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|
서명 : 성과계약제도의 도입을 통한 책임운영기관 효율화 방안 제1장 서론 =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= 1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= 2 제2장 성과계약과 관련이론 = 5 제1절 성과계약의 개념 = 5 제2절 성과계약제의 토대 : 성과지향 정부혁신 = 6 1. 공공부문 성과평가의 필요성 = 7 2. 성과평가의 방법 = 9 3. 성과지향적 정부혁신 = 14 제3절 성과계약제 관련이론 : 주인-대리인 이론 = 18 1. 대리문제 :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= 18 2. 대리문제와 계약 = 19 3. 행위에 기초한 계약과 결과에 기초한 계약 = 20 4. 포괄적 계약접근과 불완전한 계약접근 = 20 5. 성공적인 성과계약의 조건 = 23 제3장 공공부문의 성과계약 = 27 제1절 공공부문 성과계약의 목적, 효과 = 27 제2절 공공부문 성과계약의 유형 = 31 1. OECD의 분류 = 31 2. 법적 구속력에 의한 분류 = 34 3. 보상과의 관련성 여부에 의한 분류 = 35 4. 계약의 구체성에 따른 분류 = 38 제3절 성과계약제의 활용 :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= 40 1. 성과계약의 당사자 = 40 2. 성과목표와 지표 = 41 3. 계약기간 = 43 4. 유인체계 = 44 5. 협상방식 = 46 6. 분쟁의 해결 = 48 7. 거버넌스 배열 = 49 8. 평가 = 50 제4장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제 = 52 제1절 책임운영기관 = 52 제2절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 도입 필요성 = 56 제3절 책임운영의 성과계약제적 요소 = 57 1. 사업계획승인 = 57 2. 채용계약 = 58 제5장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제 도입방향 = 60 제1절 최근 기업성과주의 논의에서의 교훈 = 60 1. 기업 성과주의의 최근 흐름 : 성과주의 인사의 확산 = 60 2. 성과주의의 문제 = 61 제2절 정부투자기관 사장 경영계약제의 사례 = 64 1. 사장경영계약제의 주요 내용 = 66 2. 평가지표체계 = 67 3. 평가방법 = 68 4. 유인체계 = 69 5. 분쟁의 해결 = 70 제3절 책임운영기관 성과계약제의 도입기반 = 70 1. 공무원 의식의 문제 = 71 2. 조직문화 = 72 3. 행정환경으로서의 국민의 인식 = 73 4. 성과주의체제 = 74 제4절 책임운영기관 성과계약의 설계 = 76 1. 계약당사자 : 기관, 팀과 개인 = 77 2. 성과목표와 지표 = 80 3. 계약기간 = 84 4. 유인체계 = 86 5. 협상방식 = 88 6. 분쟁의 해결 = 91 7. 거버넌스구조 = 92 8. 평가 = 93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= 97 참고문헌 부록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