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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WTO/DDA 농업협상 시장접근분야 세부협상원칙(Modality) 수립에 관한 논의 동향과 과제 제1장 WTO/DDA 농업협상 개요 = 1 제2장 주요 쟁점별 논의 동향과 협상 대안 = 4 1. 관세감축 방식과 폭 = 4 1.1. 개요 = 4 1.2. 각국의 입장 = 5 1.3. 주요국의 관세수준 비교 = 6 1.4. 주요국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 대안 = 9 2. 시장접근물량(TRQ) 확대와 관리방식 = 11 2.1. 개요 = 11 2.2. 각국의 입장 = 12 2.3. 주요국 제안에 대한 평가와 협상 대안 = 13 3. 특별긴급관세제도(Special Safeguard) = 14 3.1. 개요 = 14 3.2. 각국의 주장 = 14 3.3. 주요국 제안의 평가 및 협상 대안 = 15 제3장 시나리오별 관세감축의 국내영향과 시사점 = 17 1. 시나리오 설정 = 17 2. 시나리오별 관세감축의 파급 영향 = 19 2.1. 관세 감축방식별 농업총소득의 흐름 = 19 2.2. 특별긴급구제조치의 영향 = 23 3. 시사점 = 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