. 한일 정부간[신 한일어업협정]체결교섭의 내용과 경과 = 160 Ⅲ. 신 한일 어업협정의 내용과 비판 = 164 1. 신 한·일 어업협정의 내용 = 164 2. 〔신 한일어업협정〕내용에 대한 비판 = 166 Ⅳ. 신 한일어업협정의 실패이유 = 180 1. 협상대비 어획통계 미흡 = 180 2. 어업구조조정미흡으로 협상전략에 차질 = 180 3. 어업협정에 대한 홍보 및 설명의 실패 = 181 4. 협상과정에서의 문제점 = 182 5. 협상 전문가 및 능력의 부재 = 182 6. 공무원의 비 전문성 = 183 【참고문헌】 = 184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