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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성과계약과 성과지향적인 재정운영체제 구축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1 제2절 연구의 주요내용 = 4 제2장 신공공관리주의 개혁과 성과계약 = 6 제1절 신공공관리주의 개혁의 기본접근 = 6 1. 시장메커니즘을 지향하는 개혁 = 6 2. 전략적·분권적 개혁 = 10 3. 통합성과관리체계 : 정책의 성과관리와 예산관리연계 = 14 4. 민간부문과의 개혁파트너십 구축 = 24 제2절 성과계약을 통한 정부운영방식의 접근 = 25 1. 성과계약의 의의와 관계적 계약 = 25 2. 성과계약의 유형 = 29 3. 성과계약에 따른 업무방식의 변화 : 업무분장에서 계약으로 = 34 제3절 계약대상으로서의 "성과" = 39 1. 성과의 차원들 = 39 2. 성과지표체계의 개발과 접근방법 = 45 제3장 성과계약 접근을 통한 결과지향적 재정운영 = 55 제1절 성과주의 재정체계와 성과계약 = 55 제2절 성과계약방식에 따른 예산운영체제의 변화 = 60 1. 예산운영체제에서의 기대 변화 = 60 2. 정부 예산관련 주체별 기대 효과 = 60 3. 단기적으로 가시화 가능한 재정효율화 효과 = 64 4. 성과지향 예산체제에 대한 오해들 = 66 제3절 성과계약을 위한 예산과정과 정책관리의 통합 = 69 1. 예산과정과 성과관리과정의 통합 = 69 2. 통합이 필요한 영역 = 70 제4절 성과계약(성과정보)의 예산과정에서 활용 = 74 1. 내부 관리수단으로서 성과정보 = 74 2.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영향수단으로서 성과정보 = 75 3. 예산수단으로서 성과정보 = 77 4. 미국 주정부 예산개혁에서 성과정보 활용 사례 = 78 제5절 성과계약식 재정운영체계의 한계 = 80 1. 전통적인 예산체제의 순기능과 지속력 = 80 2. 성과와 예산의 직접 연계와 재정민주주의 쟁점 = 83 제4장 성과계약에 대한 사례와 적용가능성 모색 = 84 제1절 성과계약방식을 활용하는 외국 사례 = 84 1. 성과계약을 통해 정책결정과 집행을 연계한 뉴질랜드 법무부 = 84 2. 정부내 부서들간 거래관계를 도입한 미국 국방부 = 86 3. 중앙-특별행정기관간 성과계약을 적용한 호주의 센터링크 = 88 4. 중앙-지방정부간 성과계약을 적용한 캐나다-알바타 협약 = 91 제2절 국내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 진단과 과제 = 92 1. 책임운영기관 제도와 성과계약 = 92 2. 성과계약 관점에서 본 예산운영체계의 특징과 과제 = 95 제3절 중앙ㆍ지방간 성과계약방식 적용을 위한 과제 = 96 1. 보조금 배분에서 성과계약 방식 적용의 논리 = 96 2. 성과중심의 보조금 배분을 위한 전제 = 99 3. 성과중심 보조금 운영을 위한 과제 = 101 제4절 성과계약과 재정체계 통합을 위한 조건 = 107 1. 성과계약의 적용가능 영역 모색 = 107 2. 성과지향에 대한 인식전환과 인센티브의 중요성 = 112 3. 일상적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 초점 = 115 4. 신뢰할 수 있는 성과정보의 체계적 축적 = 117 5. 결과지향적 재정체제 구축을 위한 환경적 조건 = 118 제5장 성과계약과 성과주의 개혁의 갈등과 극복 = 122 제1절 재정관리와 정책관리의 차이에 따른 한계 = 122 1. 예산과정과 정책과정의 본질적 관행 차이 = 122 2.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유연적 경직성 문제 = 123 3. 거시적 정책환경과 미시적 집행문화의 차이 = 125 4. 통합성과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기술적 한계 = 125 제2절 성과주의 개혁과정에서 등장할수 있는 한계들 = 127 1. 개혁엔진이 작동하기 힘든 조직 문화 = 127 2. 능력과 의지의 문제 = 129 3. "제도화"된 성과관리의 중요성 무시 = 130 4. 공공성을 위한 비효율성 변명 = 131 5. 제도적 환경에서 오는 저항 = 132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= 134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