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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명 : 농림수산법전 Ⅰ.농림수산법령 1. 농업정책편 농업기본법 =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= 1 동 시행령 = 6 동 시행규칙 = 1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= 14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= 14 동 시행령 = 16 동 시행규칙 = 18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= 20 동 시행령 = 22 동 시행규칙 = 23 농지개혁법 = 24 동 시행령 = 25 동 시행규칙 = 26 농지임대차관리법 = 28 동 시행령 = 29 농지담보법 = 31 동 시행령 = 3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= 32 동 시행령 = 33 동 시행규칙 = 3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= 34 동 시행령 = 35 농어가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= 36 농업기계화촉진법 = 36 동 시행령 = 37 동 시행규칙 = 37 농수산물수출진흥법 = 38 동 시행령 = 39 동 시행규칙 = 41 농업창고업법 = 42 농업협동조합법 = 43 동 시행령 = 49 한국식품개발연구원육성법 = 50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성법 = 50 2. 농산편 주요농작물종자법 = 101 동 시행령 = 101 동 시행규칙 = 102 농약관리법 = 108 동 시행령 = 110 동 시행규칙 = 111 비료관리법 = 114 동 시행령 = 116 동 시행규칙 = 117 식물방역법 = 119 동 시행규칙 = 120 농어업재해대책법 = 123 동 시행령 = 124 잠업법 = 124 동 시행령 = 126 동 시행규칙 = 127 종묘관리법 = 129 동 시행령 = 129 동 시행규칙 = 130 생사류검사규칙 = 137 잠견기계검사규칙 = 140 수입식물검역규칙 = 142 수출식물검역규칙 = 144 3. 농어촌개발편 농촌근대화촉진법 = 201 동 시행령 = 209 동 시행규칙 = 213 농지확대개발촉진법 = 216 동 시행령 = 219 동 시행규칙 = 221 농지개량조합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= 224 동 시행령 = 225 동 시행규칙 = 225 방조제관리법 = 225 동 시행령 = 226 동 시행규칙 = 227 지력증진법 = 227 농어촌도로정비법 = 228 동 시행령 = 229 동 시행규칙 = 230 농촌근대화촉진사업보조금교부규정 = 231 동 시행규칙 = 232 농지개량계관리규칙 = 233 4. 농산물유통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= 301 동 시행령 = 303 동 시행규칙 = 306 농수산물유통공사법 = 308 5. 축산편 축산법 = 401 동 시행령 = 404 동 시행규칙 = 405 락농진흥법 = 408 동 시행령 = 409 동 시행규칙 = 410 사료관리법 = 410 동 시행령 = 412 동 시행규칙 = 413 축산물위생처리법 = 416 동 시행령 = 417 동 시행규칙 = 417 축산업협동조합법 = 421 동 시행령 = 426 수의사법 = 428 동 시행령 = 429 동 시행규칙 = 429 동물약품등의제조업·수출입업과판매업의시설기준령 = 430 가축전염병예방법 = 432 동 시행령 = 434 동 시행규칙 = 434 축산사업장려보조금교부규칙 = 435 초지법 = 436 동 시행령 = 438 동 시행규칙 = 440 동물보호법 = 441 한국진도견보호육성법 = 441 국가검정동물약품검정규칙 = 442 동물약품등취급규칙 = 443 6. 양정편 양곡관리법 = 501 동 시행령 = 502 동 시행규칙 = 506 양곡관리기금법 = 506 동 시행령 = 507 양곡증권법 = 508 동 시행령 = 508 동 시행규칙 = 508 농산물가격유지법 = 509 동 시행령 = 509 농가대여량곡의전용에관한법률 = 510 농산물검사법 = 510 동 시행령 = 511 동 시행규칙 = 512 미강착유장려법 = 512 비축량곡관리규정 = 513 농산물검사규격규칙 = 513 농산물검사료규칙 = 528 국립농산물검사소검정의뢰규칙 = 528 국립농업자재검사소검사위탁규칙 = 528 7. 농촌진흥·산림편 농촌진흥법 = 601 산림법 = 601 동 시행령 = 608 동 시행규칙 = 617 산림조합법 = 628 동 시행령 = 631 화전정리에관한법률 = 632 사방사업법 = 633 동 시행령 = 634 동 시행규칙 = 635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 = 635 동 시행령 = 636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= 636 동 시행령 = 638 국유림산물매각규칙 = 639 수출림산물의품목지정및검사기준에관한규칙 = 641 8. 수산편 수산진흥법 = 701 동 시행령 = 701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= 702 동 시행령 = 703 어항법 = 705 수산업법 = 706 동 시행령 = 711 수산자원보호령 = 717 어업등록령 = 722 어업자원보호법 = 728 동 시행령 = 728 원양랭동수산물의위생·방사능검사규칙 = 728 어선법 = 729 동 시행령 = 731 선박안전조업규칙 = 732 수산업협동조합법 = 735 동 시행령 = 742 수산물검사법 = 745 대한민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어업협력에관한협정 = 745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시행의 건 = 746 Ⅱ.농림수산관계법령 1. 통칙 대한민국헌법 = 801 대한민국헌법연혁 = 810 신구헌법주요내용대조 = 810 국회법 = 811 정부조직법 = 816 국가공무원법 = 819 지방자치법 = 825 동 시행령 = 832 예산회계법 = 839 동 시행령 = 843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= 852 동 시행령 = 852 예산회계법시행령림시특례에관한규정 = 853 행정심판법 = 853 동 시행령 = 855 2. 보건·환경편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= 901 동 시행령 = 902 환경정책기본법 = 903 동 시행령 = 904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= 909 동 시행령 = 910 동 시행규칙 = 912 소음·진동규제법 = 912 동 시행령 = 915 동 시행규칙 = 916 수질환경보전법 = 924 동 시행령 = 928 동 시행규칙 = 931 대기환경보전법 = 942 동 시행령 = 946 동 시행규칙 = 949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= 962 동 시행령 = 964 자연환경보전법 = 965 오수·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= 968 동 시행령 = 972 동 시행규칙 = 974 식품위생법 = 983 동 시행령 = 987 동 시행규칙 = 991 약사법 = 1012 동 시행령 = 1017 동 시행규칙 = 1018 환경개선비용부담법 = 1025 3. 건설·토지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= 1101 동 시행령 = 1102 국토리용관리법 = 1102 동 시행령 = 1106 동 시행규칙 = 1112 개발리익환수에관한법률 = 1114 동 시행령 = 1115 동 시행규칙 = 1118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= 1119 동 시행령 = 1121 동 시행규칙 = 112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= 1125 동 시행령 = 1126 동 시행규칙 = 1128 토지수용법 = 1132 동 시행령 = 113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= 1139 동 시행령 = 1142 동 시행규칙 = 114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= 1146 도시계획법 = 1150 동 시행령 = 1155 동 시행규칙 = 1161 지적법 = 1164 동 시행령 = 1166 동 시행규칙 = 1171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= 1174 수도법 = 1175 건축법 = 1179 동 시행령 = 1184 동 시행규칙 = 1197 골재채취법 = 1202 도로법 = 1205 동 시행령 = 1209 하천법 = 1210 동 시행령 = 1214 동 시행규칙 = 1220 공유수면관리법 = 1222 동 시행령 = 1223 공유수면매립법 = 1225 동 시행령 = 1226 풍수해대책법 = 1229 동 시행령 = 1231 4. 농림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농림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= 1301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