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정보
서명 : 농산물 원산지·GMO 표시 관리 백서 제1부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제1장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Ⅰ. 제도 도입 배경·의의 및 외국의 제도 = 5 1. 배경 = 5 2. 의의 = 5 3. 외국의 제도 운영 = 5 4. 일본 JAS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 = 6 Ⅱ. 제도의 변천 = 7 1. 추진경과 = 7 2. 표시대상 품목의 변화 = 8 3. 표시대상 품목 변경 현황 = 8 Ⅲ. 표시방법·벌칙 = 12 1. 세부표시 방법 = 12 2. 위반시 벌칙 = 15 Ⅳ. 부정유통신고 제도 = 15 1. 신고기관 = 15 2. 신고내용 = 15 3. 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 = 15 제2장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리 추진 상황 Ⅰ. 원산지표시 실적 총괄 = 19 1. 허위표시 등 형사범 적발 = 19 2. 미표시 등 과태료 처분(건) = 20 3. 미표시 등 과태료 처분(금액) = 21 4. 미표시 등 과태료 처분(평균금액/건) = 22 Ⅱ. 표시 위반 적발 품목 현황 = 23 1. 허위표시 적발품목 = 23 2. 미표시 적발품목 = 24 Ⅲ. 연도별 원산지관리 추진 상황 = 25 1. 1998. 추진 상황 = 25 2. 1999. 추진 상황 = 30 3. 2000. 추진 상황 = 36 4. 2001. 추진 상황 = 60 5. 2002. 추진 상황 = 76 제3장 특별사법경찰관리 제도 Ⅰ. 사법경찰관리제도 일반 = 91 1. 사법경찰관리업무 추진 개요 = 91 2. 분야별 업무 추진 상황 = 92 Ⅱ. 사법경찰관리 수사업무 수행 상황 = 94 1. 추진 상황 개요 = 94 2. 입건·수사 진행 상황 = 94 Ⅲ. 형사사건 종결 결과 = 96 1. 처분 상황 = 96 2. 처벌 유형별 사례 = 98 [별표] 입건·고발사건 불기소 처분 사유 = 100 제4장 원산지표시 관련 문답 사례 Ⅰ. 질의·응답 사례 = 107 1. 농산물 유통 및 일반사항 관련 = 107 2. 축산물 유통관련 = 113 3. 농산가공품 관련 = 115 Ⅱ. 원산지표시 요점 = 133 1. 관련규정 총론 = 133 2. 세부 관련규정에 따른 예시 = 133 제2부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제도 제1장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제도 Ⅰ. 제도 도입 배경 및 의의 = 139 1. 배경 = 139 2. 의의 = 139 3. GMO에 대한 인식 = 141 4. GMO제도 추진 경과 = 141 Ⅱ. GM농산물 개발 및 재배 유통 현황 = 142 1. 국내 현황 = 142 2. 국외 개발 및 재배 유통 현황 = 142 3. 주요국의 GMO 관리 실태 = 143 4. GMO의 국내외 수입 유통 현황 = 143 Ⅲ. 표시방법 및 벌칙 = 144 1. 표시 기준 및 방법 = 144 2. 위반시 벌칙 = 145 Ⅳ. GM농산물의 상업화 및 안전성 = 146 1. 상업화된 GMO 현황 = 146 2. 안전성 문제 = 147 제2장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추진 현황 Ⅰ. GMO표시 관리 실적 = 151 1. 연도별 총괄실적 = 151 2. 위반업소 현황 = 152 3. GMO 검정 현황 = 153 Ⅱ. GMO표시 추진 상황 = 154 1. 2001. 추진 상황 = 154 2. 2002. 추진 상황 = 163 제3부 원산지·GMO표시 관련 법령 제1장 원산지표시 제도 Ⅰ. 농산물품질관리법령 = 175 1. 농산물품질관리법령 제·개정일자 = 175 2. 농산물품질관리법·시행령·시행규칙 = 176 Ⅱ. 고시 = 193 1.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= 193 2. 농산물원산지표시부정유통고발포상금지급요령 = 208 3. 농산물명예감시원운영요령 = 212 Ⅲ. 예규·지침 = 218 1. 농산물원산지표시조사실시요령 = 218 2. 농산물명예감시원업무처리요령 = 255 3. 수입농산물원산지판정기준및사례 = 264 Ⅳ. 기타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 = 267 1. 대외무역법령 = 267 2. 관세청고시 = 287 3. HSK 품목 분류표 = 293 제2장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 제도 Ⅰ. 고시 = 351 1.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= 351 2. 유전자변형표시대상농산물시료수거및검정방법 = 354 Ⅱ. 예규·지침 = 358 1.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조사 실시요령 = 358 2. 지도·계도기간중 표시위반업소 처리지침 = 388 참고문헌 및 맺음말 = 390 |